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 다시 재개...尹정부 노동개혁 숙제 산적

기사입력 : 2023년11월14일 17:37

최종수정 : 2023년11월14일 18:19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에 노사정 대화 '물꼬'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사회적 대화 급선무
계속고용 및 노사관계 제도 현대화 등 논의 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동계 양대 축의 하나인 한국노총이 사회적 복귀를 선언하면서 꽉 막혔던 노·사·정 대화에 물꼬가 터졌다.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 틀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만큼 당면한 노동시장 과제를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 당장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과 플랫폼 근로자 처우개선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도 당면 과제다.

이와 함께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계속 고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돼야 한다. 시대에 맞지 않는 노사관계 제도 현대화 등도 현 정부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 고용부, 한국노총 복귀 물밑 작업…대통령실 설득에 '일사천리'

한국노총은 하루 전(13일) 입장을 통해 사회적 대화 전격 복귀 의사를 밝혔다. 지난 5월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현 정부와 대화를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한지 약 반년만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은 "한국노총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김문수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찾아 김문수 위원장과 회동했다. [사진=경사노위 제공]

이번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는 고용부가 지난 13일 근로시간 제도개편 수정안을 발표한 뒤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 온 노동계 대표조직"이라며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자 한국노총은 한 시간여 뒤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대화로 복귀하기로 했음을 밝힌다"고 발표했다. 고용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수정안 발표 이후 한국노총의 사회적 참여 복귀 선언까지 채 2시간을 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동계가 결단을 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면서 "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회계 공시에 참여하겠다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물꼬를 튼 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때마침 (구속됐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도 보석 인용돼 여러가지 걸림돌이 순차적으로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기에 근로시간 발표 결과도 노사가 논의를 더 해보라는 쪽으로 나왔고 대통령실에서도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다보니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 leehs@newspim.com

특히 이번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에는 한국노총 출신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물밑에서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에서 20년 넘게 기획조정본부장, 대외협력본부장, 정책본부장, 사무처장 등 요직을 거친 정책통이다. 한국노총 내에서는 '한국노총의 보배'로 불린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노동계가 물밑 대화를 꾸준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장관님께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노동개혁 과제 산더미…노사정 대승적인 해법 찾아야

정부의 유일한 노동계 협상 창구인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하면서 산적한 노동시장 현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선 고용부가 하루 전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수정안'에 대한 노사정 논의가 시급하다.

고용부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연장근로가 필요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방침이다. 노사가 원할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 업종·직종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연장근로 확대 필요 업종과 직종 선정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시급한 업종과 직종을 세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종·직종별 근로시간과 근로형태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 데이터, 추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신속하게 준비해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개편과 결을 같이 하는 임금체계 개편도 노동계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임금체계 개편은 고용노동부가 발족한 '상생임금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되고 있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를 총괄하는 중심 논의체다. 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초고령사회를 맞아 풀어야 하는 계속고용 방안,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 확대 등 노사관계 제도 현대화 등도 현 정부에서 사회적 대화로 풀겠다고 의지를 밝힌 노동시장 개혁방안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심판·노동탄압 저지 '2023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3.11.11 yym58@newspim.com

이들 쟁점은 노사정 대표적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만약 위원회에 복귀하고 노사정 대화가 본격화되면 전체적인 의제 갈무리를 한번 해야 하는데, 의제에 뭐가 포함될지는 노사정 간에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년 연장, 노조법 개정 문제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사정이 논의할 의제는 경사노위 본위원회 밑에 운영위원회 산하의 의제 개발 조정회의에서 실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조정회의는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한국노총, 경총의 본부장급 실무 대표들이 참여해 구체적인 논의 안건을 조율한다"고 설명했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노사정 모두 다루고자 하는 의제가 다를 수 있을 것"이라며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통해 잘 조율될 수 있도록 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허심탄회한 논의와 공론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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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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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