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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국정감사, 윤석열 정부 맞설 유일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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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정감사...민주, 대안 제시할 것"
"與, '대통령 부적격 인사' 지명 철회해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이날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대해 "위기 경제와 민생에도 폭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설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 의혹은 시원하게 해소하고, 국민 요구는 분명하게 관철되는 국민 국감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06 leehs@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특히 "국감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통해 행정부 견제하도록 헌법이 규정한 국회 권한이자 의무"라며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생각하고 질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국감은 경제와 민생을 알리는 경제 국감"이라며 "경제와 민생이 비상상황이다.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하루만에 유가는 4% 가까이 올랐고, 미국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금융시장 불안성 커졌다. 급등하는 국제유가는 물가를 압박하고 내수를 제약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낙관만 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위기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사상초유 후보자 행방불명 사태"라며 "중심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은 국회에 있다. 그러나 여당은 책무를 망각한 채 정부 동조에 국회 권위를 무너트리고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했다. 심각한 국회와 국민 능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 기류엔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언론의 평가"라며 "여당이 해야할 일은 인사청문회 제도 무력화가 아니라 대통령의 부적격 인사의 지명 철회"라고 거듭 지적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행 후보자의 청문회 이탈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 "지금 현재 국회 청문회법상 청문회 개최 시한이 지났다"며 "청문회가 자동 산회돼서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 진행중인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청문 결과 보고서 재송부 관련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어떻게 국회에 요청하느냐 하는 상황을 보면서 김행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문제는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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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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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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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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