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부 "2025년 의대 입학정원 확대 차질없이 추진"

기사입력 : 2023년10월20일 17:11

최종수정 : 2023년10월20일 17:11

지역·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계장관회의 개최
의대정원 증원으로 한계…범부처 협력키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 의대 입학정원 확대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20 yooksa@newspim.com

이날 회의는 전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리나라 의사는 인구 1000명당 2.6명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모자란다. 이로 인해 그동안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이 빈번히 발생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지역 및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충분한 인력이 뒷받침돼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데 10년의 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10년 후 미래세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의사, 병원, 환자, 대학 등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025학년도 입학정원 확대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지역과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진 못할 것이라는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 의료사고 법적부담 해소, 필수의료 수가 인상,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정책패키지 마련에 범부처가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한 총리는 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상황팀을 설치해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공유하도록 지시했다. 관계부처에도 복지부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