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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경사노위 한국노총 참여 중단 책임"…野, 김문수 위원장 '맹공격'

기사입력 : 2023년10월17일 17:09

최종수정 : 2023년10월17일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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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환노위 국정감사 질의응답
김영진 "노동개혁 핵심은 양대노총 때려잡는 것"
임이자 "양대노총 몽니…위원장도 더 분발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및 고용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정치 중립성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야당은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책임을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돌리며 맹공격을 펼쳤다.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민주노총 산별 노조인 금속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의 참여 중단 선언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불참을 선언하면서 경사노위는 사실상 반쪽 기구로 전락했다. 

◆ 野 "김 위원장이 근본적 문제 해결 못 해…마음가짐 부족"

먼저 이날 첫 주자로 나선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경사노위에서 단 한 건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준비하고 있는 의제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문수 위원장은 "의제는 다양하게 많이 갖고 있다. 노사관계 합리화를 위한 연구회, 자문단 이런것도 하고 있고,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도 많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도 논의 중"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한국노총이 본회의의 중요한 당사자이기에 이러한 의제와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7 leehs@newspim.com

그러자 김 의원은 "위원장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 경사노위 입장문을 보면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갈 준비와 마음가짐이 부족해 보인다"며 "노동개혁의 핵심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때려잡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노동개혁의 핵심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면서 "하나는 법치주의를 확립, 두 번째는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원칙을 설명했다. 

김 의원이 "법치주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노측이 참여해 동의의 지점들을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점차 높여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한데 대해, 김 위원장은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또 김 의원이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이슈를 가지고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 있겠나. 대화의 전제조건 없이 만나자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하고 따져묻자, 김 위원장은 "저희는 열린 대화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면서 "노동개혁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노총의 어떤 문제든지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위해 한국노총과 직접 만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과 직접 만난적이 있냐"고 김 위원장에게 따져 물었고, 이에 김 위원장은 "김동명 위원장을 며칠 전에도 만났고 자주 만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발끈한 노 의원이 "만난 적이 없는데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한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다그치자, 김 위원장은 "거짓말이 아닌데 왜 거짓말이라고 하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노 의원이 김 위원장에게 "경사노위에 한국노총이 왜 안 들어오는지 아느냐. 김문수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라고 몰아세우자, 김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 하지 말라"며 반박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경사노위의 정상화를 위해 김문수 위원장이 그만둘 생각이 없느냐"고 질의했고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겠지만, 의원님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겠냐"고 맞받아쳤다. 

김문수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2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찾아 김문수 위원장과 회동했다. [사진=경사노위 제공]

이에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김 위원장에게 "국정감사 중이고 의원들이 국민이 대신해서 질의한다"며 "답변하면서 고성을 같이 지르면 안 된다"고 중재하기도 했다.

여당은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을 비판하면서 김 위원장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출신의 여당 간사인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은 "경사노위는 노사정 및 전문가들로 구성돼 전국 단위 총연맹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면서 "경총은 들어오지만,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들은 법정 대표인데도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데 이율배반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중구조 해소 관련해서 노사정 할 것 없이 관심을 갖고 정책으로 펼쳐나가고 있다"면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반드시 들어와서 해결해야 하는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위원장도 더 분발해야 한다. 한국노총 간부나 만날 것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호소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이에 김 위원장은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대수 의원은 "한국노총의 복귀가 불가능하다면 플랫폼 노동자, 조선업 종사자 등의 대표들을 뽑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박 의원은 경사노위에 한국노총이 참여할 것으로 보냐고 질의도 던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대화의 장으로서 꼭 필요하고 유익하기에 경사노위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난 6월 한국노총이 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노동계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김문수 위원장 정치 중립성 문제도 '도마 위'

김 위원장의 정치 중립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김 위원장이 한 보수단체 출범식에 참석한 것을 문제 삼아 집중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먼저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김 위원장이 지난 6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운동'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 한 점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수진 야당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2 leehs@newspim.com

이 의원은 "경사노위가 김문수 위원장이 해당 단체에 보낸 축사 영상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사유는 '해당 축사는 김문수 위원장 개인자격으로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국감의 기관증인"이라며 "특정단체에 개인자격으로 축사영상을 찍어서 보냈다고 했더라도 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로 인사를 했을 것이기에 개인자격 운운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이 단체가 무슨 단체인지 들여다봤더니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80석 이상 당선되는 걸 제1 목표로 한다"며 "이런 정치단체 행사에 참석할 의사가 있다면 위원장 타이틀을 걸고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최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권분립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고 입장을 밝힌데 대해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야 할 위원장은 색안경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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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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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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