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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탄핵논의' 부인…"1+2 원칙 그대로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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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원칙으로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 당론 추진
"정부, 민심 제대로 보고 방송장악 시도 즉각 중단하길"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논의가 이뤼지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본회의 때 당론으로 정해놓은 '1+2 원칙'이 그대로 견지되고 있고, 그 외 다른 논의가 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의원들에게서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도부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1+2 원칙'을 당론으로 밝힌 바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뉴스핌DB]

 

권 대변인은 오전 최고위원회의 보고사항에 관한 브리핑에서 "방송장악 관련 정부가 YTN에 이어 연합뉴스 TV까지 졸속·불법으로 민영화를 추진 중"이라며 "을지학원 같은 경우 인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KBS 시사 프로그램을 꼼수로 폐지하고 뉴스 앵커도 전격, 돌발적으로 교체한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고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프로그램 복원 요구, 수신료 납부 요구 등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민심을 제대로 보길 바라며 방송장악 시도를 즉각 중지하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체조사 결과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 의견이 긍정 의견보다 매우 높았고, KBS 관련 여러 논란에 대해 잘못된 조치라는 의견이 공정성 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의견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참의장 인사검증 관련 한동훈 장관의 책임이 있다는 게 없다는 의견보다 훨씬 높았고, 김건희 여사 특검과 50억 특검, 이른바 쌍특검 찬성이 반대보다 매우 높았다"고도 덧붙였다.

또 권 대변인은 "오늘부터 예산 심사 증액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정부 행태에 비판이 많았다. 예산에도 그게 그대로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효율적 예산을 위해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행정 전산망 먹통을 4일만에 복구했는데 소프트웨어 잘못인지 하드웨어 잘못인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민원업무 담당자와 지자체에 전파되는 내용의 긴급 안내문이나 정부 공지도 없었고, (먹통 사실이) 개인 SNS로 확대됐는데 이런 부분도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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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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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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