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원석호 출범 1년'...檢, 민생·강력범죄 엄정 대응에 집중

기사입력 : 2023년09월15일 12:22

최종수정 : 2023년09월15일 12:22

마약범죄 특수본, 가상자산범죄 합수단 등 출범
기존 금융·증권합수단은 수사부로 개편
인지수사 비율 높이고 무죄율은 떨어뜨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임 1년을 맞이했다. 이 총장은 그동안 '검찰 정상화'라는 기조 아래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하고, 마약범죄와 전세사기, 스토킹·성범죄 등 민생·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검찰의 전문성은 높이는 것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합동수사단' 출범에 노력을 기울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오는 16일부로 취임 1년을 맞는다. 이에 대검찰청은 이날 '이원석 검찰' 1년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

◆ 마약·스토킹 등 민생·강력범죄 및 금융·증권범죄 등 대응력 강화

우선 검찰은 늘어난 청소년 마약사범과 마약 밀수량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지난 2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지난 4월에는 경찰청·관세청·국방부·국정원 등과 함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직접수사가 가능해진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마약사범 925명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60%가 증가한 성과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른바 '세 모녀 전세 사기' 수사를 계기로 대규모·조직적 전세 사기 범행을 확인한 뒤 지난 1월 경찰·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사·기소·공소유지 등 형사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긴밀한 수사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또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담검사를 지정해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 수사를 시행하고, 7대 권역 '검·경 지역 핫라인'을 통해 수사 효율성을 높여 수사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도 대응력을 높였다. 검찰은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를 설치하고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해 수사력을 강화하고, 불법영상물 차단·삭제 지원과 스토킹 사범에 대한 신속한 잠정조치 등을 통해 추가 피해 방지에도 주력했다.

검찰은 수년간 계속돼 온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선 지난해 7월 합동수사단을 출범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으며, 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선 차량을 몰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의 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개편하고, 검찰·FIU·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했다.

또 조세·관세포탈, 재산국외도피,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입·출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과 함께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게다가 검찰은 지난해 9월 대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전국 28개 검찰청에 34명의 전담검사를 새로 지정해 대응역량 등을 강화했으며, 향후에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FBI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전문성을 높이고 양형기준 상향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렬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고광효 관세청장, 이원석 검찰총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허정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 권영준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2023.07.26 mironj19@newspim.com

◆ 수사력↑ 무죄율↓…檢 "민생·강력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

검찰은 검찰청법 위임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을 시행했다. 이에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검찰의 인지사건이 90%(2226명→4242명) 증가했고, 직구속율도 84%(415명→767명)로 증가했다.

또 직접수사가 가능해진 위증·무고범죄 인지율도 각각 49%(191명→285명), 167%(52명→139명)로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5배가 넘는 4737억원의 범죄수익도 환수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무죄율이 감소한 부분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검찰은 공판부장 워크숍, 국민참여재판 전담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공소유지 지원 태스크포스(TF), 중대범죄 항소기준과 과오평가 기준을 정비해 공판역량을 강화했다.

그 결과 1심 무죄율은 0.91%→0.84%, 2심 무죄율은 1.47%→1.35%, 검찰의 인지사건 무죄율은  5.11%→3.68%,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42.1%→10.9%로 확연히 감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 등 민생 침해범죄, 아동·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토대와 가치를 허무는 부패·경제범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대응함으로써 형사법 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의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