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주류 광고에 임산부 등장…롯데칠성음료‧오비맥주 등 주류업체 불법광고 덜미

기사입력 : 2023년09월15일 15:49

최종수정 : 2023년09월15일 15:49

최근 5년간 5575건 적발…과징금 부과‧형사처벌 '0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주류업체가 지난 5년간 불법 주류 광고를 5500건 넘게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류회사들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으로 적발된 불법 주류광고는 5575건에 달한다. 

임신 중인 인플루언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롯데칠성음료의 와인 광고를 하고 있다. [자료=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3.09.15 sdk1991@newspim.com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5년간 적발한 불법 주류 광고는 5575건이다. 최근 5년간 주류광고를 가장 많이 위반한 주류업체는 오비맥주다. 주로 총 490건을 위반했다. 대선주조 315건, 제주맥주 315건, 비어벨트코리아 239건, 하이트진로 224건, 롯데칠성음료 189건 등이 주류 광고를 위반했다.

오비맥주의 카스 광고는 음주를 권유하는 문구를 사용했다. 하이트 진로의 테라 맥주 광고는 방송광고 시간대를 위반하거나 음주를 미화했다. 롯데 칠성음료는 주류 광고에 임산부를 사용하기도 했다.

주류 광고 위반 사례는 매번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적발 건수는 총 576건, 2020년 495건, 2021년 1438건, 2022년 1734건, 2023년 6월 기준 1332건을 기록했다.

반복되는 불법 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형사 처벌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시정요청은 강제력이 없다. 반면 복지부의 시정명령은 법적 강제력과 구속력이 있다.

김 의원은 "주류업체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광고를 매년 수백 건씩 내보내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불법 광고를 송출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가중처벌을 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