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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이 구역의 종결자 실질금리가 전면에 나설 때는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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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세션에도 예전만큼 금리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이 기사는 8월 24일 오후 2시5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중립금리(균형금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심각한 실업을 유발하지도, 인플레이션을 달구지도 않는 수준의 금리를 균형금리 혹은 중립금리(R*)라 한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숫자는 아니며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것만 같은 개념적 숫자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추정될 뿐이다.

이 균형금리가 항상 같은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경제가 긴 주기의 사이클을 그리기 때문이다.

최근 시장의 여러 명망가(빌 그로스, 래리 서미스, 그리고 최근의 빌 애크먼 등)들을 중심으로 중립금리가 높아졌다는 주장은 장기 변동 곡선상의 경제가 한 체급 위로 올라섰고 그 위치가 오래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다.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를 지낸 윌리엄 더들리의 지난 6월 설명이 쉽다.

요약하면 `공급망 재배치(리쇼어링)와 녹색 투자 등 미국내 투자가 활발하다. 늘어난 은퇴 세대는 저축을 헐어 쓰고(민간의 보유 국채 현금화), 재정적자로 국채 공급은 늘어난다. 인플레이션 전망의 불확실성과 수급 우려로 시장은 더 많은 보상(텀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박한 논리는 아니며 올 들어 흔해진 이야기다.

세계화의 균열(디커플링)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투자는 실제 미국 경제를 펌프질하고 있다. 미국의 2분기 GDP를 보면 공장 투자와 기계장비 투자는 전기비 연율로 각각 9.7% 및 10.8% 급증했다.

이런 류의 투자확대는 상당한 비용과 인력을 요하기에 인플레이션적이다. 백악관은 재정보조를 통해 이를 부추긴다 - 리쇼어링 투자를 자극하는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ct)이 대표적이다. 노동인구가 줄어있어 고용시장의 수급은 타이트(tight)하고 임금 오름폭은 크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미국 10년물 TIPS 수익률 [사진=koyfin]

*AI의 혁신이 노동의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다. AI의 미래가 유토피아일지, 일자리 파괴의 디스토피아일지도 알 수 없다. 후자라면 십중팔구 정치는 재정을 더 많이 풀어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 젠슨 황(엔비디아 CEO)이나 디트로이트의 존슨이나 주어진 투표권은 한장이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으로 경제의 체급과 물가동학이 바뀌게 돼 중립금리도 높아졌다는 게 일부 명명가들의 로직이다.

경제 구조가 실제 그런 형태로 달라져 있다면 연준은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전보다 더 강한 처방전(추가적인 정책금리 인상 혹은 정책금리를 더 오래 더 높게 유지)을 써야 한다.

이 대목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염두에 둬야 할 것이 `2개의 균형금리 이론`이다. 이는 실물의 세계에서 작동하는 균형금리와 금융의 세계에서 작동하는 균형금리가 동일하지 않다는 오랜 경험적 관측에서 나왔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연준이 비전통적 정책수단을 가동해도 물가(CPI)상승률이 잘 오르지 못하고 자산가격만 들썩였던 이유가 뭘까. 그 대답 중 하나가 실물경제의 균형금리가 금융세계의 균형금리보다 낮아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다.

두 세계의 끓는 점 혹은 비열 자체가 다르다보니 중앙은행의 완화정책은 CPI를 구성하는 품목들의 가격을 적정수준(디스인플레이션 압력에서 벗어난 수준)으로 밀어올리기도 전에 자산시장 가격부터 데웠다.

물가안정성(디플레이션 혹은 디스인플레이션 압력 차단)을 위해 완화조치를 지속할수록 금융의 세계(자산시장)는 펄펄 끓어 올랐다.

그런데 이제 실물세계의 균형금리가 금융세계의 그것보다 높아져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가를 식히기 위해 찬물을 다섯 바가지 더 끼얹어야 하는데, 금융의 세계는 두 바가지도 못견디고 사시나무 떨듯 떨어댈 수 있다. 실제 그러하다면 이번에도 자산시장이 깨지면서 경기 사이클이 끝날 가능성이 다분하다.

문제는 그 이후다. 중립금리가 높아져 있다는 관측이 옳다면 리세션에 진입한 뒤에도 시장 금리는 예전만큼 많이 못내려간다. 실물세계의 균형금리가 높아져 있어, 즉 물가의 끓는 점이 예전보다 낮아져 있어 더운물 몇 바가지(몇차례 금리인하)에도 인플레이션이 뛰어오를 수 있어서다.

복귀전을 노려야할 자산들, 특히 저금리 환경에서 잘 달렸던 자산들에게는 중장기적으로 괴로운 환경일 수 있다.

그럼 미국 경제의 체급은 정말 높아져 있는가. 그래서 균형금리도 올라가 있는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이 답을 찾기까지(컨센서스가 형성되기까지) 어느 한쪽은 상당한 수업료를 치러야 할지 모른다. 빌 애크먼이든, 밥 미셸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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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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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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