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노조, 지하철 파업 찬성 73.4%…교통대란 우려 고조

기사입력 : 2023년10월16일 17:15

최종수정 : 2023년10월16일 17:15

'인력 감축안' 놓고 노사 간극 못 줄이고 평행선
17일 최종 조정회의 결렬 시 노조 총파업 수순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지하철의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12~16일 진행한 2023년 쟁의행위(파업)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73.4%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행하고 있다. 노조 측은 오는 17일 열리는 2차 조정 회의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6일 오후 "신당역·이태원 참사 1주기와 최근 이어지는 공공장소 안전 위협 등에도 불구한 사측의 인력 감축안 강행에 반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민주노총·한국노총 산하 양대노조를 비롯한 제3노조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등의 조합원 1만4049명 중 81.0%인 1만1386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찬성표는 8356명으로 찬성률은 73.4%를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한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전날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에 따라 이날 주간 근무가 시작되는 오전 6시 30분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2022.11.30 mironj19@newspim.com

이번 가결로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총 소속 연합교섭단은 17일로 예상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조정안 없이 조정 절차가 종료될 경우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사는 인력 감축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해 공사는 재정 악화로 인해 오는 2026년까지 약 2000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는 공사 전체 정원의 약 13.5%에 달한다.

노조는 "상시·지속·안전 업무 외주화가 골자인 인력 감축안은 결국 안전 위협과 시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하며 지난해 11월 파업을 감행한 바 있다. 노사는 지난 7월 11일 이후 총 10차례에 걸쳐 인력 감축 문제에 대한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관계자는 "지난 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며 "내일(17일) 최종 조정회의에서 합의점이 나오지 않을 경우 모레(18일) 총파업 투쟁 방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총파업 수순으로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업이 시작돼도 서울지하철 운행이 완전히 멈추는 건 아니다. 2008년 도입된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라 지하철은 노조파업 시에도 전체인력의 약 30% 최소인력을 유지해야한다. 출퇴근시간 열차는 정상운행하고 나머지 시간대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80~85% 수준으로 유지된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