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한전, 파산 위기 직면할 것"
"전기요금 현실화 등 경영정상화 방안 필요"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영업손실이 최대 9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자체 전망했다.
내년부터 사채한도가 초과되는 만큼 올해 안에 '한국전력공사법'을 개정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이원영 의원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에도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영업손실은 7조1827억원, 당기순손실은 6조419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환율과 유가 변동에 따른 부정적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은 9조1000억원, 당기순손실은 7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26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40.70원,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92.28달러로 부정적 시나리오에 더 가깝다. 올해 2분기까지 한전은 벌써 8조45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의 당기순손실액이 증가할 경우 한전채의 발행한도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작년 연말 '한국전력공사법'이 개정되어 한전채 발행 한도가 늘어난 바 있다.
한전채의 발행 한도가 기존 2배에서 5배로 늘어났지만 발행한도 금액은 91조8000억원에서 104조5000억원으로 12조7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적립금이 1년 새 42조7000억원에서 17조7000억원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시중에 있는 한전채는 69조5000억원 규모이다.
만일 부정적 시나리오에 따라 당기순손실액이 7조8000억원에 이를 경우 내년 한전채 발행 한도는 65조5000억원에 그치게 돼 시중 한전채가 발행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한전의 부정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내년 말 사채발행배수는 7.3배에 이르고, 2027년에는 36배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1.06 pangbin@newspim.com |
양이원영 의원은 "작년의 엄청난 한전 적자로 인해 최근 5년간 47조4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던 적립금이 17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정적 시나리오대로 올해도 많은 손실을 기록할 경우, 내년 시중 한전채가 발행 한도를 초과하게 돼 진짜로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한전의 구조조정만 강조하고 본질적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한전을 하루빨리 경영정상화하고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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