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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호 출범 1년'...檢, 민생·강력범죄 엄정 대응에 집중

기사입력 : 2023년09월15일 12:22

최종수정 : 2023년09월15일 12:22

마약범죄 특수본, 가상자산범죄 합수단 등 출범
기존 금융·증권합수단은 수사부로 개편
인지수사 비율 높이고 무죄율은 떨어뜨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임 1년을 맞이했다. 이 총장은 그동안 '검찰 정상화'라는 기조 아래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하고, 마약범죄와 전세사기, 스토킹·성범죄 등 민생·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검찰의 전문성은 높이는 것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합동수사단' 출범에 노력을 기울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오는 16일부로 취임 1년을 맞는다. 이에 대검찰청은 이날 '이원석 검찰' 1년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대검찰청]

◆ 마약·스토킹 등 민생·강력범죄 및 금융·증권범죄 등 대응력 강화

우선 검찰은 늘어난 청소년 마약사범과 마약 밀수량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지난 2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지난 4월에는 경찰청·관세청·국방부·국정원 등과 함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직접수사가 가능해진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마약사범 925명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60%가 증가한 성과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른바 '세 모녀 전세 사기' 수사를 계기로 대규모·조직적 전세 사기 범행을 확인한 뒤 지난 1월 경찰·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사·기소·공소유지 등 형사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긴밀한 수사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또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담검사를 지정해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 수사를 시행하고, 7대 권역 '검·경 지역 핫라인'을 통해 수사 효율성을 높여 수사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도 대응력을 높였다. 검찰은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를 설치하고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해 수사력을 강화하고, 불법영상물 차단·삭제 지원과 스토킹 사범에 대한 신속한 잠정조치 등을 통해 추가 피해 방지에도 주력했다.

검찰은 수년간 계속돼 온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선 지난해 7월 합동수사단을 출범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으며, 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선 차량을 몰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의 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개편하고, 검찰·FIU·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했다.

또 조세·관세포탈, 재산국외도피,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입·출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과 함께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게다가 검찰은 지난해 9월 대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전국 28개 검찰청에 34명의 전담검사를 새로 지정해 대응역량 등을 강화했으며, 향후에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FBI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전문성을 높이고 양형기준 상향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렬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고광효 관세청장, 이원석 검찰총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허정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 권영준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2023.07.26 mironj19@newspim.com

◆ 수사력↑ 무죄율↓…檢 "민생·강력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

검찰은 검찰청법 위임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을 시행했다. 이에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검찰의 인지사건이 90%(2226명→4242명) 증가했고, 직구속율도 84%(415명→767명)로 증가했다.

또 직접수사가 가능해진 위증·무고범죄 인지율도 각각 49%(191명→285명), 167%(52명→139명)로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5배가 넘는 4737억원의 범죄수익도 환수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무죄율이 감소한 부분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검찰은 공판부장 워크숍, 국민참여재판 전담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공소유지 지원 태스크포스(TF), 중대범죄 항소기준과 과오평가 기준을 정비해 공판역량을 강화했다.

그 결과 1심 무죄율은 0.91%→0.84%, 2심 무죄율은 1.47%→1.35%, 검찰의 인지사건 무죄율은  5.11%→3.68%,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42.1%→10.9%로 확연히 감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 등 민생 침해범죄, 아동·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토대와 가치를 허무는 부패·경제범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대응함으로써 형사법 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의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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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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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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