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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산망 사흘 만에 정상가동…민원 처리 '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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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창구·무인 발급기 이상 없어
민원 쇄도 역시 오전 중 관찰 안돼…17일 불편 겪은 주민 소급 적용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사흘간 먹통이었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복구되면서 일각에서 전산망 가동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으나 오전까지 민원 창구 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정부행정전상망인 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도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이 장애를 보이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원 업무 및 '정부24'를 통한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해당 시스템은 주말 동안 복구돼 20일 서비스를 재개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복구된 20일 오전 서울의 한 구청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시민이 민원서류를 발급 받고 있다. 2023.11.20 mironj19@newspim.com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이날 서울 금천구 한 주민센터를 찾은 주민들은 "큰 문제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낮 12시 30분까지 해당 주민센터를 찾은 주민들은 80명 정도로 평소에 비해 조금 많은 수준에 그쳤다. 서류 발급 등을 위해 민원실에 들어온 주민들은 5~10분 이내에 요청한 민원을 처리 받고 자리를 나섰다.

지난 17일 전입신고와 디딤돌 대출(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최고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서민 금융 상품)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렸던 금천구 주민 박모(27) 씨는 "서류 발급이 잘 돼서 문제가 없었다"라며 "전입 신고 일자랑 대출 일자도 17일로 수정되어서 대출에 큰 문제는 없을 거 같다"고 밝혔다.

해당 주민센터 민원 창구 담당 공무원은 "지난 17일 행정망 이상으로 문제를 겪은 주민들에게 소급 적용을 통해 행정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드리고 있다"며 "시스템 전반이 정상 가동돼 오전 업무 중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날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은 이성엽(45) 씨 역시 "신분증 발급 절차로 지문 등록, 사진 등록 등을 진행했는데 일사천리로 처리됐다"라며 "특별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20일 오전 취재진이 직접 금천구의 한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은 결과 큰 시스템 이상이나 불편이 감지되지 않았다. 2023.11.20 dosong@newspim.com

무인 발급기 역시도 사용에 큰 문제가 없었다. 취재진이 직접 무인 발급기로 주민등록초본을 신청해 본 결과 큰 불편함 없이 1분 만에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일부 주민들은 지난 17일 전산망 문제 당시 대처를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한차례 주민센터에 헛걸음한 박모(58) 씨는 "집이 가까워서 큰 불편은 없었지만 아쉬움은 있다"라며 "행정망 문제가 생기면 바로 주민들에게 공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에 이어 재차 주민센터를 방문한 한 시민 역시 "오늘 시간이 나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아주 불편할 뻔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장애를 일으킨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은 총 505(법률 150, 시행령 151, 시행규칙 156, 기타 48) 가지 제도 관련 업무와 총 36개(행정업무 22개, 공통 서비스 14개) 업무를 제공하는 전자정부 핵심 시스템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장애 발생 하루만인 지난 18일 정부24를 임시 복구했으며 민·관 전문가 100여명을 투입해 주말 동안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장애 발생 당일 포르투갈에서 미국에 이르는 '디지털 정부' 홍보의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했다. 이 장관은 "업무처리가 지연·중단돼 국민께서 큰 불편을 겪으셨다. 국민께 송구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 장애는 새올 시스템에 접속하는 인증 절차 시스템 장비 중 하나인 'L4 스위치'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사고에 대비한 백업 장비의 유무에 대해서는 "장비를 이중화해 운영 중이지만 사고 당일에는 동일한, 이중화돼 있는 두 개의 장비가 순차적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결국은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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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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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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