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이재명, 사퇴론 일축..."전당원 재신임 투표, 현실적이지 않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1일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尹정권 '국민항쟁' 무기한 단식 선언
사법리스크·총선·김남국 제명안 부결 등에 답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본인에 대한 사퇴론을 일축하며 "정당의 본질은 다양성이다. 어떻게 하나의 목소리만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질의응답에서 "북한 체제에도 김정은이 물러났으면 하는 사람이 없겠나. 절대왕정에서도 당연히 왕이 물러났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퇴하라, 퇴진하라는 목소리가 국민들 사이에 많다. (그런다고) 사퇴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제가) 사퇴를 고민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게 맞겠느냐"고 언급했다.

이어 '전당원 재신임 투표'와 관련해 "그 개개의 목소리에 의해 언제나 집단적 결정을 해야 한다면 한순간도 빼지 않고 계속 집단적 결정으로 확인해나가야 하지 않겠나. 현실적이지 않은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당은 단일 상명하복 체제가 아니다. 어떻게 단 하나의 목소리가 있겠나"라며 "당연히 이견이 있다. 당연히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 안에 현 지도체제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가지고 불만을 가진 경우가 어떻게 없겠느냐"며 "또 당연히 (불만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침소봉대 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견이나 지적들이 있다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라고 생각해달라"며 "마치 갈등인 것처럼 보는 것이 오히려 정당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31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주년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지금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오른다는 평가가 있다. 이슈들은 너무 많은데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안 오른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고 극복할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

▲우리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만큼 또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 원하는 만큼 지지율 50% 확실히 넘기면 좋겠지만 정치 현실이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고 죄송하다. 그러나 한가지 여러분께서 생각해주실 점은 지난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서 대선에서 진 정치 세력이 집권 세력보다 높았던 사례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린다. 물론 지지율이 조사기관마다 들쭉날쭉하지만 대체적으로 집권세력 절반 정도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자부할 일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론 선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많이 부족하지만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맞춰서 좀 더 치열하게 정권 견제하고 대안을 만들어내고 국민 곁으로 더 다가가서 더 많은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오늘 모두발언에서 반가웠던 것이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리스크 없었던 점에서 반갑게 생각한다. 왜냐면 제가 기존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봤는데, 대표가 말하고 언론이 대부분 다룬 내용이 대표 배임에 대한 사법리스크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당원이 200만명 넘고 의석수 제1당 기자간담회마다 사법리스크 얘기가 사당화 내용이다. 어제 민주당 한 의원이 SNS에 미래도 유능함도 통합도 없다고 평가 내렸다. 지적하는 정부여당 실정을 견제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면모가 부족했단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집권 정부과 여당이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제안하고 제시하고 그에 대해 견제하고 비판, 협력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인데 지금은 여당과 야당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서 야당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여당이 발목잡기 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국민 여러분께서도 보시는 것처럼 정부여당은 국가권력을 통째로 갖고 그 권력을 민생 개선이나 국가 미래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근데 지금 정부는 국가 권력을 오롯이 권력의 보위와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 파괴 그리고 자기 정치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고 있는게 분명하다. 야당이 끊임없이 법안을 내고 민생 추경을 제안하지만 법사위를 이용해 대통령 거부권을 활용해 강력하게 이를 저지하고 있는 여야가 뒤바뀐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실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민주당은 민생 중심, 국민 중심으로 끊임 없이 대안을 내고 정부의 폭력적 지배 행태를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사법리스크를 얘기하는데, 이건 검찰 스토킹이다. 지금까지 이 정권 들어서만도 2년 가까이 400번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야말로 먼지털듯 털고 있지만 단 하나의 증거도 없다.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특수부 검사들이 올인해서 한 개 지방검찰청 규모로 장기간 수사하고 있지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심지어 경기도청엔 일회성 압수수색이 아니라 23일간 아예 출장소를 차려놓고 전 공문을 뒤져서 무려 6만7000건의 문서들을 압수해갔다. 그리고 전화조사, 소환조사를 포함해 저희가 듣기론 200명 가까운 사람을 조사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아무 것도 없다. 상대가 부당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갖고 너 왜 공격 당하느냐고 한다면 대체 야당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나. 누군가를 목표로 해서 정치적 공세를 보내는 것을 갖고 왜 정치적 공세를 당하느냐 문제제기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내년 총선 전략 관련 질문드린다. 요새 당내에서 의원들이 말하는게 이재명만으론 안 되지만 이재명 없이도 안 된다는 표현을 자주 쓴다. 여기에 동의하는지. 왜 이런 분석이 나온다고 생각하는지. 이재명 만으로 안된다의 방점을 생각해보면 의원들이 생각하는 확장적 리더십이나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총선 전략도 전술적 측면에서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 얼마만큼 지지를 획득하느냐가 핵심이다. 총선은, 특히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 폭력, 억압, 그리고 퇴행을 저지하느냐 심화시키느냐 결정되는 분수령 같은 선거다. 지금도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막기 때문에 제도 시스템 개편 통해서는 퇴행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만약 내년 선거에서 법과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단 권력을 가지게 될 경우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후퇴하고 우리 나라 민주주의가 망가질지 불 보듯 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퇴행을 막고 또 대한민국의 선진을 담보하고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단 한 석이라도 이겨야 한다. 그 기대에 우리는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분담해서 총력 다해야 한다.

누가 있으면 되고 누가 없으면 안되고 라는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고 백지장도 맞드는 심정으로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한다. 말씀드렸듯이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으로 밀실 논의로 그 나라의 정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 기준에 맞게 우리가 행동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국민이 민주당 지지자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넓게 판을 벌리고 포용적, 혁신적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전략이다.

-모두 발언에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한다고 하셨다. 검찰 조사 관련해서 출석 조율하는 걸로 안다. 단식하는 게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걸로 아는데 단식 중에도 검찰 출석에 응하실 생각이 있나.

▲제가 단식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주어진 역할을 포기하는 일은 없다.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이다.

-단식 그만두는 조건 말씀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조건을 수용하면 단식을 그만둘 수 있는지 단식 출구 전략이 궁금하다. 정기국회 시작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쳐질 수밖에 없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각 의원들에게 가결 요청해야 된단 요구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식을 하는데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최근 우리 국민이 겪고 계신 절망과 현실적 어려움들 이에 공감하고 함께하겠단 뜻이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아파할 때 병원에 가는 방법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함께 고통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슬픔을 겪을 때 그 슬픔은 어쩔 수 없으니 견뎌내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슬퍼해야 하는 것이라거 믿는다. 민생이 너무 어렵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두운 뒷골목에서 빚에 쪼들리고 생계가 어렵고 미래가 암울해서 극단적 선택 고민하고 실행하는 일조차 부지기수 발생한다. 우리 정치가 국민을 대리하는 것임에도 그 주권자인 국민들 삶에 무감각하고 외면하고 또는 방치하고 심지어 악화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됐다. 그 점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면서 고통과 아픔에 슬픔에 좌절에 함께하겠단 뜻이다.

체포동의안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여러분은 이게 구속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아무런 근거 없이 허무맹랑한 소설을 갖고 특별한 지위를 가져서가 아니라, 이 나라 국민이 그렇게 해서야 되겠나. 대체 무슨 근거가 있나. 백현동 식품연구원 대통령이 두차례나 회의서 지시한 사항이다. 공문으로 저희가 보여드렸지 않나. 식품연구원을 콕 찍어서 도시계획규제를 해제해라, 용도변경해서 팔게 해라, 이렇게 무역투자 진흥회에서 지시하고 국가 국토부 행안부 지역발전위원회 온갖 기관이 나서서 요구한 것을 여러분에게 문서로 확인시켜드리지 않았나. 그리고 행정기관이 돈버는 뎁니까. 개발 허가를 내주면 개발사업에 참여해서 개발사업이 환수하라는 의무조항이 있나. 다른 지자체나 국가가 그렇게 한 사례들이 있나. 제가 처음으로 시도해본 일인데 백현동에서 부지의 23%나 R&D 부지로 무상 받았다. 그거 말고 개발사업하는 개발사업 지분에 참여해서 사업 이익을 더 나눠 받지 못했으니 배임이다? 이렇게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이재명이 하는 일에 대해서만 검찰은 갑자기 공산주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만 예외다. 공흥지구 허가해주고 단 한 푼도 환수 안했다. 그거 배임입니까. 부산 엘시티는 단 한푼도 회수 안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진입도로까지 내주지 않았나. 1000억씩 들여서. 배임입니까? 언론인 국민 여러분들께서 상식을 갖고 판단해주시길 바란다.

스마트팜 비리 500만불 방북비용 300만불 등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는데 여러분, 쌍방울은 그러면 한푼도 안내고 북한하고 대북사업 합의서 써서 국가 부양하고 이익 얻었습니까. 그리고 도지사가 뭐가 아쉬워서 방북해서 사진 한번 찍겠다고 조직폭력배 출신의 믿을 수 없는 사업가를 보고 한번도 본 적 없는 생명부지인데 수십억 대신 내라고 부탁하고 또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수십억, 100억 이렇게 대신 해준다는 겁니까.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이런 걸 갖고 영장 청구를 한다고요? 그런 가정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심 갖고 합리적으로 판단해보시는 것을 부탁드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3.08.31 pangbin@newspim.com

-어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이 부결됐다. 당내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있고 윤리특위 민주당 의원도 당 지도부 논의한 결과라고 백브리핑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어떤 의견 전달한 게 있는지, 부결에 어떤 생각인지.

▲정치인은 국민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언제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판단하고 또 행동해야 된다는 점을 저도 인정한다. 윤리특위 국회 처벌 문제는 각각 위원회가 구성돼있기 때문에 국회의 각 위원회와 국회 총의에 맡기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다. 또 구체적으로는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린다.

▲윤석열 정권의 1년 6개월. 참 많은 생각이 든다. 당대표에 취임하며 진심으로 허망했던 것이 윤석열 정권이 국민 기준과 눈높이에 맞춰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공경받고 칭찬받는 대통령으로 성공하길 바랐다. 그점은 지금도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 국가 미래 위해서 그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었어. 선의의 경쟁 통해 더 나은 결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어. 안타깝게도 윤정권은 이 국가 역량을 국민 민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유지 사적 이익 반대 세력 제거 탄압에 다 소진. 그 결과가 이 어려운 민생의 터널이야. 현상이야. 한번 생각해봐 열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념입니까. 진영입니까. 아닙니다. 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 먹고사는 문제.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이 정권은 이렇게 말해. 다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 자유롭게 결정할 일이다. 못사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고 무한 경쟁 통해서 능력 있다면 얼마든지 더 가져도 된다. 이걸 자유라고 생각한다.

자유는 참으로 내용이 다양하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해선 안 된다. 방종을 허용해선 안된다. 균형과 기회 평등 속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여러분은 몇년후 십년후 대한민국 수출과 산업이 어떻게 될 거 같나. 이제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은 납품 받지 않는 게 세계적 추세다. 이미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10년이상 장기계약들이 거부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가장 낮다. 재생에너지 확대 대책도 없다. 오히려 화석 연료로 회귀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진다.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도 도움되고 국민 통합에도 도움되는 게 상식이다. 근데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하니 초부자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 지원예산 대대적으로 줄인다고 한다. 당연히 소비역량이 줄고 내수가 줄고 양극화 심해지지 않나. 이건 경제학의 초보.

근데도 건전재정을 노래 부르면서 어려울 때 일수록 더 아껴야 한다,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는데 허리띠 졸라매는 고통은 대다수 서민 대중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지역화폐 예산 말씀하셨는데, 지역화폐 예산은 사실 자세히 설명할 것도 없이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되고 골목경제에도 도움되고 경제 순환에도 도움되고 소득재분배 효과에도 도움된다. 경험해본 모든 정책 중에서 효율성이 가장 높은 정책인데 굳이 이 예산을 100% 삭감하겠다는 것은 서민에 대한 고려는 없이 하급 예산안 대형유통 재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에 다름 아니다. 점점 골목상권이 어려워질 거다.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특히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대한민국이 무슨 자원국도 아닌 수출, 기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해버리면 앞으로 우리 산업, 기업 경쟁력 어떻게 확보하나.

박정희 시대를 한번 생각해봐라. 경제가 어려웠는데 국내에서 돈 조달할 길 없어서 해외에서 돈 빌려서 투자했다. 차관이라는게 바로 그것이다. 근데 지금은 국내에서 충분히 자본을 동원해서 재생에너지, 미래 산업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충분히 투자할 수 있게 해야될 시점인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있는 거다. 이건 무능이 아니라 정치적인 책략이 아닌가 의심까지 든다. 어떻게 이정도로 모를 수 있겠나. 결국 1년여가 지나는 동안 윤석열 정권이 한 일이라고는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야당을 파괴하고 반대세력 적대시 하고 민방위 부활하고 이념전쟁 시작하고 그걸 통해 자신들의 소수 정치적 집단 이익만 추구한 것이다. 이래선 나라에 미래가 없다. 국민 고통이 너무 커진다. 국가 미래가 훼손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항쟁이 필요할 때다. 폭주와 퇴행을 멈추게 하기 위한 실천을 할 때라고 생각한다.

-사법리스크에 대한 질문을 안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검찰이 예정대로 기소하게 되면 대표님이 지금도 재판 받고 계시지만 계속 재판 절차가 예상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재판에서 승소할 자신있는지.

▲만약에 제가 정말 범죄 저지르고 사적 이익 취했다면 지금까지 살아있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이렇게 얘기했던거 같다. 정확한 표현인진 모르겠는데. 한번 기소당하면 무죄가 나더라도 몇년동안 싸우느라고 인생이 다 망가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제가 지금 기소 당한 게 크게는 3개지만 개별적으로 나눠보면 한 10건쯤 된다. 일을 못하게 하자, 괴롭히자, 고통을 주자,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 이것도 경쟁인데 상대가 원하는 바대로 행동하는 것은 결국 지는 것이다. 상대가 우리의 약점이라고 할 수있는 내부 분열을 획책하고 또 국가 권력을 악용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하고 고통을 감수하게 하는 것은 폭력이다. 그야말로 국가폭력이다. 그러나 이 국가 폭력조차도 우리가 견뎌내야 할 과제다. 공격한다고 고통을 가한다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포기할 수는 없다. 이럴 때일수록 더 의지를 굳건하게 하고 반드시 싸워서 이긴다라는 투지로 끝내 싸워서 이길 것이다.

-여야 정치인, 원로 정치인들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한해서도 대표를 만나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다. 야당 원로 정치인도 대표가 대통령 한번 만나야 하지 않나, 영수회담 요청하는 상황이다. 국민항쟁을 얘기했지만 국민들은 영수회담 한번쯤 개최하는 것이 우리 정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는데 가능한 시점 내 조만간 영수회담을 추진하실 계획이 있나.

▲영수회담이든 뭐든 실질적으로 권한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은 대화를 해야 문제 해결에 물꼬가 터진다. 여기엔 전제가 있다.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냐 라고 판단하면 하겠지만, 이거 무슨 영수회담을 애걸하는 것도 아니고 한 두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또 한다고 해서 할 것 같지도 않아서 다시 제안하거나 이러진 않을 생각이다. 필요하면 또 요청하면 전 언제든지 응할 생각이다.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것이다.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정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정치는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공인들로서 공인에게 국민들이 부여한 책임을 이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제대로 된 정치인들은 국익과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걸 중심에 두고 국민의 요구와 당면한 현안해결을 위해 어떤 게 가능한지 또 의견이 다르면 타협이 가능한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얘기해야 한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정치의 복원을 원하지만 상대는 정치가 아니라 지배를 원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길 원하기 때문에 과연 만나고 대화할 의사가 있을지는 저로선 잘 모르겠다. 분명한 건 우리는 언제나 열려있다 라는 것이다.

-1주년에 이런 질문 드려서 공교롭긴 한데 1년 동안 당 지휘하면서 당대표 퇴진해야한다, 직접 책임지셔야 한단 얘기들도 나왔다. 총선 다가올수록 더더욱 대표님 체제에서 총선 치르기 힘들 것 같단 전망도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당내 계파 갈등 완화를 위해서 대표님이 그 전엔 민주당의 길 토론회에서도 참여하며 완화 방법들을 하셨는데, 최근엔 그런 것들 안보이는 거 같다. 계파 갈등 완화 위해 노력하거나 추진하실 계획 있나.

▲네. 안보인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이 모 의원도 점심 한 번 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 상명하복 체제가 아니다. 정당의 본질은 다양성이다. 어떻게 하나의 목소리가 있겠나. 당연히 이견이 있다. 당연히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없어야 된다든지 그런 의견을 갖고 왜 이런 의견이 있나 하는 거 자체가 문제다. 우리 안에 현 지도체제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갖고 또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어떻게 없겠나. 당연히 있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침소봉대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도 여전히 민즈당 지지자들 당원들 압도적으로 현 민주당 지도체제를 지지하지 않나. 명백한 사실이다. 의원들 사이 어떠냐고. 말하지 않는다고 없는 건 아니다. 일부 의견이나 지적 있다고 해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라고 생각해주시고 마치 갈등인것 처럼 보는 것은 오히려 정당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주시기를 바란다. 제가 싫어서 그만뒀으면 하는 분도 있겠지. 어떻게 없겠나. 북 체제에서도 김정은이 물러났으면 하는 사람 없겠나. 절대 왕정에서도 당연히 왕이 물러났으면 하는 사람 있는거다. 자연스런, 당연한 일이다 생각해야 한다.

-마지막 수단으로 무기한 단식 선언, 당 내부에서 일부 의원이 주장하지만 사퇴론 일축할 카드 있나. 일각에선 지금 시점에 전당원 투표해 재신임 받아야 한다. 78% 압도적 지지 재확인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온다. 고심 중인 카드일지 궁금하다.

▲윤 대통령 사퇴하라, 퇴진하라 목소리 많죠? 국민 사이에. 물론 비율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사퇴해야 합니까? 사퇴를 고민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게 맞을까요? 물론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 차지하면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겠지. 윤 대통령 예가 적절치 않은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다수 모인 정치집단 내에선 언제든지 다른 목소리 있을 수 있다. 그 개개의 목소리들에 대해서 언제나 집단적 결정을 해야 된다면 단 한순간도 빼지 않고 집단적 결정으로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 매우 현실적이지 않은 말씀이라 생각한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