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미디어서비스사업법' 필요 세미나…"자율 규제 원칙 지향"

기사입력 : 2023년09월13일 16:26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16:26

13일 국회서 미디어서비스 관련 세미나 개최
"미디어 산업 진입장벽 낮추고 규제혁신"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주최한 '미디어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법이 제안됐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13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023.09.13 rkgml925@newspim.com

박 의원은 같은 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 참석해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미디어산업은 다양한 분야와 접목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적합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AI 등 기술 변화의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디어 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율 규제의 원칙을 지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라는 최우선의 가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시청자,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앞서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장인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진행했다.

홍 교수는 발제에서 "이제는 OTT라든지 새로운 매체가 기존 방송의 보완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시장을 바꾸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시장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에 맞추지 않으면 이미 시작된 일을 돌이킬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미디어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민간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디어서비스사업법안을 마련하고 주요 제정 내용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가 공개한 법 제안은 상위 개념으로서 '미디어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도록 했다. 하위 개념으로는 '미디어 제공 서비스'와 '콘텐츠 서비스'로 구분하며, 제공 서비스는 설비 기반 실시간 다채널 서비스, 온라인 실시간 채널 서비스, OTT,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을 포괄하도록 했다.

이 밖에 ▲유료 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규제 전면 폐지 ▲소수지분 취득도 금지하는 겸영 규제 규정을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편입 기준인 '사실상의 사업내용 지배' 제한 규정으로 전환 ▲진입규제는 기존 허가제에서 면허제로 전환하고 정량 기준 심사를 통한 면허 갱신제를 도입 ▲OTT와 동영상 공유 서비스는 신고제 적용 ▲종편과 홈쇼핑 사업자는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홍 교수는 발제를 마치며 "제공 서비스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안 돼서 분쟁이 있는데 이런 것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해서 경쟁을 증진하고 이용자 편익도 증진하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13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과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2023.09.13 rkgml925@newspim.com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박천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에는 강신욱 변호사, 강필구 방송통신위원회 과장, 구본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이성춘 케이미디어랩 박사,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박천일 교수는 "아날로그 방송 시대에 만들어진 낡은 규제와 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며 "홍대식 교수가 디지털 융합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 창의적 법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말해줬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종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방송법이 30년 됐다"며 "분명히 시장에서의 거래나 행위는 시장에 따라 움직이는데 제도는 그렇지 않았다. 낡고 작동하지 않았다. 작금의 미디어 시장이 현 제도와 맞지 않는 상황이 많이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구성 방식 결정에 논란이 많을 것 같다"면서 "미디어 채널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구성 방식이라는 정의만 놓고 보면 포탈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 선별, 미디어 서비스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성춘 박사는 "연구를 왜 출발시켰는지에 대한 백그라운드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며 "최근 일어나고 있는 미디어 시장을 열 가지 정도로 요약해봤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유료 방송 시장의 규모·가입자 수·광고 매출 등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글로벌 OTT 경쟁이 빨리 진행됐던 유럽의 수치를 제시했다.

그는 "2021년에 유럽 시장에서 방송 매출 상위 20대 기업을 발표했는데 그중 6개가 미국 소유 기업이었다. 우리도 유료 방송 시장에 대한 규제·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영주 교수는 "해외 데이터를 보면 2028년에 글로벌 OTT 기준으로 아마존프라임이 넷플릭스를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올해부터 국내에서도 아직 적자이기는 하지만 쿠팡플레이가 웨이브나 티빙을 넘어서고 있다"며 "커머스에서 콘텐츠에 투자할 때 가입자가 늘어나고 그런 OTT가 생존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디어 시장은 레드오션이고 가입자를 늘려서, 수신료를 올려서 확대되는 건 한계가 있다. 미디어가 아닌 다른 영역, 특히 커머스에서 콘텐츠를 할 때 가입자가 늘어난다"고 짚었다.

강신욱 변호사는 "미디어 생태계에서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면서 "방송법 개정이 헌법보다 힘들다고 하지만 전체적 상황을 놓고 보면 통합미디어법을 미루기는 어렵고 이제부터라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변호사는 "OTT가 미디어서비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세를 보면 포섭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필구 과장은 "미디어 시장을 통합적이고 일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미디어 법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방송과 OTT가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구본준 과장은 "우리는 국내의 포탈, 플랫폼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고 K 콘텐츠라고 불릴 정도로 콘텐츠 경쟁력을 가진 것이 사실"이라며 "낡은 제도를 신속하게 재편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구 과장은 "미디어의 공공성과 산업적 기능을 조화롭게 강화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다. 이윤 추구를 본질로 하는 유료 방송에 대해서는 공영방송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박천일 교수는 "국내 사업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해외 사업자를 어떻게 새로운 법체계에 수용할 것인지, 기본적인 것들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다. 거의 매주 회의가 있는데 회의 내용을 보면 홍대식 교수가 발표한 규제 혁신, 규제 타파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내용을 논의 중이다"고 소개했다.

그는 "10월 27일에 위원회가 내용을 담아서 1차 공청회를 한다. 그다음 의견을 수렴해서 11월 23일에 2차 공청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kgml925@newspim.com

사진

'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