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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신고 누락' 의혹 이균용, 사퇴 의사에 "답변 어렵다"…아들 특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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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박용진, 10억 신고 누락에 사퇴 언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본인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과 관련해 사퇴 의사를 묻자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9.19 leehs@newspim.com

앞서 이 후보자가 2000년부터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 10억여원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서야 재산 신고를 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선출직의 경우 재산 신고를 누락하면 당선무효형"이라며 이 후보자에게 "후보 사퇴 의향이 없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저는 사실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10억원이라는 사실을 청문회 과정에서 알았다"며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10억인지 몰랐다는 그 말씀은 1억도 없는 청년들 가슴에 못질"이라며 "10억 재산 못 만드는 국민들에게도 못질이다. 그만 말씀하셔라"라고 비판했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해외에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들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신고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법 위반이 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들이 이른바 '아빠 찬스'로 특혜를 받아 대학교 1학년 때 법률사무소 김앤장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는 "제 아들은 전혀 저와 관련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들어간 걸로 안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김앤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학부 인턴 문의가 많지만 별도로 공고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결국 아빠 찬스를 이용해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특히 이 후보자가 활동한 민사판례연구회 변호사 위원 중 절반이 김앤장 출신인 점을 들며 "김앤장은 로스쿨생 인턴도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다"며 "법관 카르텔이 어른들의 전관 공동체를 넘어 자녀들의 스펙 공동체까지 나아가고 있는 명백한 정황"이라고 문제 삼았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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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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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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