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째 기재부 출신 산업부 장관 임명…국정과제 가속 기대 vs 산업부 '긴장'

기사입력 : 2023년08월22일 15:10

최종수정 : 2023년08월22일 16:23

기재부 예산실장·국무조정실장 거친 정책통
주형환 장관 이후 6년 만에 기재부 출신 임명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획재정부 출신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또 탄생했다. 문민정부 이후 기준으로 이번이 여덟번째다. 방문규 신임 산업부 장관 얘기다.

대통령실은 예산통에다 국무조정실장까지 맡았기 때문에 국정과제 수행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기재부 출신 장관이 지명 되면서 잔뜩 긴장하고 있다.

◆ 8번째 기재부 출신 산업부 장관…원전 등 국정과제 속도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방문규 실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예산부처를 두루 맡아온 예산통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현 정부의 국무조정실장을 지내왔기 때문에 현안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2023.06.15 leehs@newspim.com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번 방문규 신임 산업부 장관 선임 소식이 반갑다.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대한 기재부 출신의 역할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향후 추가로 진출할 수 있는 자리가 늘었다는 얘기다.

방문규 신임 장관은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대변인, 예산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당시 기재부 2차관을 지냈다.

기재부 출신 산업부 장관은 상당히 오랜만이라는 게 기재부 내부의 반응이다.

실제 1993년 문민정부 이후 기재부 출신으로 산업부 장관에 오른 인사는 7명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임창열 장관(1997년, 김영삼 정부) ▲정덕구 장관(1999~2000년, 김대중 정부) ▲윤진식 장관(2003년, 노무현 정부) ▲김영주 장관(2007~2008년, 노무현 정부) ▲최경환 장관(2009~2011년, 이명박 정부) ▲최중경 장관(2011년, 이명박 정부) ▲주형환 장관(2016~2017년, 박근혜 정부) 등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기재부 출신이 산업부장관 자리에 오르지는 못했다. 윤석열 정부들어 이창양 초대 산업부 장관이 선임됐으나 산업부 출신이었다.

방문규 신임 장관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 방 장관이 기재부 재임 시절 예산실을 거쳐온 만큼 예산통이라는 평가를 받아서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상당부분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방 신임 장관은 경험을 살려 산업구조 개선을 비롯해 에너지 정책 추진에 대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장을 맡아온 만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수출, 원전 확대, 에너지 전환 등의 정책 과제 수행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 기재부 출신 지명에 산업부 '긴장'

산업부 내부에서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크게 동요되지는 않는 분위기다.

이미 수개월전부터 이창양 장관 교체설이 나돌았을 뿐더러 이때마다 유력한 후임 장관으로 방문규 당시 국무조정실장의 이름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차기 산업부장관 임명 문턱까지 갔다가 국내 여러 사정 상 미뤄졌다는 얘기도 나왔다.

다만 산업부 직원들은 방 실장의 업무 스타일에 대해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직원들에게 권한을 주면서 책임감을 갖도록 한 이창양 장관과는 정반대 스타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일부 직원은 기재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산업 현장의 미묘한 상황에 대해 적응을 제대로 할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기도 했다.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1호기(사진 왼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12.06 nulcheon@newspim.com

여기에 최근 임명된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이 에너지통이지만 장관이 에너지 분야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을 지에 대해서 확신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들린다.

일각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비롯해 전기요금 급상승, 에너지공기업 경영 악화 등 산업부에 대한 대통령실과 여권의 불만이 그동안의 인사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최선을 다했지만 통산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고 수출만 하더라도 대외 요인이 있지만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 산업부 장관 교체로 이어진 것 아니겠느냐"며 "방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겠으나 내년에는 예산 부족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산업부 장관 임명으로 산하 공기업의 수장 임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임기가 만료된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의 후임 뿐만 아니라 공석인 한국전력공사 사장에 대한 인선이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현장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 출신이면서 국무조정실장을 했기 때문에 균형적인 정책 추진에는 역할을 할 수 있겠으나 갈수록 변화가 빠른 산업현장을 아우를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이미 정치 이념화된 에너지 정책 역시 이념을 뛰어넘어 추진할 수 있을 지에서도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사진

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사진

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