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은행 횡재세(windfall taxes)를 놓고 스페인에서 큰 소란이 나고 있다. 스페인 중도좌파 정부는 2022년 7월 발표에서 2022년과 2023년 은행과 정유업체에 횡재세를 부과해 30억 유로를 걷어들기로 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받아낸 횡재세가 은행의 경우 이자와 수수료 순이익에 세율 4.8%를 부과해 8억 유로다. 횡재세는 올해로 종료된다.

그러나 페드로 산체즈 스페인 총리는 횡재세를 2024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도입 당시 이유였던 금리상승과 물가압력에 따른 가계의 생활비 부담 압력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지만, 중도 좌파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당과 급진 좌파인 수마르(Sumar)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합의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들의 지지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의 고용과 생활 안정이 필요해서다. 

◆ EU 정치적 목적으로 횡재세 도입 → 집권당의 연장 분위기

횡재세를 도입할 당시부터 이런 상황이 예상됐다. 스페인 중도 좌파정부는 2020년 1월 집권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스페인 최대 야당인 우파 국민당의 지지율은 급등한 반면, 좌파정부인 사회당에 대한 지지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세금을 건드려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올리려 시도했고 그래서 나온 것이 횡재세였다. 당시 로이터 보도를 보면 마드리드에 기반을 둔 자산운용사 트레시스 게스티온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니엘 라칼레는 "안달루시아 지방선거에서 사회당을 버린 좌파 유권자를 겨냥한 조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레드번은행 분석가 로페즈의 말을 인용해 "내년에 선거를 치를 것인데 경제불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횡재세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횡재세가 정치적 목적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도한 정부부채에 있다. 금리급등과 고물가로 인해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해줘야 하는데, 정부도 빚더미에 올라있다. 유럽에서 횡재세를 도입한 20개 국가는 모두 정부부채가 높다. 횡재세를 도입할 당시 2022년1분기 기준 GDP대비 정부부채는 EU 26개 국가 평균 87.8%인데, 횡재세를 도입한 스페인(117%)을 비롯해 그리스 189%, 이탈리아 152%, 포르투갈 127%, 프랑스 114%, 벨기에 107%, 영국 99%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49%(2022년말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3.11.20 hkj77@hanmail.net

◆ 은행 PER 하락→주가하락→투자자 이탈→건전성 악화→대출 축소

횡재세는 결국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은행 수익감소는 주가수익비율(PER) 하락을 의미해, 투자자들이 대거 은행주를 처분한다. 은행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자본 적정성 비율에 악영향을 준다. 자본이 감소하면 은행은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건전성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은행은 더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며 고위험 대출을 줄인다. 위험이 커지면 대출 심사규정도 강화한다. 높은 이자율, 더 많은 담보, 엄격한 신용점수 등을 요구한다. 대출재원이 줄면 은행채 등 차입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조달비용이 늘어난다. 결국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등 저신용층은 지금보다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금리와 각종 수수료가 높아지는 '횡재세 피해'를 보게 된다.

작년 7월 횡재세가 발표되자 스페인 은행 주식 매도가 촉발됐다. 산탄데르, 빌바오 등 6대 대형은행의 주가는 평균 9% 이상 하락했다. 특히 스페인 은행의 주가 충격은 더 컸다. S&P 글로벌 레이팅스 작년 6월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 은행들은 다른 시장에 비해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많은데다, 수익이 대출에 더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금리상승에 가장 민감하다"면서 "스페인 은행들이 10년 동안 저금리와 낮은 이익률이었는데 금리인상 이후 순이자이익(NII) 증가를 기대한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0 leehs@newspim.com

◆ ECB도 나서 횡재세 반발…EU 곳곳에서 횡재세 부작용

스페인에서는 본격적인 횡재세 저항이 시작됐다. 이달 8일 파블로 에르난데스 데 코스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는 "은행의 수익성이 높다는 것은 알지만, 영속적일수 없고 글로벌과 스페인 경제에 많은 위험이 있다"면서 "이 같은 높은 불확실성속에서는 은행의 자본력과 은행업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스페인 정부를 상대로 현재 스페인 산탄데르 은행, 천연가스회사 엔데사는 물론이고 마드리드, 안달루시아, 갈리시아 3개 지방 정부가 소송에 들어갔다. 스페인은행협회와 저축은행협회는 횡재세가 유럽 내 공정한 경쟁 환경의 규칙을 위반하고 경쟁을 왜곡한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스페인 등 EU국가의 은행 횡제세에 불만을 갖고 있던 유럽중앙은행(ECB)도 지난 9월 강하게 문제점을 주장했다. ECB는 "횡재세는 은행의 장기적인 경영전망을 고려하지 않아 경기침체시에 은행 건전성을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금리인상으로 인한 대출량 감소, 부실채권 손실 커버 능력이 상실돼, 간접적으로 대출을 줄이는 원인이 되고 지급여력비율이 낮거나 대출위주의 작은 은행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국서 횡제세는 더 부정적 영향 우려…은행 자본여력 위축돼

우리나라에서도 더불어 민주당이 횡재세를 추진중이다. 금융사가 가계와 기업의 높은 이자를 받아 초과이윤을 환수해야 한다는 이유다. '사회적 공헌 차원의 기부'라고 한다. 정부가 은행의 팔을 비틀어서 걷는 관치대신에 국회에 의한 제도화한 것이 횡재세라는 거다. 정부 재정을 대신하려는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표를 의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변동금리대출 비중과 이자이익 비중이 각각 80%가 넘을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횡재세 적용시 PER 급감이 분명해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국내 은행주식 대량 매도는 피할 수 없다.

설용진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등 자본력에 있어 핵심이 되는 보통주 자본은 증자 혹은 이익 확보에 의해서만 확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초과이익 환수 등에 따른 영향으로 CET1(보통주자본비율) 자본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자본비율 관리 등을 위한 대출 공급 축소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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