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이재명·민주당·文정부 등 對야권...검찰 수사 멈추지 않는다

기사입력 : 2023년09월19일 17:22

최종수정 : 2023년09월19일 17:22

이 대표 관련 '428억 약정·정자동 특혜' 등 수사
'돈봉투 사건' 재판 진행되면서 윤관석 등 혐의 인정 이어져
감사원, '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수사 의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체포동의요청이 19일 국회에 도달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그에 대한 형사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며,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와 무관하게 기소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지면 이 대표는 현 정권에서 세 번째 기소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여전히 계속되는 만큼,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 다수가 얽힌 것으로 의심되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수사가 계속되는가 하면, 감사원은 검찰에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검찰과 야권의 싸움 또한 멈추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손을 잡고 있다. 2023.09.19 leehs@newspim.com

법무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 또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다음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수사는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의 잔여 사건 수사에 초점을 둘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관련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을, 수원지검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각각 수사 중이다. 게다가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대표에게 1억5000만원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돈봉투 수수자 특정 조사가 지연되면서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간 듯 보이는 '돈봉투 사건' 수사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로 먼저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소속)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박용수 씨 등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씨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윤 의원에게 현금 6000만원을 전달하고, 상황실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윤 의원 측도 전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으나, 그가 받은 돈봉투에 든 금액이 300만원씩이 아닌 100만원씩이었다며 일부 내용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최근 본인의 공판에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이 재생되며 그가 당시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돼 주장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내달부터 강 전 감사와 윤 의원의 재판이 병합·심리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전모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6월부터 윤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 특정과 추가 불법 정치자금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수수 의원을 특정해 이들을 소환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형사 처리 방향과 함께 윤 의원의 공여 부분도 처리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장하성·김수현·김상조 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사건은 현재 대검찰청에서 검토 중이며, 조만간 일선청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검찰이 또다시 전 정부 인사들로 칼끝을 겨냥할 경우 야권과의 마찰도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푸틴, 김정은에 A-50 조기경보기 줬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형태의 항공기를 27일 전격 공개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 북한군 참전의 대가로 김정은에게 해당 시스템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7일 공개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사진.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3.27 yjlee@newspim.com 이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26일 이틀간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정은이 노동당과 군부 핵심 측근과 함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에 올라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도 공개했다. 김정은은 "이런 장비들은 우리 군대의 각종 정보수집 작전능력을 제고해 주고 적의 각이한 전투수단을 무력화시키는 데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을 분석해보면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나는데, 이는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난다. [사진=뉴스핌 자료] 2025.03.27 A-50은 구 소련 시절인 1974년 6월 공군에 첫 인도된 조기경보기로 IL-76 수송기 기체에 레이더시스템을 탑재한 기종이다. A-50은 길이 56.59m, 날개길이 50.5m로 순항 속도는 700km, 항속거리 6700km에 이른다. 15명의 승무원이 탈 수 있고 대당 가격은 3억3000만 달러(한화 약 4800억원) 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러시아 공군이 28대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우크라이나전 과정에서 일부가 격추된 것으로 보도됐다.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A-50을 도입한다 해도 당장 구형 미그기와의 합동작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 공군의 전투기를 정밀 추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작전계획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푸틴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전용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보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김정은에게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매체들은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26일 이틀 간에 걸쳐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2025.03.27 yjlee@newspim.com 북한이 공개한 조기경보통제기와 관련해 러시아가 보유한 기종을 직접 줬을 가능성과 함께 북한이 기존에 보유했던 IL-76에 레이더와 정찰 관련 시스템을 장착하는 기술과 자재·장비 지원을 러시아가 기술진 등을 파견해 수행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 자체 기술로 조기경보통제기를 개발하거나 운용한다는 건 무리일 것이란 측면에서다. 한미 정보 당국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IL-76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에 대한 개조작업을 진행 중인 정황을 파악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2025-03-27 08:57
사진
작년 고위공직자 70% 재산 늘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재산이 평균 2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평균 약 6201만원이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2047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사진은 재산변동사항 내역 책자/김범주 기자 재산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신고일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재산공개는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총액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인 1440명이 기존보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감소자는 607명(29.7%)이었다. 평균 재산금액 20억원을 신고한 재산공개 대상자가 644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원이 610명(29.8%), 5억~10억원이 373명(18.2%), 1억~5억원이 352억원(17.2%), 1억원 미만은 68명(3.3%) 순이었다. 현재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신고액이 이번 재산공개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 재산신고 시점에 윤 대통령이 구속돼 이번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 인사처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2023년 말 기준으로 74억 8112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2항은 재산신고 대상자가 구속, 구금 등을 이유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정기 변동 신고 유예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로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구속에서 풀려난 윤 대통령은 오는 6월 1일까지 재산 변경 사항을 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부처 공직자 중에서는 이북5도위원회 이세웅 평안북도지사가 가장 많은 1046억 8588만원을 신고했다.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477억 6129만원,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410억 9040만원,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397억 8948만원 순으로 각각 신고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 구청장이 가장 많은 482억 507만원을, 광역시‧도의원 중에서는 경기도 김성수 의원이 250억 836만원을,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221억771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 증가 원인으로는 토지·건물의 공시가액 상승과 저축, 상속 등이 꼽혔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21%,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52%, 단독주택공시가격은 0.57%가 각각 상승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지난해 말 종가가 2399포인트(P)로 2023년(2655P)보다 낮았다. 고위공직자 재산 총액 상위자(단위 : 억원)/제공=인사혁신처 한편 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 과정 등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거짓 기재, 중대 과실 등에 대해서는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심사에서는 징계의결 요구 32건, 과태료 부과 267건, 경고 및 시정조치 1516건 등의 법적 조치가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할 것"이라며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3-27 00:00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