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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국의 무기판매가 동북아 긴장 고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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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성 부총국장 "위험천만"
한일에 전투기 판매 등 비난
대러 무기밀매 물타기인 듯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은 20일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전투기와 순항미사일 등을 판매하려 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무기매각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북한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은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미국이 지역의 군사동맹 세력들에게 넘겨주려 하고 있는 무기들은 작전・전술적 특성상 조선반도의 범위를 훨씬 초월하는 사거리를 가진 공격용 군사장비들로서 누구를 겨냥하고 누구를 반대하여 사용되겠는지는 불 보듯 명백하다"고 비난했다.

[아무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좌)이 지난 9월 13일 오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설 투어를 하고 있다. 2023.09.13 wonjc6@newspim.com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국방성 부총국장은 "최근 미국은 일본에 장거리 공격용 무기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400기와 그와 관련한 장비를 판매하기로 결정했다"며 "뿐만아니라 괴뢰들에게는 F-35 스텔스전투기 25대, SM-6 함대공요격미사일 36기, AIM-9X 사이드와인더공대공미사일 42기 등 천문학적 액수의 각종 첨단 살인장비들을 납입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괴뢰군부와 신속한 군수물자 공급을 목적으로 한 공급안보협정이라는 것까지 체결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이 일본과 괴뢰들의 재무장까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바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서 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변했다.

부총국장은 "방위적 수요를 초월한 일방의 군비증강은 그를 압도하기 위한 타방의 대응성 군력 강화조치를 촉발시킬뿐"이라며 "우리는 미국이 무분별한 무기판매로 얻는 금전적 수익이 많을수록 그들이 치러야 할 안보위기의 대가도 커질 수 있다는데 대하여 경고한다"고 말했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 공모・결탁 행위와 살인장비 거래행위로 인해 초래되는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 상황에 대처하여 국가의 전략적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지역정세를 강력히 통제・관리하기 위한 전쟁억제력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미국의 한일에 대한 무기 판매를 거론하고 나선 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화로 러시아에 탄약 등 무기밀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따른 국제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물타기 하려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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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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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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