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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푸틴 만나 무기·식량 바꾸는 거래…"안보리 결의 반하는 불법"

기사입력 : 2023년09월18일 08:25

최종수정 : 2023년09월18일 08:25

7박8일 김정은 러시아 방문 결산
잇단 실패 위성기술 확보 가능성
첨단 전투기 제공 등은 불투명
북러 밀착 국제사회 비난 부담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18일 마무리 됐다.

방러 일정 초기 오빠를 수행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목에 걸린 행사 일정표에 '9월 11~18일'이란 표기가 노출돼 긴 일정이 예견됐던 것처럼, 김정은은 집권 후 최장 기간 해외 체류 일정을 소화했다.

[아무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좌)이 13일 오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설 투어를 하고 있다. 2023.09.13 wonjc6@newspim.com

지난 10일 평양역을 출발한 김정은은 느릿느릿 운행하는 전용열차로 북러 접경인 하산역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로프스크를 거쳐 13일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어 15일에는 군사도시인 콤소몰스크나아무레에 도착해 첨단 전투기 제작 과정을 살펴본 뒤 러시아 측이 마련한 시험비행을 참관하기도 했다.

마지막 도착지인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16~17일 이틀간 머물면서 극초음속 미사일과 전략폭격기 등을 돌아봤고, 태평양함대를 찾아 잠수함과 어뢰 등을 돌아봤다.

김정은의 방러 일정은 연해주 주지사와의 관광·경제 협력이나 발레 관람, 북한 유학생과의 만남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군사·우주 시설 참관에 맞춰졌다.

이는 지난 7월 말 김정은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평양 방문 때 직접 북한의 무기전시장을 안내하고, 이후 주요 무기 생산공장을 찾아 증산을 독려하던 때부터 예견됐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푸틴과의 정상회담을 러시아의 첨단 우주센터인 보스토치니 기지에서 개최한 건 그 상징성과 함께 서방세계에 보내는 메시지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이 화성-18형 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의 시험발사와 전술핵무기 배치 등에 이어 추진해왔지만 지난 5월과 8월 잇달아 실패했던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기술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15일(현지시간) 러시아 극동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의 '유리 가가린' 항공기 공장을 찾아 최신 러시아 전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로이터]

북러 모두 함구하고 있지만 김정은과 푸틴이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급한 불인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위한 포탄 등 무기의 확보 및 제공에 합의했을 것이란 게 한미 당국의 판단이다.

또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이나 기타 원자재·자원 등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공산이 크다.

우주발사 기술과 관련해서는 북한 우주인의 러시아 위성 탑승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성사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북한이 넘지 못하는 문턱을 넘겨주는 '원 포인트 레슨'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러시아 측이 자신들의 첨단 군사기술이나 전투기, 전함·잠수함 등을 북한에 건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난 직후인 15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우리는 무엇도 위반하지 않고 그럴 의도도 없다"고 강조하는 등 러시아가 국제법의 틀 안에서의 북러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일 (현지시간) 제78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러 군사밀착을 비판할 것임을 예고하고, 앞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는 등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푸틴이 언급한 '국제법'이 오히려 유엔의 대북제재 등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쪽을 의미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러시아의 움직임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아무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왼쪽)이 13일 오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에 없음)과 함께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모습. 2023.09.13 wonjc6@newspim.com

김정은은 이번 방러로 든든한 후견국으로 자리한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무기수출 등의 짭짤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성과도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전개시켜 나갈지는 숙제로 남았다.

중국은 이번 김정은 방러와 관련해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등을 통해 '북러 간의 문제'라는 원론적 입장을 피력하는 선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대북 영향력 약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김정은 체제에 대해 냉랭한 시선을 보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한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 듯 김정은이 오는 23일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또 10월 3차 일대일로 정상회의에서 김정은이 참석해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회의에는 푸틴 대통령의 참석이 예정돼 있어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럴 경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대북공조에 북중러가 맞서는 형국이 될 수 있어 이번 가을 한반도와 주변 정세가 출렁일 수 있다.

중러 양측은 18일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왕이 중국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회담에서 김정은 방러 결과를 비롯한 양국관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8일 평양으로 귀환할 김정은도 러시아 방문에 따른 손익계산서를 살펴본 뒤 향후 대외전략을 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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