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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50주년 기념 정책 심포지엄 8일 개최

기사입력 : 2023년11월07일 10:24

최종수정 : 2023년11월07일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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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오는 8일 오후 2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아르코 50주년 기념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예술위의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미래 문화예술지원정책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문화예술의 미래와 공공지원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1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이진하 작가의 사회로 진행되는 1부 첫 순서는 K-컬쳐의 원동력으로 높아진 기초예술의 영향력과 지속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담은 기념영상(K-아트의 도전! 세계를 날다)이 방영된다. 뒤이어 2015년 예술위 AYAF 출신으로 '아르코가 주목하는 젊은 예술가 시리즈 연극 부문'에 선정된 후 예술위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설유진 연출가가 최승자 시인의 작품을 모티브로 제작한 '이 시대의 사랑'이 축하공연으로 무대에 오른다. 그리고 다양한 예술가들의 축하 메시지 영상도 공유할 예정이다.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예술위 위원장은 '아르코 문화예술 지원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국 문화의 높아진위상과 이를 가능하게 한 문화예술지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문화예술의 미래와 공공지원의 의미와 방향'을 주제로 문화예술 정책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펼친다. 첫 발제로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이진준 교수가 'AI시대 새로운 융합예술의 도래와 한국예술의 문화적 자존감 회복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한다. 변화해 가는 문화예술의 의미와 가치를 논하고, 나아가 문화적 자존감 회복을 위해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은 무엇인지 제언할 예정이다. 예술위 위원인 김진각 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문화예술 환경변화와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문화예술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현재의 지원체계를 분석하고, 문화예술 지원정책 바람직한 방향전환 방안을 제시한다.

발제에 이어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진행을 맡아 토론이 진행된다. 차진엽 예술감독(collective A)은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현재를 진단하고 세계적 수준으로 도달하기 위해 주어진 과제를 점검한다. 김우철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는 문화재정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최보연 교수(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는 현시점에서 문화예술 향유 환경의 변화와 향후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정광렬 대표(문화가치연구소)는 미래를 위한 예술위 지원제도의 혁신을 다룰 예정이다. 끝으로 양효석 사무처장(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은 문화부와 예술위, 지역재단의 역할에 대해 토론한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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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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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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