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경사노위 한국노총 참여 중단 책임"…野, 김문수 위원장 '맹공격'

기사입력 : 2023년10월17일 17:09

최종수정 : 2023년10월17일 17:09

17일 환노위 국정감사 질의응답
김영진 "노동개혁 핵심은 양대노총 때려잡는 것"
임이자 "양대노총 몽니…위원장도 더 분발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및 고용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정치 중립성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야당은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책임을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돌리며 맹공격을 펼쳤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민주노총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의 참여 중단 선언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불참을 선언하면서 경사노위는 사실상 반쪽 기구로 전락했다. 

◆ 野 "김 위원장이 근본적 문제 해결 못 해…마음가짐 부족"

먼저 이날 첫 주자로 나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경사노위에서 단 한 건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준비하고 있는 의제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문수 위원장은 "의제는 다양하게 많이 갖고 있다. 노사관계 합리화를 위한 연구회, 자문단 이런것도 하고 있고,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도 많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도 논의 중"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한국노총이 본회의의 중요한 당사자이기에 이러한 의제와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7 leehs@newspim.com

그러자 김 의원은 "위원장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 경사노위 입장문을 보면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갈 준비와 마음가짐이 부족해 보인다"며 "노동개혁의 핵심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때려잡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노동개혁의 핵심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면서 "하나는 법치주의를 확립, 두 번째는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원칙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법치주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노측이 참여해 동의의 지점들을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점차 높여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한데 대해, 김 위원장은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또 김 의원이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 있겠나. 대화의 전제조건 없이 만나자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하고 따져묻자, 김 위원장은 "저희는 열린 대화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면서 "노동개혁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노총의 어떤 문제든지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위해 한국노총과 직접 만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과 직접 만난적이 있냐"고 김 위원장에게 따져 물었고, 이에 김 위원장은 "김동명 위원장을 며칠 전에도 만났고 자주 만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발끈한 노 의원이 "만난 적이 없는데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한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다그치자, 김 위원장은 "거짓말이 아닌데 왜 거짓말이라고 하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노 의원이 김 위원장에게 "경사노위에 한국노총이 왜 안 들어오는지 아느냐. 김문수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라고 몰아세우자, 김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 하지 말라"며 반박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경사노위의 정상화를 위해 김문수 위원장이 그만둘 생각이 없느냐"고 질의했고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겠지만, 의원님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겠냐"고 맞받아쳤다. 

김문수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찾아 김문수 위원장과 회동했다. [사진=경사노위 제공]

이에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김 위원장에게 "국정감사 중이고 의원들이 국민이 대신해서 질의한다"며 "답변하면서 고성을 같이 지르면 안 된다"고 중재하기도 했다.

여당은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을 비판하면서 김 위원장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출신의 여당 간사인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은 "경사노위는 노사정 및 전문가들로 구성돼 전국 단위 총연맹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면서 "경총은 들어오지만,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들은 법정 대표인데도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데 이율배반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중구조 해소 관련해서 노사정 할 것 없이 관심을 갖고 정책으로 펼쳐나가고 있다"면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반드시 들어와서 해결해야 하는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위원장도 더 분발해야 한다. 한국노총 간부나 만날 것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호소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이에 김 위원장은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대수 의원은 "한국노총의 복귀가 불가능하다면 플랫폼 노동자, 조선업 종사자 등의 대표들을 뽑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박 의원은 경사노위에 한국노총이 참여할 것으로 보냐고 질의도 던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대화의 장으로서 꼭 필요하고 유익하기에 경사노위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난 6월 한국노총이 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노동계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김문수 위원장 정치 중립성 문제도 '도마 위'

김 위원장의 정치 중립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김 위원장이 한 보수단체 출범식에 참석한 것을 문제 삼아 집중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먼저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김 위원장이 지난 6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운동'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 한 점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수진 야당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2 leehs@newspim.com

이 의원은 "경사노위가 김문수 위원장이 해당 단체에 보낸 축사 영상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사유는 '해당 축사는 김문수 위원장 개인자격으로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국감의 기관증인"이라며 "특정단체에 개인자격으로 축사영상을 찍어서 보냈다고 했더라도 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로 인사를 했을 것이기에 개인자격 운운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이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들여다봤더니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80석 이상 당선되는 걸 제1 목표로 한다"며 "이런 정치단체 행사에 참석할 의사가 있다면 위원장 타이틀을 걸고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최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권분립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고 입장을 밝힌데 대해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야 할 위원장은 색안경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