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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재명, 사퇴론 일축..."전당원 재신임 투표, 현실적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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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尹정권 '국민항쟁' 무기한 단식 선언
사법리스크·총선·김남국 제명안 부결 등에 답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본인에 대한 사퇴론을 일축하며 "정당의 본질은 다양성이다. 어떻게 하나의 목소리만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질의응답에서 "북한 체제에도 김정은이 물러났으면 하는 사람이 없겠나. 절대왕정에서도 당연히 왕이 물러났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퇴하라, 퇴진하라는 목소리가 국민들 사이에 많다. (그런다고) 사퇴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제가) 사퇴를 고민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게 맞겠느냐"고 언급했다.

이어 '전당원 재신임 투표'와 관련해 "그 개개의 목소리에 의해 언제나 집단적 결정을 해야 한다면 한순간도 빼지 않고 계속 집단적 결정으로 확인해나가야 하지 않겠나. 현실적이지 않은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당은 단일 상명하복 체제가 아니다. 어떻게 단 하나의 목소리가 있겠나"라며 "당연히 이견이 있다. 당연히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 안에 현 지도체제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지고 불만을 가진 경우가 어떻게 없겠느냐"며 "또 당연히 (불만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침소봉대 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견이나 지적들이 있다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라고 생각해달라"며 "마치 갈등인 것처럼 보는 것이 오히려 정당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31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주년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지금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오른다는 평가가 있다. 이슈들은 너무 많은데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안 오른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고 극복할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만큼 또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 원하는 만큼 지지율 50% 확실히 넘기면 좋겠지만 정치 현실이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고 죄송하다. 그러나 한가지 여러분께서 생각해주실 점은 지난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서 대선에서 진 정치 세력이 집권 세력보다 높았던 사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린다. 물론 지지율이 조사기관마다 들쭉날쭉하지만 대체적으로 집권세력 절반 정도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자부할 일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론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많이 부족하지만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맞춰서 좀 더 치열하게 정권 견제하고 대안을 만들어내고 국민 곁으로 더 다가가서 더 많은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오늘 모두발언에서 반가웠던 것이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리스크 없었던 점에서 반갑게 생각한다. 왜냐면 제가 기존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봤는데, 대표가 말하고 언론이 대부분 다룬 내용이 대표 배임에 대한 사법리스크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당원이 200만명 넘고 의석수 제1당 기자간담회마다 사법리스크 얘기가 사당화 내용이다. 어제 민주당 한 의원이 SNS에 미래도 유능함도 통합도 없다고 평가 내렸다. 지적하는 정부여당 실정을 견제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면모가 부족했단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집권 정부과 여당이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제안하고 제시하고 그에 대해 견제하고 비판, 협력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인데 지금은 여당과 야당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서 야당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여당이 발목잡기 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국민 여러분께서도 보시는 것처럼 정부여당은 국가권력을 통째로 갖고 그 권력을 민생 개선이나 국가 미래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근데 지금 정부는 국가 권력을 오롯이 권력의 보위와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 파괴 그리고 자기 정치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고 있는게 분명하다. 야당이 끊임없이 법안을 내고 민생 추경을 제안하지만 법사위를 이용해 대통령 거부권을 활용해 강력하게 이를 저지하고 있는 여야가 뒤바뀐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실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민주당은 민생 중심, 국민 중심으로 끊임 없이 대안을 내고 정부의 폭력적 지배 행태를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사법리스크를 얘기하는데, 이건 검찰 스토킹이다. 지금까지 이 정권 들어서만도 2년 가까이 400번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야말로 먼지털듯 털고 있지만 단 하나의 증거도 없다.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특수부 검사들이 올인해서 한 개 지방검찰청 규모로 장기간 수사하고 있지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심지어 경기도청엔 일회성 압수수색이 아니라 23일간 아예 출장소를 차려놓고 전 공문을 뒤져서 무려 6만7000건의 문서들을 압수해갔다. 그리고 전화조사, 소환조사를 포함해 저희가 듣기론 200명 가까운 사람을 조사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아무 것도 없다. 상대가 부당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갖고 너 왜 공격 당하느냐고 한다면 대체 야당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나. 누군가를 목표로 해서 정치적 공세를 보내는 것을 갖고 왜 정치적 공세를 당하느냐 문제제기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내년 총선 전략 관련 질문드린다. 요새 당내에서 의원들이 말하는게 이재명만으론 안 되지만 이재명 없이도 안 된다는 표현을 자주 쓴다. 여기에 동의하는지. 왜 이런 분석이 나온다고 생각하는지. 이재명 만으로 안된다의 방점을 생각해보면 의원들이 생각하는 확장적 리더십이나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총선 전략도 전술적 측면에서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 얼마만큼 지지를 획득하느냐가 핵심이다. 총선은, 특히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 폭력, 억압, 그리고 퇴행을 저지하느냐 심화시키느냐 결정되는 분수령 같은 선거다. 지금도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막기 때문에 제도 시스템 개편 통해서는 퇴행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만약 내년 선거에서 법과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단 권력을 가지게 될 경우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후퇴하고 우리 나라 민주주의가 망가질지 불 보듯 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퇴행을 막고 또 대한민국의 선진을 담보하고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단 한 석이라도 이겨야 한다. 그 기대에 우리는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분담해서 총력 다해야 한다.

누가 있으면 되고 누가 없으면 안되고 라는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고 백지장도 맞드는 심정으로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한다. 말씀드렸듯이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으로 밀실 논의로 그 나라의 정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 기준에 맞게 우리가 행동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국민이 민주당 지지자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넓게 판을 벌리고 포용적, 혁신적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전략이다.

-모두 발언에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한다고 하셨다. 검찰 조사 관련해서 출석 조율하는 걸로 안다. 단식하는 게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걸로 아는데 단식 중에도 검찰 출석에 응하실 생각이 있나.

▲제가 단식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주어진 역할을 포기하는 일은 없다.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이다.

-단식 그만두는 조건 말씀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조건을 수용하면 단식을 그만둘 수 있는지 단식 출구 전략이 궁금하다. 정기국회 시작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쳐질 수밖에 없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각 의원들에게 가결 요청해야 된단 요구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식을 하는데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최근 우리 국민이 겪고 계신 절망과 현실적 어려움들 이에 공감하고 함께하겠단 뜻이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아파할 때 병원에 가는 방법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함께 고통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슬픔을 겪을 때 그 슬픔은 어쩔 수 없으니 견뎌내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슬퍼해야 하는 것이라거 믿는다. 민생이 너무 어렵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두운 뒷골목에서 빚에 쪼들리고 생계가 어렵고 미래가 암울해서 극단적 선택 고민하고 실행하는 일조차 부지기수 발생한다. 우리 정치가 국민을 대리하는 것임에도 그 주권자인 국민들 삶에 무감각하고 외면하고 또는 방치하고 심지어 악화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됐다. 그 점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면서 고통과 아픔에 슬픔에 좌절에 함께하겠단 뜻이다.

체포동의안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여러분은 이게 구속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아무런 근거 없이 허무맹랑한 소설을 갖고 특별한 지위를 가져서가 아니라, 이 나라 국민이 그렇게 해서야 되겠나. 대체 무슨 근거가 있나. 백현동 식품연구원 대통령이 두차례나 회의서 지시한 사항이다. 공문으로 저희가 보여드렸지 않나. 식품연구원을 콕 찍어서 도시계획규제를 해제해라, 용도변경해서 팔게 해라, 이렇게 무역투자 진흥회에서 지시하고 국가 국토부 행안부 지역발전위원회 온갖 기관이 나서서 요구한 것을 여러분에게 문서로 확인시켜드리지 않았나. 그리고 행정기관이 돈버는 뎁니까. 개발 허가를 내주면 개발사업에 참여해서 개발사업이 환수하라는 의무조항이 있나. 다른 지자체나 국가가 그렇게 한 사례들이 있나. 제가 처음으로 시도해본 일인데 백현동에서 부지의 23%나 R&D 부지로 무상 받았다. 그거 말고 개발사업하는 개발사업 지분에 참여해서 사업 이익을 더 나눠 받지 못했으니 배임이다? 이렇게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이재명이 하는 일에 대해서만 검찰은 갑자기 공산주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만 예외다. 공흥지구 허가해주고 단 한 푼도 환수 안했다. 그거 배임입니까. 부산 엘시티는 단 한푼도 회수 안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진입도로까지 내주지 않았나. 1000억씩 들여서. 배임입니까? 언론인 국민 여러분들께서 상식을 갖고 판단해주시길 바란다.

스마트팜 비리 500만불 방북비용 300만불 등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는데 여러분, 쌍방울은 그러면 한푼도 안내고 북한하고 대북사업 합의서 써서 국가 부양하고 이익 얻었습니까. 그리고 도지사가 뭐가 아쉬워서 방북해서 사진 한번 찍겠다고 조직폭력배 출신의 믿을 수 없는 사업가를 보고 한번도 본 적 없는 생명부지인데 수십억 대신 내라고 부탁하고 또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수십억, 100억 이렇게 대신 해준다는 겁니까.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이런 걸 갖고 영장 청구를 한다고요? 그런 가정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심 갖고 합리적으로 판단해보시는 것을 부탁드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3.08.31 pangbin@newspim.com

-어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이 부결됐다. 당내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있고 윤리특위 민주당 의원도 당 지도부 논의한 결과라고 백브리핑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어떤 의견 전달한 게 있는지, 부결에 어떤 생각인지.

▲정치인은 국민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언제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판단하고 또 행동해야 된다는 점을 저도 인정한다. 윤리특위 국회 처벌 문제는 각각 위원회가 구성돼있기 때문에 국회의 각 위원회와 국회 총의에 맡기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다. 또 구체적으로는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린다.

▲윤석열 정권의 1년 6개월. 참 많은 생각이 든다. 당대표에 취임하며 진심으로 허망했던 것이 윤석열 정권이 국민 기준과 눈높이에 맞춰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공경받고 칭찬받는 대통령으로 성공하길 바랐다. 그점은 지금도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 국가 미래 위해서 그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었어. 선의의 경쟁 통해 더 나은 결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어. 안타깝게도 윤정권은 이 국가 역량을 국민 민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유지 사적 이익 반대 세력 제거 탄압에 다 소진. 그 결과가 이 어려운 민생의 터널이야. 현상이야. 한번 생각해봐 열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념입니까. 진영입니까. 아닙니다. 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 먹고사는 문제.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이 정권은 이렇게 말해. 다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 자유롭게 결정할 일이다. 못사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고 무한 경쟁 통해서 능력 있다면 얼마든지 더 가져도 된다. 이걸 자유라고 생각한다.

자유는 참으로 내용이 다양하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해선 안 된다. 방종을 허용해선 안된다. 균형과 기회 평등 속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여러분은 몇년후 십년후 대한민국 수출과 산업이 어떻게 될 거 같나. 이제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은 납품 받지 않는 게 세계적 추세다. 이미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10년이상 장기계약들이 거부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가장 낮다. 재생에너지 확대 대책도 없다. 오히려 화석 연료로 회귀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진다.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도 도움되고 국민 통합에도 도움되는 게 상식이다. 근데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하니 초부자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 지원예산 대대적으로 줄인다고 한다. 당연히 소비역량이 줄고 내수가 줄고 양극화 심해지지 않나. 이건 경제학의 초보.

근데도 건전재정을 노래 부르면서 어려울 때 일수록 더 아껴야 한다,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는데 허리띠 졸라매는 고통은 대다수 서민 대중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지역화폐 예산 말씀하셨는데, 지역화폐 예산은 사실 자세히 설명할 것도 없이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되고 골목경제에도 도움되고 경제 순환에도 도움되고 소득재분배 효과에도 도움된다. 경험해본 모든 정책 중에서 효율성이 가장 높은 정책인데 굳이 이 예산을 100% 삭감하겠다는 것은 서민에 대한 고려는 없이 하급 예산안 대형유통 재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 점점 골목상권이 어려워질 거다.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특히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대한민국이 무슨 자원국도 아닌 수출, 기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해버리면 앞으로 우리 산업, 기업 경쟁력 어떻게 확보하나.

박정희 시대를 한번 생각해봐라. 경제가 어려웠는데 국내에서 돈 조달할 길 없어서 해외에서 돈 빌려서 투자했다. 차관이라는게 바로 그것이다. 근데 지금은 국내에서 충분히 자본을 동원해서 재생에너지, 미래 산업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충분히 투자할 수 있게 해야될 시점인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있는 거다. 이건 무능이 아니라 정치적인 책략이 아닌가 의심까지 든다. 어떻게 이정도로 모를 수 있겠나. 결국 1년여가 지나는 동안 윤석열 정권이 한 일이라고는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야당을 파괴하고 반대세력 적대시 하고 민방위 부활하고 이념전쟁 시작하고 그걸 통해 자신들의 소수 정치적 집단 이익만 추구한 것이다. 이래선 나라에 미래가 없다. 국민 고통이 너무 커진다. 국가 미래가 훼손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항쟁이 필요할 때다. 폭주와 퇴행을 멈추게 하기 위한 실천을 할 때라고 생각한다.

-사법리스크에 대한 질문을 안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검찰이 예정대로 기소하게 되면 대표님이 지금도 재판 받고 계시지만 계속 재판 절차가 예상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재판에서 승소할 자신있는지.

▲만약에 제가 정말 범죄 저지르고 사적 이익 취했다면 지금까지 살아있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이렇게 얘기했던거 같다. 정확한 표현인진 모르겠는데. 한번 기소당하면 무죄가 나더라도 몇년동안 싸우느라고 인생이 다 망가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제가 지금 기소 당한 게 크게는 3개지만 개별적으로 나눠보면 한 10건쯤 된다. 일을 못하게 하자, 괴롭히자, 고통을 주자,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경쟁인데 상대가 원하는 바대로 행동하는 것은 결국 지는 것이다. 상대가 우리의 약점이라고 할 수있는 내부 분열을 획책하고 또 국가 권력을 악용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하고 고통을 감수하게 하는 것은 폭력이다. 그야말로 국가폭력이다. 그러나 이 국가 폭력조차도 우리가 견뎌내야 할 과제다. 공격한다고 고통을 가한다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럴 때일수록 더 의지를 굳건하게 하고 반드시 싸워서 이긴다라는 투지로 끝내 싸워서 이길 것이다.

-여야 정치인, 원로 정치인들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한해서도 대표를 만나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다. 야당 원로 정치인도 대표가 대통령 한번 만나야 하지 않나, 영수회담 요청하는 상황이다. 국민항쟁을 얘기했지만 국민들은 영수회담 한번쯤 개최하는 것이 우리 정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는데 가능한 시점 내 조만간 영수회담을 추진하실 계획이 있나.

▲영수회담이든 뭐든 실질적으로 권한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은 대화를 해야 문제 해결에 물꼬가 터진다. 여기엔 전제가 있다.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냐 라고 판단하면 하겠지만, 이거 무슨 영수회담을 애걸하는 것도 아니고 한 두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또 한다고 해서 할 것 같지도 않아서 다시 제안하거나 이러진 않을 생각이다. 필요하면 또 요청하면 전 언제든지 응할 생각이다.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것이다.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정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정치는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공인들로서 공인에게 국민들이 부여한 책임을 이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제대로 된 정치인들은 국익과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걸 중심에 두고 국민의 요구와 당면한 현안해결을 위해 어떤 게 가능한지 또 의견이 다르면 타협이 가능한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얘기해야 한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정치의 복원을 원하지만 상대는 정치가 아니라 지배를 원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길 원하기 때문에 과연 만나고 대화할 의사가 있을지는 저로선 잘 모르겠다. 분명한 건 우리는 언제나 열려있다 라는 것이다.

-1주년에 이런 질문 드려서 공교롭긴 한데 1년 동안 당 지휘하면서 당대표 퇴진해야한다, 직접 책임지셔야 한단 얘기들도 나왔다. 총선 다가올수록 더더욱 대표님 체제에서 총선 치르기 힘들 것 같단 전망도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당내 계파 갈등 완화를 위해서 대표님이 그 전엔 민주당의 길 토론회에서도 참여하며 완화 방법들을 하셨는데, 최근엔 그런 것들 안보이는 거 같다. 계파 갈등 완화 위해 노력하거나 추진하실 계획 있나.

▲네. 안보인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이 모 의원도 점심 한 번 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 상명하복 체제가 아니다. 정당의 본질은 다양성이다. 어떻게 하나의 목소리가 있겠나. 당연히 이견이 있다. 당연히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없어야 된다든지 그런 의견을 갖고 왜 이런 의견이 있나 하는 거 자체가 문제다. 우리 안에 현 지도체제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갖고 또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어떻게 없겠나. 당연히 있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침소봉대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도 여전히 민즈당 지지자들 당원들 압도적으로 현 민주당 지도체제를 지지하지 않나. 명백한 사실이다. 의원들 사이 어떠냐고. 말하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다. 일부 의견이나 지적 있다고 해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라고 생각해주시고 마치 갈등인것 처럼 보는 것은 오히려 정당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주시기를 바란다. 제가 싫어서 그만뒀으면 하는 분도 있겠지. 어떻게 없겠나. 북 체제에서도 김정은이 물러났으면 하는 사람 없겠나. 절대 왕정에서도 당연히 왕이 물러났으면 하는 사람 있는거다. 자연스런, 당연한 일이다 생각해야 한다.

-마지막 수단으로 무기한 단식 선언, 당 내부에서 일부 의원이 주장하지만 사퇴론 일축할 카드 있나. 일각에선 지금 시점에 전당원 투표해 재신임 받아야 한다. 78% 압도적 지지 재확인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온다. 고심 중인 카드일지 궁금하다.

▲윤 대통령 사퇴하라, 퇴진하라 목소리 많죠? 국민 사이에. 물론 비율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사퇴해야 합니까? 사퇴를 고민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게 맞을까요? 물론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 차지하면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겠지. 윤 대통령 예가 적절치 않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다수 모인 정치집단 내에선 언제든지 다른 목소리 있을 수 있다. 그 개개의 목소리들에 대해서 언제나 집단적 결정을 해야 된다면 단 한순간도 빼지 않고 집단적 결정으로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매우 현실적이지 않은 말씀이라 생각한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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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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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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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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