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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차 檢 소환 예정…대북 송금 사건 주요 수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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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李, 대권 후보로 유력해 방북 비용 대납" 주장
이화영 '회유' 의혹…檢, 박찬대 등 친명계 의원도 소환통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그동안 수사를 통해 핵심 인물들을 재판에 넘겨온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를 결정한 후 수사를 일단락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다음 달 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에게 이날 소환에 응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현재 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가 없는 다음달 11~15일 출석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윤석열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2023.08.26 yym58@newspim.com

◆ 이화영·김성태, 李 쌍방울 대납 '인지' 주장…李 "터무니없는 소설"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 대표는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인지하고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 의혹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사전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더욱 커졌다.

이후 또 다른 키맨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과 경기도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부지사, 평화 국장이 기업과 북한이 있는 자리에 함께 있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갈 일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 모친상 때 조문 간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이 대표가 '고맙다'고 말했으며, 본인의 모친상 때는 도지사 비서실장이 대납에 대해 이 대표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대표의 측근이자 당시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도 대납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이 대표가 쌍방울 대납 사실을 알고 있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이 대표가 대권후보로 유력했기 때문에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등 핵심 인물들의 진술과 그동안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물 등을 기반으로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대표는 피의자로 입건되자 "한 달 반 만에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받은 장소, 날짜 그 경위가 다 다르다. (검찰이) 터무니없는 얘기들로 소설을 쓰고 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27 mironj19@newspim.com

◆ 이화영 재판 공전에 '사법 방해 의혹'

애초 법조계 안팎에선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더 이른 시점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변호인단 문제로 이 전 부지사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상당 기간 공전했고,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이 대표 조사도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법 방해 의혹'이다.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인 박찬대 민주당 최고의원이 지난달 13일 이 전 부지사의 최측근인 이모 씨를 만났고, 그를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백모 씨와 통화하면서 '이 전 부지사 관련 당이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고 말해 회유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후 백씨는 같은 달 18일 민주당에 탄원서를 내고 다음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 이 전 부지사를 실질적으로 변호한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서를 제출했다.

다음 날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사 해임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고 말하자 백씨는 이 전 부지사를 향해 "검찰에 회유당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정신 차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당시 재판은 변호인 불출석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 8일 재판엔 김형태(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출석해 검사를 향해 '당신'이라며 고성을 지르고, 재판부 기피신청서,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거 의견서, 사임서를 한꺼번에 제출한 뒤 퇴정했다.

김 변호사는 평소 재판에 잘 출석하지 않았던 인물로, 특히 과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인물로도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서민석 변호사(법무법인 해광)의 조력을 계속 받겠다고 했으나 서 변호사도 결국 사임했다. 현재 이 전 부지사는 사선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과 백씨가 통화한 이후 아내가 남편 모르게 변호사 해임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재판이 공전하자 일각에선 민주당 측이 고의로 재판을 공전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박 의원, 그리고 이 대표 비서실장이자 경기도 대북 사업 공문 유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천준호 민주당 의원에게도 다음 달 4일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단 두 의원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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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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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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