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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김정은, 푸틴 만나 우크라戰 무기지원 본격화…"북중러 연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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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10일 블라디보스토크 회동 가능성"
김정은 잇달아 군수공장 돌며 생산 재촉
"尹정부 대북·안보 새 도전 맞을 수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러 무기지원에 이어 북러 합동 군사훈련 가능성까지 러시아 국방부 고위인사가 언급하는 등 최근 들어 북러 밀착이 급속화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다.

뉴욕타임스는 4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김정은이 이달 중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오는 10~13일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유력하다는 게 NYT의 관측이다.

김정은이 푸틴을 만나는 건 지난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다.

또 2020년 1월 코로나 비상방역에 돌입하면서 외부와의 통로를 닫아걸었던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외교를 재개한다는 의미가 있다.

김정은의 방러는 무기판매에 중점이 두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 장기화에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를 위해 포탄과 재래식 무기 등을 열차편으로 비밀리에 제공해온 것으로 한미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 7월 하순 김정은은 방북한 쇼이구 장관 일행을 평양에서 열린 무기전시회에 안내해 직접 무인정찰기와 미사일 등의 제원을 설명했고,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열병식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 어뢰, 신형전차 등을 선보이기도 했다.

쇼이구 장관은 이때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사실이 북한 선전매체를 통해 공개됐는데, 김정은이 푸틴의 평양 방문을 요청하자 쇼이구가 김정은의 방러를 초청했다는 게 NYT의 보도 내용이다.

김정은은 푸틴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과 야포 등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염두에 둔 듯 김정은은 최근 잇달아 북한의 주요 군수공장을 방문해 생산 정상화와 시설 현대화를 주문해 왔다.

무기 판매 외에도 전후복구 사업에 북한 인력을 투입하는 문제 등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자신들이 필요한 위성 관련 기술과 신형 전투기, 핵 추진 잠수함, ICBM 기술 등을 전수받을 공산도 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러시아가 북한에 핵과 ICBM 등 기술을 모두 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미뤄왔던 차세대 전투기 제공 등이 이뤄질 경우 북한 공군력에 엄청난 도약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으로서는 오랜 숙원이 풀린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다.

인공위성 기술의 경우 북한이 올 들어 2차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김정은이 공을 들일 수 있다.

NYT가 김정은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쪽으로 약 1500km 떨어진 보스토니치 우주기지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 것도 이런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 곳은 2016년 첫 로켓 발사가 이뤄진 러시아의 최첨단 우주기지로 알려져 있다.

북러가 무기거래 차원을 넘어 안보협력 쪽으로 관계를 확장해 나갈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쇼이구 장관이 4일 북한과 연합훈련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4일(현지시간) 타스,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하면서다.

쇼이구 장관은 남부 휴양도시 소치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러 합동 군사훈련 가능성에 대해 "왜 안 되겠나. 우리는 이웃이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놓는 발언을 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도 지난 2일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중 연합훈련에 북한이 합류하는 건 적절한 아이디어"라는 언급을 했다.

국가정보원도 4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쇼이구 장관이 지난 7월 방북 때 김정은에게 북중러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중러 합동 군사훈련이 성사된다면 이는 한미일 대북공조에 맞선 북중러 연대가 군사협력으로까지 확장된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8.19 photo@newspim.com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 차원'이란 식으로 감싸온 중러가 북한을 지렛대 삼아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고 가려는 전략틀을 짠다는 차원에서도 한국은 물론 미일에게도 부담이 따를 수 있다.

한미는 일단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을 빌미로 러시아에 대한 무기지원을 본격화 하는 데 대해 대북제재의 고삐를 바짝죄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국제범죄나 해킹을 통한 금융전산망 탈취 등 돈줄을 죄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3국 합동훈련 등 군사협력을 포함한 북중러 연대가 본격화할 경우 한미일의 대응 전략이 마땅치 않고, 그 틈을 김정은이 체제생존의 공간으로 활용하려 들 공산이 크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안보 정책이 새로운 도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보다 치밀한 전략과 미일과의 공조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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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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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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