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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정 만능주의·선거 매표 예산 배격…총지출 657조로 2.8% 증가 수준"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0:32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19

"국가채무 증가세, 급격히 둔화…금융시스템 정비"
"모든 현장경찰에게 저위험 권총 보급"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2024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방만 재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선 경체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특히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총 23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취임 후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찾아뵙고, 전통 제조업인 뿌리 산업부터 반도체,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 현장까지 두루 다니며 경청한 사항들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라며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의 지급액을 내년에 21만3000원 인상했다. 이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인상 규모의 합계인 19만6000원을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하여 3만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라며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보다 14만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8000원을 받게 되어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며 "장애 정도가 극심한 2300여명의 발달 장애인에게는 1대 1 전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24시간 개별 돔봄 전국 확대 ▲한부모 가족 3만2000명 양육비 추가 지원 ▲다문화 가정 '교육, 취업 등 사회적 격차 완화'로 지원 방식 전환 ▲결혼이민자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 확대 ▲자립준비 청년 수단 50만원으로 인상 ▲기초 차상위 가구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청년우대 교통카드 K-Pass 도입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연 3회 50% 감면 ▲소상공인에 저리 융자, 냉난방기·고용보험료 80% 지원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라며 "상황별 대응 제압 훈련, VR장비 등 모의 훈련시스템을 도입하여, 긴박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732억 원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며 "마음 돌봄이 시급한 분들이 쉽고 편리하게정신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중증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집중 치료와 사례관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 홍수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데 6조3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보 해체에만 집중하고 하천 준설과 정비에는 소홀하여 홍수 피해가 더욱 가중됐다"며 "저수지의 준설을 7개에서 77개로 대폭 확대하여 강수 저장능력을 강화하고, 범람 위험을 줄이겠다. 또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여 홍수예보 시점을 당초 홍수 발생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군 예산과 관련해 "초급간부의 노후 숙소 4만2000개를 전부 개선해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장려금을 2022년 각각 600만 원, 500만 원에서 내년에는 12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2배 인상하여, 강한 군대를 위한 인재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도 병 봉급을 35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2025년까지 '병 봉급 200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더위와 추위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얼음정수기 1만5000개와 플리스형 스웨터를 전 장병에게 보급할 것"이라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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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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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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