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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춘 전 법원장 "이균용, 친분으로 좌고우면 하지 않아…소신 뚜렷"

기사입력 : 2023년09월20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0일 14:00

尹과의 친분관계로 인한 우려 제기
"사법시스템에 해박한 훌륭한 후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이 논란인 가운데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좌고우면 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20일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은 "이 후보자의 평소 소신 발언이나 발언을 보면 주로 관심사가 사법제도 발전과 시스템에 관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9.19 leehs@newspim.com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법원장에게 이 후보자와 대통령의 친분으로 사법부 독립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 전 법원장은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친분 관계에 대해 저는 잘 모른다"면서도 "평소 소신 발언이나 여러 학회, 사석에서 대화를 나눌 때 식견과 의견을 봐서는 좌고우면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법원장은 "후보자와 재판연구관,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도 같이 했었다"며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동료이며 전체적인 법리 사법시스템에 해박하고 소신이 뚜렷한 훌륭한 후보자"라고 평가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전날에 이어 이 후보자의 재산 증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 후보자의 처남인 김형석 옥산 대표는 처가로부터 비상장주식과 관련해 "작은 가족 회사의 (지분)이라 부모님이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라는 의미로 배분해주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에게 지분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아버님, 그리고 저와 형님들 선에서 (설명이)끝났다"며 "당시 누님(이 후보자의 배우자)은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전날 '위안부 피해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회피했다는 보도를 해명하고 나섰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경희대 최모 교수의 근대화와 위안부 발언 내용을 언급하며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고, 후보자는 해당 교수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자체를 들은 적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식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며 "후보자의 문화재 관련 발언도 왜곡돼 보도가 되는 상황인 만큼 해당 교수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자가 섣부르게 그에 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의원은 '일본군을 따라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한 사람들이 위안부'라는 최모 교수의 발언에 대한 이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이 의원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시민단체나 학계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피해 사실에 대한 왜곡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하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위안부 이런 문제에 대해 실제로 사건도 처리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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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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