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가 7일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기사업 생태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오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토론회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2023.08.07 seo00@newspim.com

이날 토론회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전통적인 전기산업 개념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동 주최자인 이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대 국회 당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 21대 국회 들어서 김주영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하고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저 역시도 공감하며 함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도 법안 취지를 공감하는 등 입법 환경이 무르익은 거 같다. 화룡점정을 찍는 것처럼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 또한 "건축, 철도 등 다른 분야에선 여러 기본법이 있다. 그러나 전기 분야에서는 기본법이 없고 단순히 전기사업법이나 전기안전관리법 등의 개별법만 있기 때문에 총체를 아우를 법안이 부재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후변화 시대가 도래했고, 기술발달로 인해 모든 것이 전기화 되어 가고 있다. 전기 안전에 대한 걱정도 함께 높아져 가는데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법이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분들께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힘을 받아서 최우선적으로 법안이 처리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한 김주영 의원과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한정·김성환·이동주·홍정민 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윤관석 무소속 의원까지 총 9명이 공동주최로 나섰다.

이종영 한국에너지법학회장(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문양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진시현 대한전기협회 대외협력팀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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