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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횡재세 피해'로 난리…은행 자본 악화→서민대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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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립·소송·ECB 반발·은행주 폭락...부작용
횡재세로 은행 자본비용 상승·손실능력 하락
韓은행들 PER 낮고 대출의존도 높아, 횡재세에 더 위험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은행 횡재세(windfall taxes)를 놓고 스페인에서 큰 소란이 나고 있다. 스페인 중도좌파 정부는 2022년 7월 발표에서 2022년과 2023년 은행과 정유업체에 횡재세를 부과해 30억 유로를 걷어들기로 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받아낸 횡재세가 은행의 경우 이자와 수수료 순이익에 세율 4.8%를 부과해 8억 유로다. 횡재세는 올해로 종료된다.

그러나 페드로 산체즈 스페인 총리는 횡재세를 2024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도입 당시 이유였던 금리상승과 물가압력에 따른 가계의 생활비 부담 압력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지만, 중도 좌파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당과 급진 좌파인 수마르(Sumar)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합의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들의 지지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의 고용과 생활 안정이 필요해서다. 

◆ EU 정치적 목적으로 횡재세 도입 → 집권당의 연장 분위기

횡재세를 도입할 당시부터 이런 상황이 예상됐다. 스페인 중도 좌파정부는 2020년 1월 집권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스페인 최대 야당인 우파 국민당의 지지율은 급등한 반면, 좌파정부인 사회당에 대한 지지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세금을 건드려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올리려 시도했고 그래서 나온 것이 횡재세였다. 당시 로이터 보도를 보면 마드리드에 기반을 둔 자산운용사 트레시스 게스티온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니엘 라칼레는 "안달루시아 지방선거에서 사회당을 버린 좌파 유권자를 겨냥한 조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레드번은행 분석가 로페즈의 말을 인용해 "내년에 선거를 치를 것인데 경제불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횡재세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횡재세가 정치적 목적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도한 정부부채에 있다. 금리급등과 고물가로 인해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해줘야 하는데, 정부도 빚더미에 올라있다. 유럽에서 횡재세를 도입한 20개 국가는 모두 정부부채가 높다. 횡재세를 도입할 당시 2022년1분기 기준 GDP대비 정부부채는 EU 26개 국가 평균 87.8%인데, 횡재세를 도입한 스페인(117%)을 비롯해 그리스 189%, 이탈리아 152%, 포르투갈 127%, 프랑스 114%, 벨기에 107%, 영국 99%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49%(2022년말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3.11.20 hkj77@hanmail.net

◆ 은행 PER 하락→주가하락→투자자 이탈→건전성 악화→대출 축소

횡재세는 결국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은행 수익감소는 주가수익비율(PER) 하락을 의미해, 투자자들이 대거 은행주를 처분한다. 은행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자본 적정성 비율에 악영향을 준다. 자본이 감소하면 은행은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건전성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은행은 더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며 고위험 대출을 줄인다. 위험이 커지면 대출 심사규정도 강화한다. 높은 이자율, 더 많은 담보, 엄격한 신용점수 등을 요구한다. 대출재원이 줄면 은행채 등 차입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조달비용이 늘어난다. 결국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등 저신용층은 지금보다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금리와 각종 수수료가 높아지는 '횡재세 피해'를 보게 된다.

작년 7월 횡재세가 발표되자 스페인 은행 주식 매도가 촉발됐다. 산탄데르, 빌바오 등 6대 대형은행의 주가는 평균 9% 이상 하락했다. 특히 스페인 은행의 주가 충격은 더 컸다. S&P 글로벌 레이팅스 작년 6월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 은행들은 다른 시장에 비해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많은데다, 수익이 대출에 더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금리상승에 가장 민감하다"면서 "스페인 은행들이 10년 동안 저금리와 낮은 이익률이었는데 금리인상 이후 순이자이익(NII) 증가를 기대한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0 leehs@newspim.com

◆ ECB도 나서 횡재세 반발…EU 곳곳에서 횡재세 부작용

스페인에서는 본격적인 횡재세 저항이 시작됐다. 이달 8일 파블로 에르난데스 데 코스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는 "은행의 수익성이 높다는 것은 알지만, 영속적일수 없고 글로벌과 스페인 경제에 많은 위험이 있다"면서 "이 같은 높은 불확실성속에서는 은행의 자본력과 은행업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스페인 정부를 상대로 현재 스페인 산탄데르 은행, 천연가스회사 엔데사는 물론이고 마드리드, 안달루시아, 갈리시아 3개 지방 정부가 소송에 들어갔다. 스페인은행협회와 저축은행협회는 횡재세가 유럽 내 공정한 경쟁 환경의 규칙을 위반하고 경쟁을 왜곡한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스페인 등 EU국가의 은행 횡제세에 불만을 갖고 있던 유럽중앙은행(ECB)도 지난 9월 강하게 문제점을 주장했다. ECB는 "횡재세는 은행의 장기적인 경영전망을 고려하지 않아 경기침체시에 은행 건전성을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금리인상으로 인한 대출량 감소, 부실채권 손실 커버 능력이 상실돼, 간접적으로 대출을 줄이는 원인이 되고 지급여력비율이 낮거나 대출위주의 작은 은행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국서 횡제세는 더 부정적 영향 우려…은행 자본여력 위축돼

우리나라에서도 더불어 민주당이 횡재세를 추진중이다. 금융사가 가계와 기업의 높은 이자를 받아 초과이윤을 환수해야 한다는 이유다. '사회적 공헌 차원의 기부'라고 한다. 정부가 은행의 팔을 비틀어서 걷는 관치대신에 국회에 의한 제도화한 것이 횡재세라는 거다. 정부 재정을 대신하려는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표를 의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변동금리대출 비중과 이자이익 비중이 각각 80%가 넘을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횡재세 적용시 PER 급감이 분명해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국내 은행주식 대량 매도는 피할 수 없다.

설용진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등 자본력에 있어 핵심이 되는 보통주 자본은 증자 혹은 이익 확보에 의해서만 확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초과이익 환수 등에 따른 영향으로 CET1(보통주자본비율) 자본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자본비율 관리 등을 위한 대출 공급 축소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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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쓰고 제스처 취하니 "정답은 3번이에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 "보고 계신 문제의 답은 16이에요." AI(인공지능) 안경을 쓰고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미리 설정한 제스처를 취하자 안경에서 답을 안내하는 음성이 들렸다. 안내한 답 '16'은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기능을 실행한 뒤 답을 듣기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16일 기자가 AI 안경을 구매해 사용해 보니 수능 문제 풀이부터 외신 기사와 외국 논문 번역까지 결과를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AI 기기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구매 과정에서 사용 목적을 묻거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말라는 별도의 구두 안내는 없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을 쓰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문제 풀이 프롬프트를 미리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안내했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수능 수학·영어 정답 맞혀…지문 요지 설명도 맞춤형 프롬프트를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AI 안경을 통해 작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 프롬프트는 AI에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문구다. '현재 보고 있는 수학문제 풀어줘'라고 설정한 뒤 지난해 수능 수학 17번 문제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2026.11.16 jason14@newspim.com 영어 문제에서도 정답을 맞혔다. '현재 보고 있는 영어문제 풀어줘'라는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지난해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제시했다. 안경은 "보고 계신 화면의 23번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에서 속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한 뒤 3번 선택지의 영어 문장을 읽어줬다.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이번 체험에서 제시한 수능 수학·영어 문제 두 개는 모두 맞혔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고 정답 선택지의 영어 문장까지 읽어줬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경제 외신·의학 논문도 약 10초 만에 음성 번역 외신 기사와 의학 논문도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다. '현재 보고 있는 텍스트 번역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외신 기사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약 10초 만에 번역 내용이 음성으로 들렸다. 번역에 사용한 것은 금융정보 매체 인베스팅닷컴의 아시아 증시 하락 관련 기사였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기술주가 하락했다는 내용으로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일본의 역성장, 주요 주가지수와 선물 등락률 등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어려운 경제 용어와 수치가 섞인 문단도 빠르게 한국어 음성으로 전달됐다. 전문용어가 많은 의학 논문도 번역했다. 비만과 무릎 골관절염 통증이 있는 성인에게 레타트루타이드를 주 1회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논문이었다. 번역을 요청한 초록에는 약물의 수용체 작용과 무작위 배정, 피하 투여, 통증 평가 척도, 통계 분석 방법 등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을 보며 기능을 실행하자 약 10초 만에 한국어 번역이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 "한 달 반 전 20여 개 들여왔는데…지금은 8개 남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AI 안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았다. 시험 부정행위나 불법 촬영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구두 안내도 없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살 수 있는 구조였다. 판매 직원은 "한 달 반 전에 처음 20여 개를 들여왔는데 지금은 8개 남았다"며 "고객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의 한 안경 매장에 진열된 AI 안경. 2026.11.16 jason14@newspim.com 직원에 따르면 초기에는 새로운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들이 주로 구매했다. 이후 남성 고객들의 구매가 이어졌고 외국인들도 종종 제품을 찾았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와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구매 목적은 다양했다. 골프를 치면서 활용하려는 고객이 있었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매한 운전기사도 있었다. 한 여학생은 손을 쓰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제품을 샀다고 했다. 최근에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이후 문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직원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말에 문의가 정말 많이 왔다"며 "매장에서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이거나 특정 모델을 찾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jason14@newspim.com 2026-11-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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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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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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