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계장관회의 개최
의대정원 증원으로 한계…범부처 협력키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 의대 입학정원 확대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20 yooksa@newspim.com |
이날 회의는 전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리나라 의사는 인구 1000명당 2.6명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모자란다. 이로 인해 그동안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이 빈번히 발생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역 및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충분한 인력이 뒷받침돼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데 10년의 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10년 후 미래세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의사, 병원, 환자, 대학 등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025학년도 입학정원 확대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지역과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진 못할 것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 의료사고 법적부담 해소,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정책패키지 마련에 범부처가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한 총리는 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상황팀을 설치해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공유하도록 지시했다. 관계부처에도 복지부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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