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등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 발사시도는 결의위반"
北, 중러 "美 등 압박에 자위적 대응" 맞서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유엔 안정보장이사회(안보리)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문제를 논의했지만, 상반된 입장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이날 회의는 지난 24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이후 미국을 비롯해 영국, 일본, 알바니아, 에콰도르, 몰타 등 안보리 회원국들의 요청으로 소집됐고, 한국과 북한 유엔대사도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시도가 실패로 끝났지만 이는 다수의 위반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
그는 북한이 오는 10월 3차 우주발사체 발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도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황준국 유엔대사도 "북한이,이른바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면서 "이는 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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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블룸버그] |
그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발사는 탑재물이 무엇이든 탄도 미사일 기술의 진보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안보리가 2017년까지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여 발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권이나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해왔다"고 강조했다.
황 대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이 미국의 위협 때문에 북한도 핵 개발과 무기 개발을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주장으로 문제를 오도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이야말로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게 한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도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는 안보리 위반이라며 이를 규탄했다.
반면 김성 북한 대사는 핵과 미사일 개발은 미국의 군사 위협에 맞선 주권 국가의 권리라면서 이에 반하는 안보리 결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겅솽 대사와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자 대사도 한미 연합 훈련과 미국의 핵 잠수함 전개 등의 군사적 위협이 북한을 자극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미국등 당사국들이 먼저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며 북한을 두둔했다.
kckim1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