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금융·증권합수단은 수사부로 개편
인지수사 비율 높이고 무죄율은 떨어뜨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임 1년을 맞이했다. 이 총장은 그동안 '검찰 정상화'라는 기조 아래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하고, 마약범죄와 전세사기, 스토킹·성범죄 등 민생·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검찰의 전문성은 높이는 것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합동수사단' 출범에 노력을 기울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오는 16일부로 취임 1년을 맞는다. 이에 대검찰청은 이날 '이원석 검찰' 1년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 마약·스토킹 등 민생·강력범죄 및 금융·증권범죄 등 대응력 강화
우선 검찰은 늘어난 청소년 마약사범과 마약 밀수량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지난 2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지난 4월에는 경찰청·관세청·국방부·국정원 등과 함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직접수사가 가능해진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마약사범 925명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60%가 증가한 성과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른바 '세 모녀 전세 사기' 수사를 계기로 대규모·조직적 전세 사기 범행을 확인한 뒤 지난 1월 경찰·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사·기소·공소유지 등 형사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긴밀한 수사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또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담검사를 지정해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 수사를 시행하고, 7대 권역 '검·경 지역 핫라인'을 통해 수사 효율성을 높여 수사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도 대응력을 높였다. 검찰은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를 설치하고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해 수사력을 강화하고, 불법영상물 차단·삭제 지원과 스토킹 사범에 대한 신속한 잠정조치 등을 통해 추가 피해 방지에도 주력했다.
검찰은 수년간 계속돼 온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선 지난해 7월 합동수사단을 출범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으며, 중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선 차량을 몰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의 합동수사단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개편하고, 검찰·FIU·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했다.
또 조세·관세포탈, 재산국외도피,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입·출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과 함께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게다가 검찰은 지난해 9월 대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전국 28개 검찰청에 34명의 전담검사를 새로 지정해 대응역량 등을 강화했으며, 향후에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FBI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전문성을 높이고 양형기준 상향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 수사력↑ 무죄율↓…檢 "민생·강력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
검찰은 검찰청법 위임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을 시행했다. 이에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검찰의 인지사건이 90%(2226명→4242명) 증가했고, 직구속율도 84%(415명→767명)로 증가했다.
또 직접수사가 가능해진 위증·무고범죄 인지율도 각각 49%(191명→285명), 167%(52명→139명)로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5배가 넘는 4737억원의 범죄수익도 환수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무죄율이 감소한 부분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검찰은 공판부장 워크숍, 국민참여재판 전담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공소유지 지원 태스크포스(TF), 중대범죄 항소기준과 과오평가 기준을 정비해 공판역량을 강화했다.
그 결과 1심 무죄율은 0.91%→0.84%, 2심 무죄율은 1.47%→1.35%, 검찰의 인지사건 무죄율은 5.11%→3.68%,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42.1%→10.9%로 확연히 감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 등 민생 침해범죄, 아동·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토대와 가치를 허무는 부패·경제범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대응함으로써 형사법 집행기관으로서 검찰의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