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미일 "북러 군사협력, 국제평화·안정에 심각한 위협…긴밀 공조"

기사입력 : 2023년11월15일 09:44

최종수정 : 2023년11월15일 10: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 샌프란 APEC 계기 3국 외교장관회의 결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은 14일(현지시각)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긴밀한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장관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중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각료회의 계기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및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과 이날 오전 11시 4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3국 간 협력 강화 방안과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중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각료회의 계기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및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있다. 2023.11.15 [사진=외교부]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이며, 지난 9월 유엔 총회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3국 외교장관은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미일 협력의 역사적 분기점이 되었다는 데 공감하고, 3국 협력의 제도화와 각종 후속조치가 3국 간 긴밀한 협력 하에 속도감 있게 이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안보협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다며 한미일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 신설 등을 통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3국 장관은 특히 북러 간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제북송 문제 등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를 재확인하고, 내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공조 등 관련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해선 지난달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규탄하고 조속한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한편, 민간인 보호를 위해 국제법이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도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3국 외교장관은 한미일 3국 간 공급망 안정화를 비롯한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3국의 공동 번영을 위해 중요하다며 이 분야 협력도 계속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지난 8일 한미일 우주안보대화가 재개된 것을 평가하고,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차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이 3국 간 긴밀한 협력 하에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3국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적 현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내년부터 3국이 함께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만큼 북한 문제와 함께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