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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부모 "실체적 진실규명·실효적 재발방지 대책 지켜볼 것"

기사입력 : 2023년08월21일 22:56

최종수정 : 2023년08월21일 23:19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입장문
"경찰 신속하고도 현명한 수사 고대"
'수사 원안·조사본부 재검토' 금주 이첩
여야, 국회서 '외압·항명' 거센 공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집중 호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의 부모는 21일 "경찰에서 신속하고 현명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이 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지는 것을 고대하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채 상병의 부모는 이날 저녁 해병대사령부를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재검토 결과에 대한 유족의 입장을 전했다.

채 상병 부모는 "오늘 오후 4시 국방부 조사본부 담당자들이 찾아와 해병대 수사 자료와 차이점 등 검토 결과를 설명해 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21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8.21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채 상병 부모는 "조만간 국방부 검토 결과와 해병대 수사단 자료 일체를 경찰로 이첩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채 상병 부모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정식 수사가 시작된다고 하니 다시 기다려 보겠다"면서 "앞으로 수근이를 추모하는데 집중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애써보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주 안에 해병대 수사단 수사 원안과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를 경찰에 이첩·송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부대장인 임성근 1사단장은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어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고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 중 대대장 2명만 직접적인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나머지 4명은 범죄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돼 사실 관계만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중위와 상사 현장 통제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입건 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8월 11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수사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하천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한 여단장과 현장에서 함께 작전했던 초급간부들이 왜 범죄 혐의자인지 질문했고 전 수사단장은 이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30일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으로부터 보고 받을 당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또 이 장관은 "배석한 한 참모는 '8명 모두 범죄 혐의자로 적시하는 것이 타당한가' 문제 제기도 했다"면서 "당일 해병대 수사단 차원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해 보고서에 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장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들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면서 "해병대사령관이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수사단장에게 명확히 지시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에서 해병대 수사단 수사와 국방부 장관의 경찰 이첩 보류,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박 전 단장이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어긴 것은 '항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이 결재까지 한 수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은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장관과 신범철 국방차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국방위와 법사위에 출석해 '외압은 없었다'며 각종 의혹을 일축했다. 여야는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필요성을 놓고도 극명하게 맞섰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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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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