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대통령실, 반도체·이차전지 공급망 돌파구 모색 지속…"먼 미래 아닌 생존 이슈"

기사입력 : 2023년10월04일 15:11

최종수정 : 2023년10월04일 15:11

"尹, 경제 외교 펼치는 이유는 기업 활동에 도움"
민생대책 마련…고유가·전기요금 등 고심 중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이 하반기에도 반도체와 이차전지, 방산 등을 주로 다루는 비상경제민생회의(이하 비경회의)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한 기업들의 물꼬를 터주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한다. 또 추석 민심 등과 관련해 고물가, 고금리, 가스요금, 전기요금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 저희에게 닥친 위기는 복합 위기다. 복합위기는 단기적으로, 거시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환율에 문제가 있다든지 등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공급망 충격에 따라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각 나라마다 공급망 근절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이어 "국가가 할 일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물꼬를 터주는 것인가다"라며 "기업이 당장 해외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생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2022.06.10 mironj19@newspim.com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내부 회의에서 지난 7월 이후 20차례 진행해 온 비경회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비상이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게 회의가 정례화 됐고, 다루는 주제도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거리가 멀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최근 내부 회의에서 비경회의에서 다루는 반도체나 2차전지, AI 등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생활과 다소 거리감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물가, 고유가, 부동산 대책 등을 다루는 방안을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나 이차전지가 '비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주 급한 일이고 비상스러운 일"이라며 "먼 얘기가 아니고, 당장 우리의 생존 이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각 나라에 순방을 가면서 여러 가지로 경제 외교를 펼치는 것 자체가 원전과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의 이슈를 푸는 게 당장 기업들이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일도 있지만, 이런 노력들 자체가 민생과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작년 같은 위기는 아니지만, 작년에 위기감이 있었고, 요즘도 대외 여건에 따라 유가 등이 출렁거리는 부분들이 있다"라며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비경회의에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비경회의에 대한 명칭 변경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올해 4분기를 맞이해 물가 상승, 고유가, 가스·전기 요금 등에 대한 민생대책을 준비 중이다.

고위 관계자는 "민생에 있어서 물가 상승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일단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또 전기·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이슈 등이 포함됐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