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이주호 "올해 교원평가 유예…'성희롱' 논란 서술 평가 폐지" 검토

기사입력 : 2023년09월15일 17:34

최종수정 : 2023년09월15일 17:34

매주 1회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 실시
20년째 동결 담임교사·보직교사 수당 대폭 인상 추진
학생·교원·학부모 서로 존중 '모두의 캠페인' 추진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원평가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성희롱 등 논란이 됐던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15 yooksa@newspim.com

이날 이 부총리와 교사들의 만남은 지난 4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추모제 다음날 있었던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매주 1회 이 부총리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약속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교사들과의 정례 대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이 부총리는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유예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5점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자유 서술식 문항으로 구성된 문항을 온라인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평가의 익명성을 바탕으로 '교사에 대한 성희롱'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의 교육 활동 개선 및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 창구로 한계를 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 및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 창구로써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평가를 유예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수당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이 부총리는 "오랜기간 동결된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수당을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대폭 인상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동안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지 못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보직교사 수당은 2003년 이후 20년째 월 7만 원만 지급되는 등 각종 수당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원단체들은 대체로 보직수당은 20만 원으로, 현재 월 13만 원인 담임수당은 3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오랜기간 동결되온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수당을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 차원에서 대폭 인상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책임을 지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오른쪽)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15 yooksa@newspim.com

이외에도 이달 말까지 학생인권조례를 신속히 정비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조화로운 학교 현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학생, 교원, 학부모가 서로의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 캠페인도 본격 추진한다.

한편 이날 부총리와의 대화에 참석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악성 민원을 반복·의도적으로 행하는 학부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방안 마련 △교권 4법이 학교현장에 안착되도록 세부적인 제도 보완 △교원들의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정 회장은 "담임수당은 20년간 단 2만원 인상됐고, 부장교사 수당은 20년동안 7만원에서 동결됐다"며 "합당안 대우가 필요하지만, 그러질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평가가 교사를 향한 교권 침해의 도구로 악용된 지 오래"라며 "교사가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현실에서 평가항목에는 생활지도능력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