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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부의 민낯] 전문가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시스템 재점검 서둘러야"

기사입력 : 2023년11월21일 13:55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09:18

초유의 행정망 '먹통'…복구에만 사흘 걸려
"이중화 문제 낱낱이 파악해야, 시스템 전면 재검토 필요"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기자 = 국가 행정 전산망이 마비돼 전국 민원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 데다 해당 사태가 사흘이나 이어지면서 '디지털 강국', 'IT 강국'을 자처하는 한국의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행정전산망 시스템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오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정부24'가 먹통이 되며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사태는 사흘간 이어졌고, 지난 20일에서야 정상화되며 그동안 중단됐던 민원 서비스가 재개됐다.

[디지털정부의 민낯] 글싣는 순서

1. 세계 최고 외치더니, 원인 모른 채 봉합
2. 전문가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시스템 재점검 서둘러야"
3. 대기업 제한입찰제 도마···현실 반영해 손질해야
4. 전산망 마비로 피해 속출...국가배상 어떻게 될까
5. SI업계·전문가 "풀리지 않는 의문점", 뭐?

21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망 '먹통' 사태에 대해 복구 지연되는 것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에러나 장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시스템은 때에 따라 인재가 됐든 자연재해가 됐든 중단될 수도 있다"면서 "중단이 될 경우에 우리 행안부에 있는 전자정보 같은 경우는 최대 3시간 내 복구가 되어야 하는데 10배 넘는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복구된 20일 오전 서울의 한 구청 무인민원발급창구에 민원서류 정상 발급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11.20 mironj19@newspim.com

이삼열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또한 "가정에서 정전이 났을 때 예비전원도 연결이 실패해서 정전이 나는 경우를 비슷한 예시로 들 수 있다"며 "백업이 왜 작동하지 않았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해당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진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가천대 법학과 교수)도 "사고는 계속 나기 마련인데 그것을 빨리 확인해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절차에서 그런 체계가 제대로 가동됐는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이중화(백업) 시스템이 있었지만 그 시스템에도 오류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비를 이중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도 "당일에는 이중화돼 있는 두 개의 장비가 순차적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행정전산서비스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11.20 yooksa@newspim.com

정부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태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 이중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힘과 동시에 이밖에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등을 소상히 알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삼열 교수는 "복구에만 며칠이 걸린거라면 재발 가능성과 관련한 연구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객관적으로 제3문제가 있지 않을까 막연히 추측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차적인 정부의 입장과 별개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유일한 원인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 있는지도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가 문제인지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기술적인 면에 조금 더 관점을 두고 일이 일어날 때까지 있었던 정보를 공개해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경진 교수는 "카카오 먹통사태도 똑같은 이슈였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잘 갖출 필요성이 있다"라며 "행안부가 재난 재해 최고 컨트롤타워가 아니냐"고 말했다.

사태의 재연을 막기 위해서는 이중화(백업) 시스템 자체의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명주 교수는 "현재도 이중화했다고 하는 데 지금 이중화는 네트워크 장비 이중화"라며 "네트워크의 부하를 미리 막는 엘퍼 스위치 이중화 정도로는 안 되고 서버 전체가 이중화돼야 한다. 전체 센터라고 하면 다른 센터가 다른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대전에 갑자기 지진이 발생해서 정보센터가 마비됐으면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전에 있으면 대구에도 똑같은 센터가 있는 것처럼 최소한 2개 정도는 이중화되도록 분산해서 해야 한다. 보통 민간 업체는 다 그렇게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왔다.

김명주 교수는 "중소기업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문제의 핵심이 아닌 것 같다"며 "대기업도 어차피 중소기업에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오히려 대응이 매끄럽지 않았던 점이나 환경은 자꾸 바뀌는데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안된 점 등이 더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더 나아가 "무조건 대기업은 안된다기 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정책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기업도 참여는 가능하게 하고 중소기업도 반드시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큰 시스템을 만드는 데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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