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디지털정부의 민낯] 세계 최고 외치더니, 원인 모른 채 봉합

기사입력 : 2023년11월21일 06:27

최종수정 : 2023년11월22일 09:18

행안부, 네트워크 장비 교체 후 정상화
정확한 사고 원인·명확한 해명 못 내놓은 정부
기업에 책임 떠넘기고, 쪼개기 발주하고… "예고된 참사" 지적
2013년 도입한 대기업 공공 IT서비스 진입 금지 '성과 있었나'
쪼개기 발주·IT 표준화 등 '산넘어 산'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 행정전산망이 사흘 만에 정상화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세계 최고를 외쳤던 한국 '공공 전산망'의 현실을 보여준 사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행정 전산망을 복구했지만,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특히 '장비 교체'라는 임시 방편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어 공공 전산망에 대한 불안감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정부의 민낯] 글싣는 순서

1. 세계 최고 외치더니, 원인 모른 채 봉합
2. 전문가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시스템 재점검 서둘러야"
3. 대기업 제한입찰제 도마···현실 반영해 손질해야
4. 전산망 마비로 피해 속출...국가배상 어떻게 될까
5. SI업계·전문가 "풀리지 않는 의문점", 뭐?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예고된 사고였다'는 분위기다. 재정당국의 상습적인 예산 후려치기, 사고 발생시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 이른바 쪼개기 발주 등 문제가 종합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반응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발생한 전국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는 전날 정부의 네트워크 장비 교체로 정상화됐다.

이번 사태는 새올 행정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는 GPKI 인증 시스템의 장비 오작동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GPKI인증시스템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새올에 로그인할 때 인증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행정전산서비스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11.20 yooksa@newspim.com

애초 인증시스템의 일부인 L4스위치(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여기고 낮은 버전으로 되돌렸지만, 또 장애가 발생했다. 설상가상으로 온라인 민원 정보 시스템인 '정부24'마저 작동이 중단되면서 사태가 커졌다.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면서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행안부 측의 설명이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네트워크 장비 장애의 상세 원인을 분석해 밝혀드리겠다"고 말하며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법원 전산망· 4세대 나이스 마비 사태와 맥락 같아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는 근본적으로 지난 3월과 6월에 각각 발생한 법원 전산망 마비 사태와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4세대 나이스(NIE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오류 사태와 맥을 같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발주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우선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과 관련한 문제다. 2013년부터 정부는 삼성, LG, SK 등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대기업군은 공공 IT서비스 진입을 금지했다. 중견·중소기업을 키우자는 취지였지만, 공공 전산망 마비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새올행정시스템도 연매출 200억 원대의 중소 IT 기업이 맡아 운영했다.

공공전산망 구축 시 분리해서 발주하는 이른바 '쪼개기 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IT 분야의 경우 운영과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재정당국이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하소연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7일 행정안전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등 일부 민원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전산오류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2023.11.17 leehs@newspim.com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의 채효근 부회장은 "다양한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디지털 정부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준화"라며 "관리에 대한 고민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정부는 칼질부터 한다"고 꼬집었다.

채 부회장은 "이번은 정부 기능 중 하나가 3~4일 가량 마비된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부가 구축하려는 차세대 시스템과 관련해 표준화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예산과 관련해 행안부는 전자정부지원사업에서 전년 대비 226억 원 줄어든 493억 원을 책정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은 전년도 133억 원에서 올해 127억 원으로, 지방재정 정보화 사업은 155억 원에서 74억 원으로 절반 넘게 줄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병)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은 예비비를 넉넉하게 책정해 문제가 발생하면 끌어다 쓸 수 있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제도 자체가 없다"며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계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재정당국은 유지보수비는 기업 자체적으로 처리하라는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버틸 수가 없으니 누가 사업에 참여하든 품질은 계속 나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 IT사업에 관여한 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수익성이 없는 정부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는 방법 등 유인책을 주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