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경춘 전 법원장 "이균용, 친분으로 좌고우면 하지 않아…소신 뚜렷"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과의 친분관계로 인한 우려 제기
"사법시스템에 해박한 훌륭한 후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이 논란인 가운데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좌고우면 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20일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경춘 전 서울회생법원장은 "이 후보자의 평소 소신 발언이나 발언을 보면 주로 관심사가 사법제도 발전과 시스템에 관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9.19 leehs@newspim.com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전 법원장에게 이 후보자와 대통령의 친분으로 사법부 독립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 전 법원장은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친분 관계에 대해 저는 잘 모른다"면서도 "평소 소신 발언이나 여러 학회, 사석에서 대화를 나눌 때 식견과 의견을 봐서는 좌고우면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법원장은 "후보자와 재판연구관,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도 같이 했었다"며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동료이며 전체적인 법리 사법시스템에 해박하고 소신이 뚜렷한 훌륭한 후보자"라고 평가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전날에 이어 이 후보자의 재산 증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 후보자의 처남인 김형석 옥산 대표는 처가로부터 비상장주식과 관련해 "작은 가족 회사의 (지분)이라 부모님이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라는 의미로 배분해주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에게 지분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아버님, 그리고 저와 형님들 선에서 (설명이)끝났다"며 "당시 누님(이 후보자의 배우자)은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전날 '위안부 피해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회피했다는 보도를 해명하고 나섰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경희대 최모 교수의 근대화와 위안부 발언 내용을 언급하며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고, 후보자는 해당 교수가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자체를 들은 적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식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며 "후보자의 문화재 관련 발언도 왜곡돼 보도가 되는 상황인 만큼 해당 교수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후보자가 섣부르게 그에 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의원은 '일본군을 따라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한 사람들이 위안부'라는 최모 교수의 발언에 대한 이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이 의원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시민단체나 학계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피해 사실에 대한 왜곡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하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위안부 이런 문제에 대해 실제로 사건도 처리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