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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탄핵논의' 부인…"1+2 원칙 그대로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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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원칙으로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 당론 추진
"정부, 민심 제대로 보고 방송장악 시도 즉각 중단하길"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논의가 이뤼지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본회의 때 당론으로 정해놓은 '1+2 원칙'이 그대로 견지되고 있고, 그 외 다른 논의가 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의원들에게서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도부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1+2 원칙'을 당론으로 밝힌 바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뉴스핌DB]

 

권 대변인은 오전 최고위원회의 보고사항에 관한 브리핑에서 "방송장악 관련 정부가 YTN에 이어 연합뉴스 TV까지 졸속·불법으로 민영화를 추진 중"이라며 "을지학원 같은 경우 인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KBS 시사 프로그램을 꼼수로 폐지하고 뉴스 앵커도 전격, 돌발적으로 교체한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고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프로그램 복원 요구, 수신료 납부 요구 등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민심을 제대로 보길 바라며 방송장악 시도를 즉각 중지하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체조사 결과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 의견이 긍정 의견보다 매우 높았고, KBS 관련 여러 논란에 대해 잘못된 조치라는 의견이 공정성 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의견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참의장 인사검증 관련 한동훈 장관의 책임이 있다는 게 없다는 의견보다 훨씬 높았고, 김건희 여사 특검과 50억 특검, 이른바 쌍특검 찬성이 반대보다 매우 높았다"고도 덧붙였다.

또 권 대변인은 "오늘부터 예산 심사 증액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정부 행태에 비판이 많았다. 예산에도 그게 그대로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효율적 예산을 위해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행정 전산망 먹통을 4일만에 복구했는데 소프트웨어 잘못인지 하드웨어 잘못인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민원업무 담당자와 지자체에 전파되는 내용의 긴급 안내문이나 정부 공지도 없었고, (먹통 사실이) 개인 SNS로 확대됐는데 이런 부분도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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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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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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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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