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경사노위 한국노총 참여 중단 책임"…野, 김문수 위원장 '맹공격'

기사입력 : 2023년10월17일 17:09

최종수정 : 2023년10월17일 17:09

17일 환노위 국정감사 질의응답
김영진 "노동개혁 핵심은 양대노총 때려잡는 것"
임이자 "양대노총 몽니…위원장도 더 분발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및 고용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정치 중립성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야당은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책임을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돌리며 맹공격을 펼쳤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민주노총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의 참여 중단 선언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불참을 선언하면서 경사노위는 사실상 반쪽 기구로 전락했다.

◆ 野 "김 위원장이 근본적 문제 해결 못 해…마음가짐 부족"

먼저 이날 첫 주자로 나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경사노위에서 단 한 건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준비하고 있는 의제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문수 위원장은 "의제는 다양하게 많이 갖고 있다. 노사관계 합리화를 위한 연구회, 자문단 이런것도 하고 있고,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도 많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도 논의 중"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한국노총이 본회의의 중요한 당사자이기에 이러한 의제와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7 leehs@newspim.com

그러자 김 의원은 "위원장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 경사노위 입장문을 보면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갈 준비와 마음가짐이 부족해 보인다"며 "노동개혁의 핵심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때려잡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노동개혁의 핵심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면서 "하나는 법치주의를 확립, 두 번째는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원칙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법치주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노측이 참여해 동의의 지점들을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점차 높여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한데 대해, 김 위원장은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또 김 의원이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 있겠나. 대화의 전제조건 없이 만나자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하고 따져묻자, 김 위원장은 "저희는 열린 대화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면서 "노동개혁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노총의 어떤 문제든지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위해 한국노총과 직접 만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과 직접 만난적이 있냐"고 김 위원장에게 따져 물었고, 이에 김 위원장은 "김동명 위원장을 며칠 전에도 만났고 자주 만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발끈한 노 의원이 "만난 적이 없는데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한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다그치자, 김 위원장은 "거짓말이 아닌데 왜 거짓말이라고 하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노 의원이 김 위원장에게 "경사노위에 한국노총이 왜 안 들어오는지 아느냐. 김문수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라고 몰아세우자, 김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 하지 말라"며 반박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경사노위의 정상화를 위해 김문수 위원장이 그만둘 생각이 없느냐"고 질의했고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겠지만, 의원님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겠냐"고 맞받아쳤다.

김문수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찾아 김문수 위원장과 회동했다. [사진=경사노위 제공]

이에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김 위원장에게 "국정감사 중이고 의원들이 국민이 대신해서 질의한다"며 "답변하면서 고성을 같이 지르면 안 된다"고 중재하기도 했다.

여당은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을 비판하면서 김 위원장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출신의 여당 간사인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은 "경사노위는 노사정 및 전문가들로 구성돼 전국 단위 총연맹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면서 "경총은 들어오지만,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들은 법정 대표인데도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데 이율배반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중구조 해소 관련해서 노사정 할 것 없이 관심을 갖고 정책으로 펼쳐나가고 있다"면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반드시 들어와서 해결해야 하는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위원장도 더 분발해야 한다. 한국노총 간부나 만날 것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호소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이에 김 위원장은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대수 의원은 "한국노총의 복귀가 불가능하다면 플랫폼 노동자, 조선업 종사자 등의 대표들을 뽑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박 의원은 경사노위에 한국노총이 참여할 것으로 보냐고 질의도 던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대화의 장으로서 꼭 필요하고 유익하기에 경사노위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난 6월 한국노총이 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노동계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김문수 위원장 정치 중립성 문제도 '도마 위'

김 위원장의 정치 중립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김 위원장이 한 보수단체 출범식에 참석한 것을 문제 삼아 집중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먼저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김 위원장이 지난 6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운동'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 한 점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수진 야당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2 leehs@newspim.com

이 의원은 "경사노위가 김문수 위원장이 해당 단체에 보낸 축사 영상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사유는 '해당 축사는 김문수 위원장 개인자격으로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국감의 기관증인"이라며 "특정단체에 개인자격으로 축사영상을 찍어서 보냈다고 했더라도 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로 인사를 했을 것이기에 개인자격 운운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이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들여다봤더니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80석 이상 당선되는 걸 제1 목표로 한다"며 "이런 정치단체 행사에 참석할 의사가 있다면 위원장 타이틀을 걸고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최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권분립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고 입장을 밝힌데 대해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야 할 위원장은 색안경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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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