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여야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로 인한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올인하면서 대법원장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정치적 정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10 photo@newspim.com

유 의원은 "과거 여야의 극단 대치에서도 결국 사법부의 안정을 위해 대법원장 임명에는 대승적으로 협의했다"며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과 총리 해임 건의가 수용되면 대화와 협치가 가능하다면서 (신임 대법원장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3, 4의 대법원장 후보자를 부결할 수 있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또한 "대법원장 낙마 이유가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등"이라며 "이것을 다른 사안과 비교했을 때 대법원장 낙마 사유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지명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에서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에 나온 이재명 방탄 음모론과 책임론을 들어보셨냐"며 "민주당 내 비명이 저고, 수박 공격받는 사람이 박용진인데 이재명 방탄을 위해 대법원장 낙마에 앞장섰겠냐"는 취지로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장기 부실을 초래할지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서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이라며 "이것을 비난하면 어불성설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후보자 낙마 책임은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대법원과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에게 있는거 아니냐"며 "대법원장 인사 추천 관련해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신게 많을텐데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을 만한 분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이 전 후보자처럼 굉장히 많은 문제가 거론된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자로 거론된 적이 없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국민이 공감하는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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