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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탄핵논의' 부인…"1+2 원칙 그대로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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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원칙으로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 당론 추진
"정부, 민심 제대로 보고 방송장악 시도 즉각 중단하길"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논의가 이뤼지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본회의 때 당론으로 정해놓은 '1+2 원칙'이 그대로 견지되고 있고, 그 외 다른 논의가 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의원들에게서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도부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1+2 원칙'을 당론으로 밝힌 바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뉴스핌DB]

 

권 대변인은 오전 최고위원회의 보고사항에 관한 브리핑에서 "방송장악 관련 정부가 YTN에 이어 연합뉴스 TV까지 졸속·불법으로 민영화를 추진 중"이라며 "을지학원 같은 경우 인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KBS 시사 프로그램을 꼼수로 폐지하고 뉴스 앵커도 전격, 돌발적으로 교체한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고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프로그램 복원 요구, 수신료 납부 요구 등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민심을 제대로 보길 바라며 방송장악 시도를 즉각 중지하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체조사 결과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 의견이 긍정 의견보다 매우 높았고, KBS 관련 여러 논란에 대해 잘못된 조치라는 의견이 공정성 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의견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참의장 인사검증 관련 한동훈 장관의 책임이 있다는 게 없다는 의견보다 훨씬 높았고, 김건희 여사 특검과 50억 특검, 이른바 쌍특검 찬성이 반대보다 매우 높았다"고도 덧붙였다.

또 권 대변인은 "오늘부터 예산 심사 증액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정부 행태에 비판이 많았다. 예산에도 그게 그대로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효율적 예산을 위해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행정 전산망 먹통을 4일만에 복구했는데 소프트웨어 잘못인지 하드웨어 잘못인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민원업무 담당자와 지자체에 전파되는 내용의 긴급 안내문이나 정부 공지도 없었고, (먹통 사실이) 개인 SNS로 확대됐는데 이런 부분도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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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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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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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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