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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좀 멈춰주세요"…한미일 AI 규범 논의 속 내달 'AI 권리장전' 마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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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토종 초거대AI 서비스 대거 출시
발빠른 EU도 아직 AI 규제 마련 걸음마
한미일 AI 규범마련·디지털 권리장전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초거대AI를 활용하는 데는 사실상 데이터에 대한 규제 자체가 필요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저희를 좀 멈춰줘야 합니다."

한 중견 AI 기업 임원의 얘기다. 최근들어 초거대AI 경쟁이 치열해졌으나 그 이용에 대한 위험성을 오히려 AI 업계가 제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상용화 속도내는 초거대AI…왜곡·환각 현상 '무방비'

21일 AI 업계 등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를 비롯해 구글, 메타 등이 초거대AI 시장을 현재 이끌어가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도 챗봇 및 초거대AI 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KT, LG, SKT 등의 기업이 초거대AI 서비스를 일부 내놓았고 하반기께 추가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챗GPT와 오픈AI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오픈AI의 챗GPT가 지난해 11월말께 출시되면서 AI 시장은 지각 변동을 맞이했다. 국내에서는 데이터댐 등 학습용 데이터 확보에 여념이 없었고 이와 관련된 데이터 바우처 사업 등이 AI 시장의 터전을 마련했을 정도다.

챗GPT 출시 이후 국내 ICT 기업들이 앞다퉈 서비스 출시에 힘을 쏟는 데는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는 초거대AI 시장에서 국내 시장까지 넘겨주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때문으로 파악된다.

한 국내 AI 기업 관계자는 "챗GPT나 바드가 현재까지는 가장 앞선 기술로 평가되고 있는데 똑같은 수준으로 도달하기는 쉽지 않지만 한글을 토대로 한 초거대AI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초거대AI의 상용화가 가속화되면서 학습된 데이터값에 따라 실제 결과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인종차별, 정치성향에서 일부 편향된 결과가 도출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다.

AI 업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미 생성이 된 콘텐츠 결과값을 AI가 재학습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보니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이 발생할 확률도 높다는 데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편향된 프롬프트(입력 문자)가 대규모로 입력되면 서비스 자체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 지 알 수가 없게 된다"며 "선거를 앞두고 음모론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을 옥죄지 않은 수준에서 규제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규제도 아직 걸음마…한미일 AI 규범·AI 권리장전 마련 주목

AI 분야에 대한 규제는 이미 국제사회 역시 논의하고 있다. 

지난 6월 유럽연합(EU) 의회는 AI 시스템의 위험성을 규제하는 인공지능법안을 가결한 바 있다. 법안 시행을 앞두고 EU 집행위원회, 이사회 등 3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에 세워진 유럽연합(EU)기. 2021.03.12 [사진=블룸버그]

규제가 나오긴 했지만 EU 역시 아직은 AI 전반의 효율성과 위험성 사이에서 충분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만큼 향후 법안 시행 이후에도 상당 부분 시장과 국제사회에 적응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가 이어진다.

미국도 규제 마련에 나섰다. 미국 의회에서도 지난해 상·하원에 AI 시스템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이 평가하는 책임 법안이 발의됐다. 

국제사회가 AI의 진화 속도에 뒤처지고 있지만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합의에 도달한 분위기다.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국 역시 AI 규범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실질적으로 AI 산업을 이끌어갈 주요국가이다보니 이같은 규범으로 AI 산업을 키우고 소비자의 피해도 방지해야 한다는데 3국 정상도 공감했다.

[서울=뉴스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대통령실] 2023.08.19 photo@newspim.com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달께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국제사회 역시 시선을 모으고 있다. 

과기부는 최근 업계를 비롯해 주요 학회 등과 함께 디지털 권리장전에 담길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AI 기술 확산 등 새로운 디지털 환경의 질서 정립을 목표로 마련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부 2차관은 지난 8일 열린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공론화 현장에서 "권리장전이 역사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억압된 중세 사회를 종결하고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문서의 역할을 했다는 의미를 가져오려 했다"며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규정하는 문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준섭 웨인힐스브라이언트 이사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AI가 과·오용되지 않도록 개념을 확실히 잡고 기업의 숨통을 틔우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는 방법으로 규범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국내 서비스 역시 충분히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인 배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호 포에스맵퍼 대표는 "AI가 실제 데이터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향후에는 발전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여전히 실제 데이터와의 간극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할 논의도 충분히 필요하다"며 "무조건 AI에만 의존할 것이 아닌, 실제 값이 여전히 원석으로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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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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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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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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