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단독] "2028학년도 수능, 문·이과 구분 없어"…공통과목화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14:09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14:09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공통' 과목에서 출제 검토
2022 교육과정 도입 시 선택과목 대폭 줄 수도
수능 변별력·학력 저하 논란 제기될 수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문·이과 계열 구분없이 '공통과목화'된 체제의 대입 제도 도입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통+선택과목' 구조의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과목 선택없이 '공통과목'으로만 치러질 전망이다. 이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만 수능에 출제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현행 수능 체제에서 제기되고 있는 '킬러문항 논란'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논란' '역대급 사교육비 논란'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8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올라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은 부모들이 수능 고득점과 건강을 기원하고 있다. 2024학년도 수능은 오는 11월 16일 실시되며 49만여 명이 응시하는 가운데 졸업생(검정고시생 포함)은 34.1%인 16만7000명,고3 재학생은 32만4000명(65.9%)으로 나타났다. 2023.08.08 yym58@newspim.com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8 대입개편안' 도입을 검토 중이다.

우선 교육부 검토안이 확정될 경우 일반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 진로선택 과목 구조였던 기존 수능 문항 구성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에서 공통 과목의 교육과정만 수능 출제 범위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수능 난이도 변화도 예상된다. 공통과목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만 출제되기 때문에 현행 수능보다는 난도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학생이 문·이과 구분 없이 동일한 영역에서 출제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표준점수를 활용하는 복잡한 구조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통과목 범위에서 출제된 수능은 학생의 학습 능력만 점검하는 이른바 자격시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현재 국어·수학 영역에서의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수능 킬러문항(교육과정을 벗어난 초고난도 문항) 논란도 해결할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킬러문항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사교육 시장을 확대하는 요인으로도 지목되기도 했다. 이 경우 대입은 '대폭' 조정이 되는 셈이다.

이는 2025년 전면 시행될 예정인 고교학점제와도 맥을 같이한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부터 학생들이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게 학습해야 할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현재 서울권 일부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시 비중 40% 모집은 절대평가 방식의 성취평가제를 바탕으로 하는 고교학점제와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수 고등학교가 제도 시행에 앞서 고교학점제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정부의 정시 확대 정책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경감대책 브리핑에서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의 최근 수능 및 6월 모의평가 킬러문항 점검 결과 발표를 듣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최근 3년간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킬러 문항 배제, 수능 문제 출제·검토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2023.06.26 yooksa@newspim.com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맥을 같이한다는 평가도 있다. 현행 수능 사회 일반선택은 9개 과목이지만, 새 교육과정에서는 4개로 줄어들 수도 있다. 과학도 'Ⅱ' 과목을 없애고 현행 8과목에서 4과목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수능이 치러질 경우의 문제점도 예상된다. 고교 1학년에서 학습한 공통과목 내용을 고교 3학년때 측정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수능 변별력 저하, 학력 저하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변화 움직임에 교육계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반면 교육부 측에서는 이달 말까지 대입개편안을 내놓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이다.

교육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 중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