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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좀 멈춰주세요"…한미일 AI 규범 논의 속 내달 'AI 권리장전' 마련 주목

기사입력 : 2023년08월21일 11:31

최종수정 : 2023년08월21일 11:31

하반기 토종 초거대AI 서비스 대거 출시
발빠른 EU도 아직 AI 규제 마련 걸음마
한미일 AI 규범마련·디지털 권리장전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초거대AI를 활용하는 데는 사실상 데이터에 대한 규제 자체가 필요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저희를 좀 멈춰줘야 합니다."

한 중견 AI 기업 임원의 얘기다. 최근들어 초거대AI 경쟁이 치열해졌으나 그 이용에 대한 위험성을 오히려 AI 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상용화 속도내는 초거대AI…왜곡·환각 현상 '무방비'

21일 AI 업계 등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를 비롯해 구글, 메타 등이 초거대AI 시장을 현재 이끌어가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도 챗봇 및 초거대AI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KT, LG, SKT 등의 기업이 초거대AI 서비스를 일부 내놓았고 하반기께 추가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챗GPT와 오픈AI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오픈AI의 챗GPT가 지난해 11월말께 출시되면서 AI 시장은 지각 변동을 맞이했다. 국내에서는 데이터댐 등 학습용 데이터 확보에 여념이 없었고 이와 관련된 데이터 바우처 사업 등이 AI 시장의 터전을 마련했을 정도다.

챗GPT 출시 이후 국내 ICT 기업들이 앞다퉈 서비스 출시에 힘을 쏟는 데는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는 초거대AI 시장에서 국내 시장까지 넘겨주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때문으로 파악된다.

한 국내 AI 기업 관계자는 "챗GPT나 바드가 현재까지는 가장 앞선 기술로 평가되고 있는데 똑같은 수준으로 도달하기는 쉽지 않지만 한글을 토대로 한 초거대AI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초거대AI의 상용화가 가속화되면서 학습된 데이터값에 따라 실제 결과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인종차별, 정치성향에서 일부 편향된 결과가 도출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다.

AI 업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미 생성이 된 콘텐츠 결과값을 AI가 재학습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보니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이 발생할 확률도 높다는 데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편향된 프롬프트(입력 문자)가 대규모로 입력되면 서비스 자체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 지 알 수가 없게 된다"며 "선거를 앞두고 음모론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을 옥죄지 않은 수준에서 규제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규제도 아직 걸음마…한미일 AI 규범·AI 권리장전 마련 주목

AI 분야에 대한 규제는 이미 국제사회 역시 논의하고 있다. 

지난 6월 유럽연합(EU) 의회는 AI 시스템의 위험성을 규제하는 인공지능법안을 가결한 바 있다. 법안 시행을 앞두고 EU 집행위원회, 이사회 등 3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에 세워진 유럽연합(EU)기. 2021.03.12 [사진=블룸버그]

규제가 나오긴 했지만 EU 역시 아직은 AI 전반의 효율성과 위험성 사이에서 충분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만큼 향후 법안 시행 이후에도 상당 부분 시장과 국제사회에 적응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가 이어진다.

미국도 규제 마련에 나섰다. 미국 의회에서도 지난해 상·하원에 AI 시스템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이 평가하는 책임 법안이 발의됐다. 

국제사회가 AI의 진화 속도에 뒤처지고 있지만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합의에 도달한 분위기다.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국 역시 AI 규범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실질적으로 AI 산업을 이끌어갈 주요국가이다보니 이같은 규범으로 AI 산업을 키우고 소비자의 피해도 방지해야 한다는데 3국 정상도 공감했다.

[서울=뉴스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대통령실] 2023.08.19 photo@newspim.com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달께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국제사회 역시 시선을 모으고 있다. 

과기부는 최근 업계를 비롯해 주요 학회 등과 함께 디지털 권리장전에 담길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AI 기술 확산 등 새로운 디지털 환경의 질서 정립을 목표로 마련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부 2차관은 지난 8일 열린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공론화 현장에서 "권리장전이 역사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억압된 중세 사회를 종결하고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문서의 역할을 했다는 의미를 가져오려 했다"며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규정하는 문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준섭 웨인힐스브라이언트 이사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AI가 과·오용되지 않도록 개념을 확실히 잡고 기업의 숨통을 틔우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는 방법으로 규범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국내 서비스 역시 충분히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호 포에스맵퍼 대표는 "AI가 실제 데이터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향후에는 발전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여전히 실제 데이터와의 간극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할 논의도 충분히 필요하다"며 "무조건 AI에만 의존할 것이 아닌, 실제 값이 여전히 원석으로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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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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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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