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겐 냉방비 고지서가 '절망 고지서'"
"중기부, 자영업자 에너지 지원사업 시행 가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자영업자들이 고금리·고물가·다중채무 등 복합위기에 빠졌다"며 즉각적인 전기요금 지원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자영업자 9월 위기설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나 현장에선 아우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 1박 2일 국회 비상행동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2023.09.01 pangbin@newspim.com |
박 원내대표는 "올해 7월까지 법원에 신청된 개인회생 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늘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자영업자"라며 "우선 전기요금 지원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영업자엔 냉방비 고지서가 절망 고지서"라며 "월세가 72만원인데 17평 분식집 전기요금이 78만원이 나왔다는 자영업자의 호소가 현재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PC방·24시간 편의점 등 무인점포 운영 업종은 더욱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보호법을 근거로 자영업자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며 "최대 50%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지원한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 프로그램을 즉각 가동하길 바란다"며 "그게 내수를 활력 있게 만드는 실효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자영업자를 결코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살려야 할 건 반공이 아니라 민생"이라며 "다시 한 번 정부가 민생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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