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민의 AI 일상화 위해 9000억 투입…토종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올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초거대 AI 국제리더 체질개선 박차
전국민 삶의 기폭제로 AI 적용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부터 전국민이 인공지능(AI)를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범정부 차원에서 9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챗GPT와 같은 토종 초거대AI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이 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오후 2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AI 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초거대AI 국제리더 체질개선 박차…위한 민·관 협력 강화

국내 인공지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내년부터 미국·캐나다·유럽연합(EU) 등의 선도대학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인공지능 공동랩 구축 및 석박사급 파견을 통한 전문 양성을 새롭게 추진한다.

양자 협의체 및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의 인공지능 신뢰성 정책·제도에 대한 공조를 강화한다. 아세안·중동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등을 통해 AI 공동번영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AI 도약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이브리핑] 2023.09.13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고 대규모 수요 창출을 통한 산업 육성을 견인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에 909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일상, 산업현장, 공공행정 등 국가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을 확산해 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혜택을 공유하고 디지털 모범국가의 탄탄한 기초를 마련한다.

지난해 9월 뉴욕구상과 지난 6월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선언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규범의 기본 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장전도 수립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기본원칙과 그 실현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시민의 권리, 주체별 책무를 규정한다. 뉴욕구상 1주년을 계기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다.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공유·확산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을 주도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윤리·신뢰성을 강화한다.

치안(CCTV),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화 자율점검표·개발안내서'를 개발·확산한다.

AI 서비스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위험요인, 성능 등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평가하는 신뢰성 검인증 체계를 마련해 민간의 자율적 시행을 지원한다.

AI 설명가능성, 공정성 개선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비롯해 그럴듯한 거짓답변(Hallucination), 편향성, 비윤리·유해성 표현 등 초거대 AI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도 내년부터 신규 추진한다.

앞서 이날 오전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네이버, LG AI 연구원, 카카오, KT, SKT, 코난테크놀로지, 스캐터랩, 리벨리온 등 8개사가 업계를 대표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협력 및 투자 강화 ▴인공지능 신뢰성·안전성 강화 및 사회적 편익 제고 ▴국제기준 준수·주도 등을 약속하며 전 세계 시장을 향한 초거대 인공지능 출정을 선언했다.

전국민 삶의 기폭제 기대되는 AI…서비스 확대·스타트업 진입 기회 제공

사실상 전국민이 AI의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090억원 규모의 범정부 AI 지원은 생활 곳곳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정보를 AI가 분석해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AI를 통해 정기적인 안부·건강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중증질환·소아희귀질환·자폐증 진단·관리를 위한 AI를 개발하고, 공공병원(2024년 8개) 등 대상 진료보조 AI를 확산한다.

AI 일상화로 변화하는 국민의 삶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9.13 biggerthanseoul@newspim.com

AI 기반 아이돌봄플랫폼 및 급식관리 시스템을 구축(여가부, 식약처)하고 초중고 학생 대상 AI 디지털교과서도 단계적 도입한다.

법률, 의료 등 민간 전문가의 업무를 보조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초거대 AI 플래그십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부분에서 생성형AI를 접목해 스타트업이 중점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연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작물재배, 에너지·냉난방 제어 등 온실·축사 관리 AI를 개발하고 AI 기반 병해충 진단 및 처방정보 서비스도 제공한다.

소상공인(5500개 점포)을 대상으로 서빙로봇, 안면인식 출입장치 등 AI 융합 디지털기기 도입도 지원한다.

수요기업(70개사)에 AI 기업이 보유한 제품설계, 설비진단, 불량검출 등 AI 솔루션을 최적화・도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화재·홍수 등 재난사고에 대한 실시간 감시·대응도 강화한다. 사람 육안에 의존하고 있는 지자체 CCTV 관제를 AI 기반의 지능형 관제로 전환한다. 2027년에는 100% 관제로 변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식품 위험성을 예측·분석하는 AI 솔루션을 적용(식약처)하고, 수돗물 수질관리 등을 최적화하는 'AI 정수장' 구축도 검토한다.

디지털 문제해결센터(전국 17개), 소프트웨어(SW) 미채채움센터(전국 13개) 등을 통해 초중고 학생의 AI 기초역량을 강화한다. SW 중심대학(58개) 전교생 대상 AI·・SW 기초교육 의무화, 기업 재직자·구직자 등 AI 활용 교육도 실시한다.

고령층 대상 AI 비서 앱 등 활용교육과 체험존을 운영하고, 청년층 대상 AI 기반의 콘텐츠 창작, 오피스 SW 활용 교육도 실시한다.

AI 신뢰성 검·인증 체계 마련 및 민간 자율적 시행 지원에서 내년에는 과기정통부 AI 사업(고위험 영역) 대상 검·인증 실시를 의무화한다. 생성형 AI 규범체계를 정립해 글로벌 논의를 선도하고 AI 개발과정의 기술적 요구사항, 신뢰성 검증 등 표준화도 추진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