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내에 지어진 건축물의 내진율이 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16.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Cameo 내진 패널 주요 적용 건축물 [사진=디자인기린] 2023.02.13 ej7648@newspim.com

이어 공공과 민간건축물 내진율은 각각 22.5%와 16.3%로 전년도의 21.2%, 15.2%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내진 대상인 민간건축물 동수가 공공건축물 동수의 40배 가까이 되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건축물 내진율이 전체 건축물 내진율에는 거의 반영되지 못한 채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에 가깝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광역자치단체별로 공공건축물 내진율이 높은 순부터 살펴보면 세종(38.6%), 서울(27.2%), 광주(27.1%), 경기(27%) 순이며, 내진율이 낮은 곳은 전남(16.5%), 부산(17.9%), 충남(19%), 전북(19.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건축물 내진율이 높은 곳은 경기(25.4%), 세종(22.8%), 울산(21.7%), 인천(20.4%) 순이며, 낮은 곳부터 살펴보면 전남(10.4%), 경북(11.5%), 부산(12.1%), 경남(12.2%)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축물 내진설계 확보가 더딘 이유로는 국토부가 지난 2017년 12월에 마련한 현행 내진설계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기존 건축물이 내진성능 확보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허영 의원은 "모로코도 그간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지다 보니 대비가 충분치 못했고, 그래서 더욱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며 "한반도의 경우 규모 5.0 이상의 역대 지진 10건 중 7건이 2000년대 이후 5건이 2010년대 이후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다 실효적인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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