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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산망 사흘 만에 정상가동…민원 처리 '원만'

기사입력 : 2023년11월20일 13:42

최종수정 : 2023년11월30일 14:51

민원 창구·무인 발급기 이상 없어
민원 쇄도 역시 오전 중 관찰 안돼…17일 불편 겪은 주민 소급 적용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사흘간 먹통이었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복구되면서 일각에서 전산망 가동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으나 오전까지 민원 창구 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정부행정전상망인 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도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이 장애를 보이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원 업무 및 '정부24'를 통한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해당 시스템은 주말 동안 복구돼 20일 서비스를 재개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복구된 20일 오전 서울의 한 구청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시민이 민원서류를 발급 받고 있다. 2023.11.20 mironj19@newspim.com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이날 서울 금천구 한 주민센터를 찾은 주민들은 "큰 문제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낮 12시 30분까지 해당 주민센터를 찾은 주민들은 80명 정도로 평소에 비해 조금 많은 수준에 그쳤다. 서류 발급 등을 위해 민원실에 들어온 주민들은 5~10분 이내에 요청한 민원을 처리 받고 자리를 나섰다.

지난 17일 전입신고와 디딤돌 대출(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최고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서민 금융 상품)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렸던 금천구 주민 박모(27) 씨는 "서류 발급이 잘 돼서 문제가 없었다"라며 "전입 신고 일자랑 대출 일자도 17일로 수정되어서 대출에 큰 문제는 없을 거 같다"고 밝혔다.

해당 주민센터 민원 창구 담당 공무원은 "지난 17일 행정망 이상으로 문제를 겪은 주민들에게 소급 적용을 통해 행정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며 "시스템 전반이 정상 가동돼 오전 업무 중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날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은 이성엽(45) 씨 역시 "신분증 발급 절차로 지문 등록, 사진 등록 등을 진행했는데 일사천리로 처리됐다"라며 "특별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20일 오전 취재진이 직접 금천구의 한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은 결과 큰 시스템 이상이나 불편이 감지되지 않았다. 2023.11.20 dosong@newspim.com

무인 발급기 역시도 사용에 큰 문제가 없었다. 취재진이 직접 무인 발급기로 주민등록초본을 신청해 본 결과 큰 불편함 없이 1분 만에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일부 주민들은 지난 17일 전산망 문제 당시 대처를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한차례 주민센터에 헛걸음한 박모(58) 씨는 "집이 가까워서 큰 불편은 없었지만 아쉬움은 있다"라며 "행정망 문제가 생기면 바로 주민들에게 공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에 이어 재차 주민센터를 방문한 한 시민 역시 "오늘 시간이 나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아주 불편할 뻔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장애를 일으킨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은 총 505(법률 150, 시행령 151, 시행규칙 156, 기타 48) 가지 제도 관련 업무와 총 36개(행정업무 22개, 공통 서비스 14개) 업무를 제공하는 전자정부 핵심 시스템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장애 발생 하루만인 지난 18일 정부24를 임시 복구했으며 민·관 전문가 100여명을 투입해 주말 동안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 발생 당일 포르투갈에서 미국에 이르는 '디지털 정부' 홍보의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했다. 이 장관은 "업무처리가 지연·중단돼 국민께서 큰 불편을 겪으셨다. 국민께 송구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 장애는 새올 시스템에 접속하는 인증 절차 시스템 장비 중 하나인 'L4 스위치'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사고에 대비한 백업 장비의 유무에 대해서는 "장비를 이중화해 운영 중이지만 사고 당일에는 동일한, 이중화돼 있는 두 개의 장비가 순차적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결국은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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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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