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갑자기 그동안의 관행이 하루 아침에 적폐가 되더니 이젠 건설사를 '철근 빼먹는 도둑' 취급을 하고 있네요. 건설업계 종사자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토건족'으로 몰리며 적폐 취급을 받았던 건설사들이 이 정부 들어선 파렴치한 철근도둑이 됐다. 건설이권 카르텔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이제 건설업계는 '공공의 적'이라 불려도 이상할게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그동안 건설업계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우파 정권에서의 상황이라 더욱 당황스럽다.
건설업계의 카르텔은 그동안 업계 관행이었던 '벌떼 입찰'부터 시작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계열사들을 잔뜩 참여시켜 당첨확률을 높였던 이른바 벌떼 입찰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환수조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을 비롯해 10년전 입찰도 조사하겠다는 것이 원 장관의 이야기다.
특히 원 장관은 호반건설을 특정해서 '부패하고 양심에 털이 난 기업 오너들 상속 잔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세습을 하면 이것은 북한의 김씨 일가의 세습과 무슨 차이' '국가를 상대로 속이고 국민을 상대로 거대한 사기극' 등 자극적 언어를 쏟아냈다. 건설업계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의 적개심이 드러난 부분이다.
원 장관의 건설업계 질타는 최근 무량판 구조 주차장 철근누락 사건에서 정점을 찍는다. 이때부터 원 장관은 '건설이권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LH는 물론 민영아파트까지 철근누락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건설업계가 검사비를 스스로 부담해서 조사해야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검단자이의 무량구조 주차장 붕괴 당시 원 장관은 사고 소식이 들려온 직후 현장으로 달려가 직접 챙기며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계는 속절없이 '공공의 적'이 됐다. 이윤 증대를 위해 공사비가 덜 드는 무량판 구조를 도입했으며 그 상황에서 철근까지 빼먹는 60~70년대에나 있던 모리배 기업인이 돼버린 것이다.
원 장관은 잠시 흥분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무량판 구조에서 사고가 집중된다는 것은 무량판 구조 설계와 감리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철근을 빼먹는 단순한 문제에서 찾아낼 일이 아니다. '감리'의 역할은 설계안과 실제 시공이 똑같이 이뤄졌는지를 찾아내는 행위다. 철근이 누락됐으면 감리에서 적발해야하며 준공이 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철근이 누락되지 않았는데도 붕괴가 벌어졌다면 이는 설계의 문제다.
건설업계에서도 정부의 잇단 강공에 놀라고 있다. LH 발주 공사 중 일부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근이 누락된 경우도 있는데 무량판 구조로 시공했다는 이유로 건설사에만 책임을 묻는다는 불만이다. 더욱이 LH 발주 공사와 민간 공사는 설계표준안 자체도 다른 만큼 'LH 사태'와 같은 기준으로 민간건설사들을 단속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견도 나온다. 한 중견건설사의 베테랑 직원은 "사고를 막고 국민안전을 지키자는데 건설업계의 잘못이 있다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받아들여야할 것이지만 지금과 같은 여론전을 통한 업계 매도는 억울한 점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벌떼 입찰 처벌에 대해서도 중견 건설사들의 불만이 크다. 벌떼 입찰은 불법이 아닌 비합법이며 이 문제는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 공급 과정에서도 벌어진 '공공연한 일'이다. 실제 당시 대형건설사에서는 그들이 할 수 없는 자회사를 동반한 중견건설사들의 벌떼 입찰에 대해 불만이 컸고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식 항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정비사업 수주에 몰두하고 있는 대형건설사에 비해 일감이 적은 중견건설사들의 일감 확보라는 차원에서 벌떼입찰이 묵시적으로 용인되고 있었던 것이다. 대형사와 달리 중견사는 공공택지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면 회사 경영에 문제가 생긴다. 북한의 김씨부자에 비할 일이 아니다.
다만 건설업계도 자정은 필요하다. 모든 사고를 인재(人災)라고 몰아 붙일 수는 없겠지만 인재 요소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오래된 관행이라도 잘못된 것은 버려야한다. 대형 사고가 났음에도 소송전을 통해 별다른 처벌없이 끝나면 이는 곧 반성의 공백으로 이어진다. 협단체도 무용지물에 가까운 모양새다. 의례적인 자정노력 표명도 없이 정부에 사업 발주를 늘려달라고만 한다는 것은 그냥 이익단체 이상이 아니다. 더욱이 업계에 이익단체 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건설업계를 공공의 적으로 매도할 수 없는 이유는 건설업이 끼치는 국가-국민 경제의 역할 때문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15%는 바로 건설업계가 책임지고 있다.
국민 안전이 우선인 것은 자명하다. 건설사들의 부도덕한 경영행위를 눈감아줘선 안된다. 하지만 국가 경제의 동력 중 하나인 건설업계를 너무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전수조사를 통해 건설업계가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정부는 따뜻하게 업계를 안아줘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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