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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교권회복, 신뢰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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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 추모제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은 교육계의 뿌리 깊은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교사와 정부가 서로 믿지 못하는 신뢰의 연결고리가 취약하다는 점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석해 성난 교사들의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는 없었다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

돌이켜보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벌어진 일들은 '신뢰'의 문제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김범주 사회부 차장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매주 주말,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만 명의 전현직 교사가 타는 듯한 폭염의 열기로 이글거리는 아스팔트 도로에 몸을 던졌다. 정부서울청사, 국회 앞 등에서 이들이 외친 메시지는 '교사의 교육권 보장'이었다.

총 7번의 집회가 있었지만, 아스팔트 위에서 이들과 함께 땀을 흘린 교육계 수장은 거의 없었다.

지난 8월 17일 충북 청주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하계연수회는 현재 학교의 불만과 피로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지만, 이후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교권회복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학교장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 가장 꺼리는 '돌봄확대' 등 정부 정책이 소개됐고, 정책을 소개한 이 부총리는 학교장들에게 야유를 받기도 했다.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에 병가·연가를 사용하려는 교사에 대한 대처는 어땠나. 추모재 참석을 위해 연차를 사용하려는 교사들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최대 파면·해임 등 징계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방침을 따른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 갈등을 키우는 결과만 가져왔다.

뒤늦게 정부가 교권 4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입법에 발 벗고 나섰지만,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다.

이 처럼 갈등이 재현되는 과정에는 '신뢰'가 빠졌다. 최근 또 다른 교사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나는 등 교권 개선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교사들이 다시 교실 밖으로 나갈 것을 예고하고 있다. 신뢰를 쌓는 첫 발걸음으로 교사들과 함께하는 게 어떨까.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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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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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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