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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미일 협력, 특정국가 배제 아냐…한일중 협력, 다시 궤도에 올려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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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연대·협력 더욱 강화해야"
"아세안 핵심 파트너, 실질직 지원 지속"
"디지털·전기차·스마트시티 협력 확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부터 11일까지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인도 순방길에 나서는 가운데 아세안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5일 공개된 인도네시아 매체 '콤파스(Kompas)'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날로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위협은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직접적이며 실존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때일수록 한국과 아세안이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며 "인태 지역에 규칙 기반 질서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아세안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 = 대통령실] 2023.04.24 oneway@newspim.com

윤 대통령은 "국가 간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등 아세안이 표방하는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는 한국의 인태 전략이 협력 원칙으로 내세우는 포용, 신뢰, 호혜와도 맞닿아 있다. 아울러 한국과 아세안은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인도네시아·인도 순방에서 최소 14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추가로 6개국과도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키워드를 '경제'로 정하고 정상 세일즈 외교를 펼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단기간 내에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이루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성취하면서, 자유, 인권, 법치를 정착시킨 나라"라며 "이러한 한국의 발전 경험을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세안을 핵심 파트너로 삼아 아세안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인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3대 개혁 완수-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8.28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한국은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서 아세안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한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해양안보, 사이버안보, 국방, 방산 등 안보 분야에서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저는 한국의 강점인 디지털과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협력사업을 제안할 예정인데, 이 사업은 한-아세안 연대구상과 아세안의 인태전략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간 연계와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아세안+3는 동남아와 동북아의 상호협력에 특화되어 있다"라며 "지난 3월 이후 한일관계를 12년 만에 정상화시키고 개선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이를 기반으로 8·18 캠프 데이비드에서 새로운 차원의 한미일 3국 협력체를 출범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한·미·일 3국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다시금 표명했고, 아세안과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데 있어 서로 공조하고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미·일 3국 간 협력이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특정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이는 한국의 독자적인 인태 전략 문서에도 명백하게 천명되어 있다. 3국은 보편적 가치와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증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로운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중·일의 역할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한·일·중 3국 간 협력도 다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한국은 3국 간 협의체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3국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한·일·중 3국 간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북아 3국간의 협력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되면 아세안+3의 협력도 더 큰 동력을 얻을 것이며, 이는 '아세안 중심성'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이 '경쟁력 있고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발 격차를 해소하고 연계성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한-아세안, 한-메콩, 한-BIMP-EAGA 각각의 협력기금에 대한 한국의 연간 기여를 2027년까지 2배로 확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들도 각종 정책, 제도 개선과 혁신을 추진하고 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계속 호응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한국은 아세안의 수요가 높은 디지털,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스마트시티 등 미래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4차 산업 혁신의 길을 아세안과 함께 가고자 한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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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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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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