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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부의 민낯] 전문가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시스템 재점검 서둘러야"

기사입력 : 2023년11월21일 13:55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09:18

초유의 행정망 '먹통'…복구에만 사흘 걸려
"이중화 문제 낱낱이 파악해야, 시스템 전면 재검토 필요"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기자 = 국가 행정 전산망이 마비돼 전국 민원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 데다 해당 사태가 사흘이나 이어지면서 '디지털 강국', 'IT 강국'을 자처하는 한국의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행정전산망 시스템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오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정부24'가 먹통이 되며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사태는 사흘간 이어졌고, 지난 20일에서야 정상화되며 그동안 중단됐던 민원 서비스가 재개됐다.

[디지털정부의 민낯] 글싣는 순서

1. 세계 최고 외치더니, 원인 모른 채 봉합
2. 전문가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시스템 재점검 서둘러야"
3. 대기업 제한입찰제 도마···현실 반영해 손질해야
4. 전산망 마비로 피해 속출...국가배상 어떻게 될까
5. SI업계·전문가 "풀리지 않는 의문점", 뭐?

21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망 '먹통' 사태에 대해 복구 지연되는 것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에러나 장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시스템은 때에 따라 인재가 됐든 자연재해가 됐든 중단될 수도 있다"면서 "중단이 될 경우에 우리 행안부에 있는 전자정보 같은 경우는 최대 3시간 내 복구가 되어야 하는데 10배 넘는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복구된 20일 오전 서울의 한 구청 무인민원발급창구에 민원서류 정상 발급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11.20 mironj19@newspim.com

이삼열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또한 "가정에서 정전이 났을 때 예비전원도 연결이 실패해서 정전이 나는 경우를 비슷한 예시로 들 수 있다"며 "백업이 왜 작동하지 않았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해당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진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가천대 법학과 교수)도 "사고는 계속 나기 마련인데 그것을 빨리 확인해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절차에서 그런 체계가 제대로 가동됐는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이중화(백업) 시스템이 있었지만 그 시스템에도 오류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비를 이중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도 "당일에는 이중화돼 있는 두 개의 장비가 순차적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행정전산서비스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11.20 yooksa@newspim.com

정부는 아직까지도 명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태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 이중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힘과 동시에 이밖에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등을 소상히 알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삼열 교수는 "복구에만 며칠이 걸린거라면 재발 가능성과 관련한 연구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객관적으로 제3문제가 있지 않을까 막연히 추측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차적인 정부의 입장과 별개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유일한 원인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 있는지도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가 문제인지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기술적인 면에 조금 더 관점을 두고 일이 일어날 때까지 있었던 정보를 공개해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경진 교수는 "카카오 먹통사태도 똑같은 이슈였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잘 갖출 필요성이 있다"라며 "행안부가 재난 재해 최고 컨트롤타워가 아니냐"고 말했다.

사태의 재연을 막기 위해서는 이중화(백업) 시스템 자체의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명주 교수는 "현재도 이중화했다고 하는 데 지금 이중화는 네트워크 장비 이중화"라며 "네트워크의 부하를 미리 막는 엘퍼 스위치 이중화 정도로는 안 되고 서버 전체가 이중화돼야 한다. 전체 센터라고 하면 다른 센터가 다른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대전에 갑자기 지진이 발생해서 정보센터가 마비됐으면 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전에 있으면 대구에도 똑같은 센터가 있는 것처럼 최소한 2개 정도는 이중화되도록 분산해서 해야 한다. 보통 민간 업체는 다 그렇게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왔다.

김명주 교수는 "중소기업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문제의 핵심이 아닌 것 같다"며 "대기업도 어차피 중소기업에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오히려 대응이 매끄럽지 않았던 점이나 환경은 자꾸 바뀌는데 시스템이 업데이트가 안된 점 등이 더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더 나아가 "무조건 대기업은 안된다기 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정책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기업도 참여는 가능하게 하고 중소기업도 반드시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큰 시스템을 만드는 데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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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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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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