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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채 5% 쇼크] 韓국채도 4.3% 연중 최고치...주담대도 8%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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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년물·10년물 국고채도 상승세 심화
미 동조화·은행채 물량으로 금리상승 압박
신한투자증권 "미 금리 연동 장세 지속될 것"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미국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연 5.0%대를 넘어서면서, 미 국채 금리와 동조화(커플링) 경향이 짙은 우리나라 채권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시장금리 상승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주담대 8% 공포'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미 달러화 [사진= 로이터 뉴스핌]

19일(현지시간)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오후 5시 직후(미 동부시간 기준) 연 5.001%로 5%선을 돌파했다가 4.99%로 마감하면서 미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30년 만기 기준)도 2000년 이후 처음으로 8%를 돌파했다.

문제는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국내 시장 금리가 쫓아 오른다는 점이다. 실제로 19일 한국 국채 금리 역시 연고점을 넘은 상황이다. 우리나라 주담대도 미국을 따라 연 8%대로 올라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는 이유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19일 국고채 5년물 금리는 4.210%로 전일 대비 0.063%포인트(p) 상승하며 연중 최고점을 찍었다. 20일 오전 기준 5년물 금리는 4.182%다. 10년물도 4.362%로 전일 대비 0.075%p 상승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일 무보증 5년물(AAA) 은행채 금리는 4.773%로 전일 대비 0.057%p 상승했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주담대 고정금리의 준거금리다.

은행채 발행이 늘어나면 은행채 금리도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달 1일부터 19일까지 은행채 순발행액은 5조1300억원으로 월별 기준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직 열흘가량이 더 남은 상황에서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달 은행채 순발행액 4조6800억원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변동금리와 연동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3개월 만에 반등했다.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82%로 전월(3.66%) 보다 0.16%p 올랐다.

이에 지난 19일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54~7.134%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섰다. 고정금리(금융채 5년)도 4.14~6.584%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지만, 금통위원 6명중 5명이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긴축 강도를 올려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미 국채금리 등 대외 금리 급등세로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추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통화정책 비동조화가 나오지 않고 있어 높은 미국 금리 영향력 이어질 전망"이라며 "미국 금리 연동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고채 금리 변동성 확대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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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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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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