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부의 민낯] 전문가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시스템 재점검 서둘러야"

기사입력 : 2023년11월21일 13:55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09:18

초유의 행정망 '먹통'…복구에만 사흘 걸려
"이중화 문제 낱낱이 파악해야, 시스템 전면 재검토 필요"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기자 = 국가 행정 전산망이 마비돼 전국 민원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 데다 해당 사태가 사흘이나 이어지면서 '디지털 강국', 'IT 강국'을 자처하는 한국의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행정전산망 시스템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오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정부24'가 먹통이 되며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사태는 사흘간 이어졌고, 지난 20일에서야 정상화되며 그동안 중단됐던 민원 서비스가 재개됐다.

[디지털정부의 민낯] 글싣는 순서

1. 세계 최고 외치더니, 원인 모른 채 봉합
2. 전문가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시스템 재점검 서둘러야"
3. 대기업 제한입찰제 도마···현실 반영해 손질해야
4. 전산망 마비로 피해 속출...국가배상 어떻게 될까
5. SI업계·전문가 "풀리지 않는 의문점", 뭐?

21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망 '먹통' 사태에 대해 복구 지연되는 것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에러나 장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시스템은 때에 따라 인재가 됐든 자연재해가 됐든 중단될 수도 있다"면서 "중단이 될 경우에 우리 행안부에 있는 전자정보 같은 경우는 최대 3시간 내 복구가 되어야 하는데 10배 넘는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복구된 20일 오전 서울의 한 구청 무인민원발급창구에 민원서류 정상 발급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11.20 mironj19@newspim.com

이삼열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또한 "가정에서 정전이 났을 때 예비전원도 연결이 실패해서 정전이 나는 경우를 비슷한 예시로 들 수 있다"며 "백업이 왜 작동하지 않았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해당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진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가천대 법학과 교수)도 "사고는 계속 나기 마련인데 그것을 빨리 확인해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절차에서 그런 체계가 제대로 가동됐는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이중화(백업) 시스템이 있었지만 그 시스템에도 오류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비를 이중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도 "당일에는 이중화돼 있는 두 개의 장비가 순차적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행정전산서비스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11.20 yooksa@newspim.com

정부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태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 이중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힘과 동시에 이밖에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등을 소상히 알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삼열 교수는 "복구에만 며칠이 걸린거라면 재발 가능성과 관련한 연구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객관적으로 제3문제가 있지 않을까 막연히 추측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차적인 정부의 입장과 별개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유일한 원인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 있는지도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가 문제인지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기술적인 면에 조금 더 관점을 두고 일이 일어날 때까지 있었던 정보를 공개해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경진 교수는 "카카오 먹통사태도 똑같은 이슈였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잘 갖출 필요성이 있다"라며 "행안부가 재난 재해 최고 컨트롤타워가 아니냐"고 말했다.

사태의 재연을 막기 위해서는 이중화(백업) 시스템 자체의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명주 교수는 "현재도 이중화했다고 하는 데 지금 이중화는 네트워크 장비 이중화"라며 "네트워크의 부하를 미리 막는 엘퍼 스위치 이중화 정도로는 안 되고 서버 전체가 이중화돼야 한다. 전체 센터라고 하면 다른 센터가 다른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대전에 갑자기 지진이 발생해서 정보센터가 마비됐으면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전에 있으면 대구에도 똑같은 센터가 있는 것처럼 최소한 2개 정도는 이중화되도록 분산해서 해야 한다. 보통 민간 업체는 다 그렇게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왔다.

김명주 교수는 "중소기업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문제의 핵심이 아닌 것 같다"며 "대기업도 어차피 중소기업에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오히려 대응이 매끄럽지 않았던 점이나 환경은 자꾸 바뀌는데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안된 점 등이 더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더 나아가 "무조건 대기업은 안된다기 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정책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기업도 참여는 가능하게 하고 중소기업도 반드시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큰 시스템을 만드는 데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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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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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피해자 몰려 혼잡한 티몬 사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QR로 하라는 거예요?" 26일 위메프에 이어 티몬이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으로 몰리면서 현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티몬 환불 소식에 피해자가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환불 절차가 혼선을 빚어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오전 9시경 현장은 QR과 현장 대기, 번호표를 받으려는 피해자로 뒤섞여 혼잡했다. 티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손에 수기로 작성한 종이를 가득 들고 "1808번부터는 수기 말고 QR로 접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피해자들은 '몇 번부터라는 것이냐', '앞 번호는 처리되고 있는 거냐'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인원이 매우 많아 마이크도 없는 직원 목소리는 뒤까지 들리지도 않았다. 뒤에 선 사람들은 서로 앞 사람에게 "안 들린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QR이란 거냐, 대기하란 거냐"는 등 물어보기도 했다.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들도 현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현장을 벗어나면 환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새벽부터 대기 중이라는 박 모(52) 씨는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오전 8시에는 수기로 쓰랬다가 지금은 또 QR로 한댔다가 그러고 있다"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직원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기 접수를 했지만 여기 있다가 돈을 받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현장에 피해자들이 길게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현재 새벽 3시 피해자 기준 1070번대 대기표, 아침 7시 기준 1551번대 대기표를 받은 상황이다. 1070번 피해자 A 씨는 "새벽부터 올라와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고, 1551번대 대학생 피해자 B 씨 또한 손에 수기표를 꼭 쥔 채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현장 피해자들에 따르면 새벽부터 대기한 400번대 피해자들이 사옥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류광진 대표는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순차적으로 해결해 드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위메프에서는 류화현 대표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며 소비자의 빠른 환불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위메프 본사 현장에서 환불받은 누적 인원은 약 2000명으로 집계됐다. 위메프가 환불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면서 화가 난 티몬 고객들은 전날 사옥 내부 진입을 강행해 사옥을 점거한 후 농성을 벌였다. 이후 티몬이 현장 환불을 진행하는 사실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mkyo@newspim.com 2024-07-26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