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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재명, 사퇴론 일축..."전당원 재신임 투표, 현실적이지 않아"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2:42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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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尹정권 '국민항쟁' 무기한 단식 선언
사법리스크·총선·김남국 제명안 부결 등에 답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본인에 대한 사퇴론을 일축하며 "정당의 본질은 다양성이다. 어떻게 하나의 목소리만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질의응답에서 "북한 체제에도 김정은이 물러났으면 하는 사람이 없겠나. 절대왕정에서도 당연히 왕이 물러났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퇴하라, 퇴진하라는 목소리가 국민들 사이에 많다. (그런다고) 사퇴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제가) 사퇴를 고민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게 맞겠느냐"고 언급했다.

이어 '전당원 재신임 투표'와 관련해 "그 개개의 목소리에 의해 언제나 집단적 결정을 해야 한다면 한순간도 빼지 않고 계속 집단적 결정으로 확인해나가야 하지 않겠나. 현실적이지 않은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당은 단일 상명하복 체제가 아니다. 어떻게 단 하나의 목소리가 있겠나"라며 "당연히 이견이 있다. 당연히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 안에 현 지도체제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지고 불만을 가진 경우가 어떻게 없겠느냐"며 "또 당연히 (불만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침소봉대 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견이나 지적들이 있다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라고 생각해달라"며 "마치 갈등인 것처럼 보는 것이 오히려 정당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31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주년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지금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오른다는 평가가 있다. 이슈들은 너무 많은데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안 오른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고 극복할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만큼 또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 원하는 만큼 지지율 50% 확실히 넘기면 좋겠지만 정치 현실이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고 죄송하다. 그러나 한가지 여러분께서 생각해주실 점은 지난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서 대선에서 진 정치 세력이 집권 세력보다 높았던 사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린다. 물론 지지율이 조사기관마다 들쭉날쭉하지만 대체적으로 집권세력 절반 정도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자부할 일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론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많이 부족하지만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맞춰서 좀 더 치열하게 정권 견제하고 대안을 만들어내고 국민 곁으로 더 다가가서 더 많은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오늘 모두발언에서 반가웠던 것이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리스크 없었던 점에서 반갑게 생각한다. 왜냐면 제가 기존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봤는데, 대표가 말하고 언론이 대부분 다룬 내용이 대표 배임에 대한 사법리스크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당원이 200만명 넘고 의석수 제1당 기자간담회마다 사법리스크 얘기가 사당화 내용이다. 어제 민주당 한 의원이 SNS에 미래도 유능함도 통합도 없다고 평가 내렸다. 지적하는 정부여당 실정을 견제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면모가 부족했단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집권 정부과 여당이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제안하고 제시하고 그에 대해 견제하고 비판, 협력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인데 지금은 여당과 야당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서 야당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여당이 발목잡기 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국민 여러분께서도 보시는 것처럼 정부여당은 국가권력을 통째로 갖고 그 권력을 민생 개선이나 국가 미래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근데 지금 정부는 국가 권력을 오롯이 권력의 보위와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 파괴 그리고 자기 정치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고 있는게 분명하다. 야당이 끊임없이 법안을 내고 민생 추경을 제안하지만 법사위를 이용해 대통령 거부권을 활용해 강력하게 이를 저지하고 있는 여야가 뒤바뀐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실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민주당은 민생 중심, 국민 중심으로 끊임 없이 대안을 내고 정부의 폭력적 지배 행태를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사법리스크를 얘기하는데, 이건 검찰 스토킹이다. 지금까지 이 정권 들어서만도 2년 가까이 400번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야말로 먼지털듯 털고 있지만 단 하나의 증거도 없다.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특수부 검사들이 올인해서 한 개 지방검찰청 규모로 장기간 수사하고 있지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심지어 경기도청엔 일회성 압수수색이 아니라 23일간 아예 출장소를 차려놓고 전 공문을 뒤져서 무려 6만7000건의 문서들을 압수해갔다. 그리고 전화조사, 소환조사를 포함해 저희가 듣기론 200명 가까운 사람을 조사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아무 것도 없다. 상대가 부당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갖고 너 왜 공격 당하느냐고 한다면 대체 야당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나. 누군가를 목표로 해서 정치적 공세를 보내는 것을 갖고 왜 정치적 공세를 당하느냐 문제제기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내년 총선 전략 관련 질문드린다. 요새 당내에서 의원들이 말하는게 이재명만으론 안 되지만 이재명 없이도 안 된다는 표현을 자주 쓴다. 여기에 동의하는지. 왜 이런 분석이 나온다고 생각하는지. 이재명 만으로 안된다의 방점을 생각해보면 의원들이 생각하는 확장적 리더십이나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총선 전략도 전술적 측면에서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 얼마만큼 지지를 획득하느냐가 핵심이다. 총선은, 특히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 폭력, 억압, 그리고 퇴행을 저지하느냐 심화시키느냐 결정되는 분수령 같은 선거다. 지금도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막기 때문에 제도 시스템 개편 통해서는 퇴행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만약 내년 선거에서 법과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단 권력을 가지게 될 경우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후퇴하고 우리 나라 민주주의가 망가질지 불 보듯 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퇴행을 막고 또 대한민국의 선진을 담보하고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단 한 석이라도 이겨야 한다. 그 기대에 우리는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분담해서 총력 다해야 한다.

누가 있으면 되고 누가 없으면 안되고 라는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고 백지장도 맞드는 심정으로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한다. 말씀드렸듯이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으로 밀실 논의로 그 나라의 정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 기준에 맞게 우리가 행동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국민이 민주당 지지자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넓게 판을 벌리고 포용적, 혁신적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전략이다.

-모두 발언에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한다고 하셨다. 검찰 조사 관련해서 출석 조율하는 걸로 안다. 단식하는 게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걸로 아는데 단식 중에도 검찰 출석에 응하실 생각이 있나.

▲제가 단식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주어진 역할을 포기하는 일은 없다.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이다.

-단식 그만두는 조건 말씀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조건을 수용하면 단식을 그만둘 수 있는지 단식 출구 전략이 궁금하다. 정기국회 시작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쳐질 수밖에 없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각 의원들에게 가결 요청해야 된단 요구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식을 하는데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최근 우리 국민이 겪고 계신 절망과 현실적 어려움들 이에 공감하고 함께하겠단 뜻이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아파할 때 병원에 가는 방법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함께 고통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슬픔을 겪을 때 그 슬픔은 어쩔 수 없으니 견뎌내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슬퍼해야 하는 것이라거 믿는다. 민생이 너무 어렵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두운 뒷골목에서 빚에 쪼들리고 생계가 어렵고 미래가 암울해서 극단적 선택 고민하고 실행하는 일조차 부지기수 발생한다. 우리 정치가 국민을 대리하는 것임에도 그 주권자인 국민들 삶에 무감각하고 외면하고 또는 방치하고 심지어 악화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됐다. 그 점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면서 고통과 아픔에 슬픔에 좌절에 함께하겠단 뜻이다.

체포동의안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여러분은 이게 구속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아무런 근거 없이 허무맹랑한 소설을 갖고 특별한 지위를 가져서가 아니라, 이 나라 국민이 그렇게 해서야 되겠나. 대체 무슨 근거가 있나. 백현동 식품연구원 대통령이 두차례나 회의서 지시한 사항이다. 공문으로 저희가 보여드렸지 않나. 식품연구원을 콕 찍어서 도시계획규제를 해제해라, 용도변경해서 팔게 해라, 이렇게 무역투자 진흥회에서 지시하고 국가 국토부 행안부 지역발전위원회 온갖 기관이 나서서 요구한 것을 여러분에게 문서로 확인시켜드리지 않았나. 그리고 행정기관이 돈버는 뎁니까. 개발 허가를 내주면 개발사업에 참여해서 개발사업이 환수하라는 의무조항이 있나. 다른 지자체나 국가가 그렇게 한 사례들이 있나. 제가 처음으로 시도해본 일인데 백현동에서 부지의 23%나 R&D 부지로 무상 받았다. 그거 말고 개발사업하는 개발사업 지분에 참여해서 사업 이익을 더 나눠 받지 못했으니 배임이다? 이렇게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이재명이 하는 일에 대해서만 검찰은 갑자기 공산주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만 예외다. 공흥지구 허가해주고 단 한 푼도 환수 안했다. 그거 배임입니까. 부산 엘시티는 단 한푼도 회수 안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진입도로까지 내주지 않았나. 1000억씩 들여서. 배임입니까? 언론인 국민 여러분들께서 상식을 갖고 판단해주시길 바란다.

스마트팜 비리 500만불 방북비용 300만불 등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는데 여러분, 쌍방울은 그러면 한푼도 안내고 북한하고 대북사업 합의서 써서 국가 부양하고 이익 얻었습니까. 그리고 도지사가 뭐가 아쉬워서 방북해서 사진 한번 찍겠다고 조직폭력배 출신의 믿을 수 없는 사업가를 보고 한번도 본 적 없는 생명부지인데 수십억 대신 내라고 부탁하고 또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수십억, 100억 이렇게 대신 해준다는 겁니까.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이런 걸 갖고 영장 청구를 한다고요? 그런 가정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심 갖고 합리적으로 판단해보시는 것을 부탁드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3.08.31 pangbin@newspim.com

-어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이 부결됐다. 당내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있고 윤리특위 민주당 의원도 당 지도부 논의한 결과라고 백브리핑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어떤 의견 전달한 게 있는지, 부결에 어떤 생각인지.

▲정치인은 국민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언제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판단하고 또 행동해야 된다는 점을 저도 인정한다. 윤리특위 국회 처벌 문제는 각각 위원회가 구성돼있기 때문에 국회의 각 위원회와 국회 총의에 맡기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다. 또 구체적으로는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린다.

▲윤석열 정권의 1년 6개월. 참 많은 생각이 든다. 당대표에 취임하며 진심으로 허망했던 것이 윤석열 정권이 국민 기준과 눈높이에 맞춰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공경받고 칭찬받는 대통령으로 성공하길 바랐다. 그점은 지금도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 국가 미래 위해서 그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었어. 선의의 경쟁 통해 더 나은 결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어. 안타깝게도 윤정권은 이 국가 역량을 국민 민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유지 사적 이익 반대 세력 제거 탄압에 다 소진. 그 결과가 이 어려운 민생의 터널이야. 현상이야. 한번 생각해봐 열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념입니까. 진영입니까. 아닙니다. 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 먹고사는 문제.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이 정권은 이렇게 말해. 다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 자유롭게 결정할 일이다. 못사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고 무한 경쟁 통해서 능력 있다면 얼마든지 더 가져도 된다. 이걸 자유라고 생각한다.

자유는 참으로 내용이 다양하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해선 안 된다. 방종을 허용해선 안된다. 균형과 기회 평등 속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여러분은 몇년후 십년후 대한민국 수출과 산업이 어떻게 될 거 같나. 이제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은 납품 받지 않는 게 세계적 추세다. 이미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10년이상 장기계약들이 거부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가장 낮다. 재생에너지 확대 대책도 없다. 오히려 화석 연료로 회귀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진다.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도 도움되고 국민 통합에도 도움되는 게 상식이다. 근데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하니 초부자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 지원예산 대대적으로 줄인다고 한다. 당연히 소비역량이 줄고 내수가 줄고 양극화 심해지지 않나. 이건 경제학의 초보.

근데도 건전재정을 노래 부르면서 어려울 때 일수록 더 아껴야 한다,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는데 허리띠 졸라매는 고통은 대다수 서민 대중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지역화폐 예산 말씀하셨는데, 지역화폐 예산은 사실 자세히 설명할 것도 없이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되고 골목경제에도 도움되고 경제 순환에도 도움되고 소득재분배 효과에도 도움된다. 경험해본 모든 정책 중에서 효율성이 가장 높은 정책인데 굳이 이 예산을 100% 삭감하겠다는 것은 서민에 대한 고려는 없이 하급 예산안 대형유통 재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 점점 골목상권이 어려워질 거다.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특히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대한민국이 무슨 자원국도 아닌 수출, 기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해버리면 앞으로 우리 산업, 기업 경쟁력 어떻게 확보하나.

박정희 시대를 한번 생각해봐라. 경제가 어려웠는데 국내에서 돈 조달할 길 없어서 해외에서 돈 빌려서 투자했다. 차관이라는게 바로 그것이다. 근데 지금은 국내에서 충분히 자본을 동원해서 재생에너지, 미래 산업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충분히 투자할 수 있게 해야될 시점인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있는 거다. 이건 무능이 아니라 정치적인 책략이 아닌가 의심까지 든다. 어떻게 이정도로 모를 수 있겠나. 결국 1년여가 지나는 동안 윤석열 정권이 한 일이라고는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야당을 파괴하고 반대세력 적대시 하고 민방위 부활하고 이념전쟁 시작하고 그걸 통해 자신들의 소수 정치적 집단 이익만 추구한 것이다. 이래선 나라에 미래가 없다. 국민 고통이 너무 커진다. 국가 미래가 훼손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항쟁이 필요할 때다. 폭주와 퇴행을 멈추게 하기 위한 실천을 할 때라고 생각한다.

-사법리스크에 대한 질문을 안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검찰이 예정대로 기소하게 되면 대표님이 지금도 재판 받고 계시지만 계속 재판 절차가 예상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재판에서 승소할 자신있는지.

▲만약에 제가 정말 범죄 저지르고 사적 이익 취했다면 지금까지 살아있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이렇게 얘기했던거 같다. 정확한 표현인진 모르겠는데. 한번 기소당하면 무죄가 나더라도 몇년동안 싸우느라고 인생이 다 망가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제가 지금 기소 당한 게 크게는 3개지만 개별적으로 나눠보면 한 10건쯤 된다. 일을 못하게 하자, 괴롭히자, 고통을 주자,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경쟁인데 상대가 원하는 바대로 행동하는 것은 결국 지는 것이다. 상대가 우리의 약점이라고 할 수있는 내부 분열을 획책하고 또 국가 권력을 악용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하고 고통을 감수하게 하는 것은 폭력이다. 그야말로 국가폭력이다. 그러나 이 국가 폭력조차도 우리가 견뎌내야 할 과제다. 공격한다고 고통을 가한다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럴 때일수록 더 의지를 굳건하게 하고 반드시 싸워서 이긴다라는 투지로 끝내 싸워서 이길 것이다.

-여야 정치인, 원로 정치인들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한해서도 대표를 만나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다. 야당 원로 정치인도 대표가 대통령 한번 만나야 하지 않나, 영수회담 요청하는 상황이다. 국민항쟁을 얘기했지만 국민들은 영수회담 한번쯤 개최하는 것이 우리 정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는데 가능한 시점 내 조만간 영수회담을 추진하실 계획이 있나.

▲영수회담이든 뭐든 실질적으로 권한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은 대화를 해야 문제 해결에 물꼬가 터진다. 여기엔 전제가 있다.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냐 라고 판단하면 하겠지만, 이거 무슨 영수회담을 애걸하는 것도 아니고 한 두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또 한다고 해서 할 것 같지도 않아서 다시 제안하거나 이러진 않을 생각이다. 필요하면 또 요청하면 전 언제든지 응할 생각이다.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것이다.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정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정치는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공인들로서 공인에게 국민들이 부여한 책임을 이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제대로 된 정치인들은 국익과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걸 중심에 두고 국민의 요구와 당면한 현안해결을 위해 어떤 게 가능한지 또 의견이 다르면 타협이 가능한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얘기해야 한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정치의 복원을 원하지만 상대는 정치가 아니라 지배를 원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길 원하기 때문에 과연 만나고 대화할 의사가 있을지는 저로선 잘 모르겠다. 분명한 건 우리는 언제나 열려있다 라는 것이다.

-1주년에 이런 질문 드려서 공교롭긴 한데 1년 동안 당 지휘하면서 당대표 퇴진해야한다, 직접 책임지셔야 한단 얘기들도 나왔다. 총선 다가올수록 더더욱 대표님 체제에서 총선 치르기 힘들 것 같단 전망도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당내 계파 갈등 완화를 위해서 대표님이 그 전엔 민주당의 길 토론회에서도 참여하며 완화 방법들을 하셨는데, 최근엔 그런 것들 안보이는 거 같다. 계파 갈등 완화 위해 노력하거나 추진하실 계획 있나.

▲네. 안보인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이 모 의원도 점심 한 번 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 상명하복 체제가 아니다. 정당의 본질은 다양성이다. 어떻게 하나의 목소리가 있겠나. 당연히 이견이 있다. 당연히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없어야 된다든지 그런 의견을 갖고 왜 이런 의견이 있나 하는 거 자체가 문제다. 우리 안에 현 지도체제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갖고 또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어떻게 없겠나. 당연히 있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침소봉대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도 여전히 민즈당 지지자들 당원들 압도적으로 현 민주당 지도체제를 지지하지 않나. 명백한 사실이다. 의원들 사이 어떠냐고. 말하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다. 일부 의견이나 지적 있다고 해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라고 생각해주시고 마치 갈등인것 처럼 보는 것은 오히려 정당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주시기를 바란다. 제가 싫어서 그만뒀으면 하는 분도 있겠지. 어떻게 없겠나. 북 체제에서도 김정은이 물러났으면 하는 사람 없겠나. 절대 왕정에서도 당연히 왕이 물러났으면 하는 사람 있는거다. 자연스런, 당연한 일이다 생각해야 한다.

-마지막 수단으로 무기한 단식 선언, 당 내부에서 일부 의원이 주장하지만 사퇴론 일축할 카드 있나. 일각에선 지금 시점에 전당원 투표해 재신임 받아야 한다. 78% 압도적 지지 재확인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온다. 고심 중인 카드일지 궁금하다.

▲윤 대통령 사퇴하라, 퇴진하라 목소리 많죠? 국민 사이에. 물론 비율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사퇴해야 합니까? 사퇴를 고민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게 맞을까요? 물론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 차지하면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겠지. 윤 대통령 예가 적절치 않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다수 모인 정치집단 내에선 언제든지 다른 목소리 있을 수 있다. 그 개개의 목소리들에 대해서 언제나 집단적 결정을 해야 된다면 단 한순간도 빼지 않고 집단적 결정으로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매우 현실적이지 않은 말씀이라 생각한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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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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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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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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