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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탓" vs "尹정부 탓"...여야, '반쪽' 잼버리마저 정쟁 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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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싱가포르·벨기에 등 조기 퇴영
與 "文 직접 챙길만큼 적극적 관심 보인 행사"
野 "조직위원장 5인 중 3인이 尹정부 장관"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유쾌한 잔치'를 뜻하는 잼버리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속출과 코로나 재확산, 성범죄 공방 등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다.

연일 커지는 논란에 '한국 정부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에서도 여야는 "문재인 정부 탓" vs "윤석열 정부 탓"이라며 여전히 네 탓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6일 오전 모 호텔 로비서 인터넷을 하고 있다. 2023.08.06 leemario@newspim.com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는 지난 2일 개영식에서부터 83명이 탈진해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면서 전반적인 준비 미흡과 운영 미숙 논란이 제기돼 왔다. 대표적으로 화장실과 샤워실의 위생 및 안전 문제가 지적을 받았고, 지급된 달걀에는 곰팡이가 피는 등 식사 역시 비위생적이고 양도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폭염과 해충으로 인한 화상·온열질환·피부 발진 등으로 하루 평균 1000명의 환자가 나온데다 설상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누적 확진자도 90명을 넘어서며 의료진 부족 역시 문제가 됐다.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 폭염에 이런 열악한 영내 사정까지 더해지자, 4400명을 파견해 참가국 중 최다 인원이었던 영국이 지난 5일 가장 먼저 성명서를 내고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떠났다.

미국 스카우트 대표단 1500여명도 6일 야영지를 퇴소해 평택 미국기지 캠퍼 험스프리로 이동했고, 싱가포르와 벨기에 등도 뒤이어 철수 결정을 내리며 7일까지 대원 6000여명이 조기 퇴영했다.

이 가운데 한국 스카우트 전북연대는 최근 발생한 성범죄 문제를 지적하며 퇴영 의사를 밝혀 잼버리와 관련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들은 태국 측 보이스카우트 지도자가 여성 샤워실에 숨어 여성 지도자 및 대원들을 훔쳐봤는데도 주최 측이 피해자 보호 및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부실한 대회 준비에 대한 지적은 관계자들의 '책임론'을 불러왔지만 여야는 서로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는 모양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새만금 잼버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급 회의에서 직접 챙길 만큼 적극적 관심을 보인 행사"라고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5년간 행사 준비의 틀을 깨지 않은 채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를 중심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잼버리장 위생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유치 후 6년 동안 투입된 예산 1천억 원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도 의심되는 실정"이라 꼬집었다.

또 그는 지난 6일 소통관 브리핑 후 취재진에게 "책임 소재를 굳이 따지자면 문재인 정부와 전현직 전북도에 있지 않겠나"라고 말한 데 이어, 7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엔 "이번 잼버리 행사 집행위원장은 전북도지사"라며 "문재인 정부 첫 수석 회의에서 진행했고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도 문 정부"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6일 서면브리핑에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주무주처는 여성가족부"라며 공세를 맞받았다.  

홍 대변인은 "대통령 내외까지 개영식에 참석해 전폭 지원을 약속한 정부는 꿈과 희망의 장이 되어야 할 잼버리 대회를 악몽으로 만들었다"면서, "국제망신 논란에 지방정부 탓을 하며 지금부터 중앙정부가 챙기겠다고 하는게 가당키나 한 말이냐"고 일갈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부터 중앙정부가 챙기겠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홍 대변인은 "잼버리 대회 조직위원장 5인중 3인이 중앙부처 장관"이라는 지적을 덧붙였다. 

또 홍 대변인은 성범죄 문제로 퇴영을 결정한 전북지역 대원들을 언급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경미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을 "잼버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도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 질타했다. "잼버리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까 두려운 나머지 성범죄에 눈을 감은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3일 정부서울청사 열린 제2차 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03.03 yooksa@newspim.com

연이은 퇴영에 정치권의 책임 공방까지 겹치자 지난 6일 잼버리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관영 전북지사는 처음으로 공개 사과에 나섰다.

이날 김 지사는 전북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많은 걱정을 끼친 점을 집행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새만금 잼버리 성공을 위해 전북도민들이 하나가 돼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소방, 자원봉사 인력 등 전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화장실 문제라든가 위생 문제 등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고 짚기도 했다. 

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책임논쟁에는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꼭 좀 부탁드린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행사를 마친 뒤에 해도 늦지 않다"라며 "온 국민이 힘을 모아 행사를 잘 치르고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새만금 잼버리 현장엔 휴식용 냉방버스 및 냉방차 230대 배치, 전기공급 그늘막 설치, 의료·해충방제·청소 인력의 추가배치 등의 긴급 조치가 취해진 상황이다.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단된 영내 프로그램을 대신할 수 있는 한국 산업 및 문화·역사·자연 체험 프로그램도 추가됐고, 각 시·도의 협력으로 지역 관광 및 템플스테이 등 지역에 특화된 프로그램 역시 편성됐다. 

식료품 등 물자 배급에도 정부뿐 아니라 기업, 민간 등이 나서서 지원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이미 영국 BBC 방송과 가디언, 미국 워싱턴 포스트 및 로이터통신, AP통신 등 여러 외신이 새만금 잼버리의 열악한 현장을 보도하고 나선 만큼 글로벌 이슈로 떠오른 잼버리가 '국제 망신'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게 됐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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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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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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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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