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의 AI 일상화 위해 9000억 투입…토종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올인'

기사입력 : 2023년09월13일 14:37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15:55

초거대 AI 국제리더 체질개선 박차
전국민 삶의 기폭제로 AI 적용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부터 전국민이 인공지능(AI)를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범정부 차원에서 9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챗GPT와 같은 토종 초거대AI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이 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오후 2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AI 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 초거대AI 국제리더 체질개선 박차…위한 민·관 협력 강화

국내 인공지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내년부터 미국·캐나다·유럽연합(EU) 등의 선도대학과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인공지능 공동랩 구축 및 석박사급 파견을 통한 전문 양성을 새롭게 추진한다.

양자 협의체 및 국제기구를 통해 우리의 인공지능 신뢰성 정책·제도에 대한 공조를 강화한다. 아세안·중동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등을 통해 AI 공동번영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AI 도약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이브리핑] 2023.09.13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고 대규모 수요 창출을 통한 산업 육성을 견인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에 909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민 인공지능 일상화를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일상, 산업현장, 공공행정 등 국가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을 확산해 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혜택을 공유하고 디지털 모범국가의 탄탄한 기초를 마련한다.

지난해 9월 뉴욕구상과 지난 6월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선언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규범의 기본 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장전도 수립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위한 기본원칙과 그 실현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시민의 권리, 주체별 책무를 규정한다. 뉴욕구상 1주년을 계기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다.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공유·확산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을 주도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윤리·신뢰성을 강화한다.

치안(CCTV),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화 자율점검표·개발안내서'를 개발·확산한다.

AI 서비스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위험요인, 성능 등에 대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평가하는 신뢰성 검인증 체계를 마련해 민간의 자율적 시행을 지원한다.

AI 설명가능성, 공정성 개선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비롯해 그럴듯한 거짓답변(Hallucination), 편향성, 비윤리·유해성 표현 등 초거대 AI 한계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도 내년부터 신규 추진한다.

앞서 이날 오전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네이버, LG AI 연구원, 카카오, KT, SKT, 코난테크놀로지, 스캐터랩, 리벨리온 등 8개사가 업계를 대표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협력 및 투자 강화 ▴인공지능 신뢰성·안전성 강화 및 사회적 편익 제고 ▴국제기준 준수·주도 등을 약속하며 전 세계 시장을 향한 초거대 인공지능 출정을 선언했다.

◆ 전국민 삶의 기폭제 기대되는 AI…서비스 확대·스타트업 진입 기회 제공

사실상 전국민이 AI의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090억원 규모의 범정부 AI 지원은 생활 곳곳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정보를 AI가 분석해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AI를 통해 정기적인 안부·건강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중증질환·소아희귀질환·자폐증 진단·관리를 위한 AI를 개발하고, 공공병원(2024년 8개) 등 대상 진료보조 AI를 확산한다.

AI 일상화로 변화하는 국민의 삶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9.13 biggerthanseoul@newspim.com

AI 기반 아이돌봄플랫폼 및 급식관리 시스템을 구축(여가부, 식약처)하고 초중고 학생 대상 AI 디지털교과서도 단계적 도입한다.

법률, 의료 등 민간 전문가의 업무를 보조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초거대 AI 플래그십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부분에서 생성형AI를 접목해 스타트업이 중점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연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작물재배, 에너지·냉난방 제어 등 온실·축사 관리 AI를 개발하고 AI 기반 병해충 진단 및 처방정보 서비스도 제공한다.

소상공인(5500개 점포)을 대상으로 서빙로봇, 안면인식 출입장치 등 AI 융합 디지털기기 도입도 지원한다.

수요기업(70개사)에 AI 기업이 보유한 제품설계, 설비진단, 불량검출 등 AI 솔루션을 최적화･도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화재·홍수 등 재난사고에 대한 실시간 감시·대응도 강화한다. 사람 육안에 의존하고 있는 지자체 CCTV 관제를 AI 기반의 지능형 관제로 전환한다. 2027년에는 100% 관제로 변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식품 위험성을 예측·분석하는 AI 솔루션을 적용(식약처)하고, 수돗물 수질관리 등을 최적화하는 'AI 정수장' 구축도 검토한다.

디지털 문제해결센터(전국 17개), 소프트웨어(SW) 미채채움센터(전국 13개) 등을 통해 초중고 학생의 AI 기초역량을 강화한다. SW 중심대학(58개) 전교생 대상 AI·･SW 기초교육 의무화, 기업 재직자·구직자 등 AI 활용 교육도 실시한다.

고령층 대상 AI 비서 앱 등 활용교육과 체험존을 운영하고, 청년층 대상 AI 기반의 콘텐츠 창작, 오피스 SW 활용 교육도 실시한다.

AI 신뢰성 검·인증 체계 마련 및 민간 자율적 시행 지원에서 내년에는 과기정통부 AI 사업(고위험 영역) 대상 검·인증 실시를 의무화한다. 생성형 AI 규범체계를 정립해 글로벌 논의를 선도하고 AI 개발과정의 기술적 요구사항, 신뢰성 검증 등 표준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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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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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