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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광주·전남 '정율성 기념사업' 즉각 중단·시정조치 권고"

기사입력 : 2023년10월11일 15:46

최종수정 : 2023년10월11일 15:46

광주시·남구·동구, 전남 화순
전남 교육청·화순교육지원청
"국민 세금으로 경쟁적 추진
국가 정체성 부인·영예 훼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가보훈부는 1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빠른 시일 안에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과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보훈부는 광주광역시와 남구·동구,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남도 교육청과 화순교육지원청은 정율성 관련 기념사업을 국민 세금으로 경쟁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정율성 기념사업 즉각 중단과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이러한 사업 추진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유가족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즉각 중단과 시정조치 권고 이유를 들었다.  

박 장관은 정율성 관련 사업은 "대한민국 헌법 1조와 국가보훈 기본법 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조 등에 따른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방자치법 184조에 근거해 정율성 기념시설이 있는 광주광역시와 남구·동구, 전남 화순군, 전남 교육청과 화순교육지원청에 시정 권고를 했다"고 말했다.

또 보훈부는 "정율성이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 사기를 북돋운 군가를 작곡했다"면서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데 앞장선 인물"이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이러한 인물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지역에는 정율성로 도로명과 정율성 거리 전시관이 조성돼 정율성 흉상과 동판 조각상이 설치됐다"고 설명했다.

보훈부는 "현재 정율성 역사공원과 정율성 전시관 조성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면서 "전남 화순군에는 정율성 고향집 전시관을 비롯해 능주초교에 정율성 흉상과 벽화 등 기념시설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지자체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대한민국 정체성 헌법 1조에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 사업의 설치와 존치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번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땐 지방자치법 188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 장관은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가에 달려 있다"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호국영령과 참전 영웅들이 아닌 적군의 사기를 북돋웠던 나팔수이자 응원 대장을 기리는 것을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율성 관련 사업 계획 철회를 강조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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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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