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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日 독도 영유권·교과서 역사왜곡 규탄 결의안 채택

기사입력 : 2023년10월10일 11:07

최종수정 : 2023년10월10일 11:07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결코 수용할 수 없어"
외통위 결의안, 내달 본회의 표결 거쳐 최종 확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0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및 후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진 외교부(앞줄 왼쪽 두번째 부터)·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08.23 leehs@newspim.com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지난 3월28일 독도를 왜곡해 기술·표기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검정·승인한 것은 미래세대에 잘못된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그릇된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한일 양국 간 신뢰관계에 타격을 주고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하에서 강제 동원된 우리 국민에 대한 교과서 기술이 이전보다 약화되거나 모호한 표현으로 희석된 것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역사 인식이 후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당 교과서의 검정 승인을 즉각 취소하고, 향후 교과서 편찬뿐 아니라 기존 교과서의 왜곡 내용을 바로잡도록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외통위는 지난 6월 소위에서 해당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한 후 규탄 대상을 일본 교과서뿐 아니라 일본 정부 공식 문서로 확대했다. 결의안은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결의안 문구를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외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은 다음달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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