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文정부 탓" vs "尹정부 탓"...여야, '반쪽' 잼버리마저 정쟁 몰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영·미·싱가포르·벨기에 등 조기 퇴영
與 "文 직접 챙길만큼 적극적 관심 보인 행사"
野 "조직위원장 5인 중 3인이 尹정부 장관"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유쾌한 잔치'를 뜻하는 잼버리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속출과 코로나 재확산, 성범죄 공방 등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다.

연일 커지는 논란에 '한국 정부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에서도 여야는 "문재인 정부 탓" vs "윤석열 정부 탓"이라며 여전히 네 탓 공방에만 몰두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6일 오전 모 호텔 로비서 인터넷을 하고 있다. 2023.08.06 leemario@newspim.com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는 지난 2일 개영식에서부터 83명이 탈진해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면서 전반적인 준비 미흡과 운영 미숙 논란이 제기돼 왔다. 대표적으로 화장실과 샤워실의 위생 및 안전 문제가 지적을 받았고, 지급된 달걀에는 곰팡이가 피는 등 식사 역시 비위생적이고 양도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폭염과 해충으로 인한 화상·온열질환·피부 발진 등으로 하루 평균 1000명의 환자가 나온데다 설상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누적 확진자도 90명을 넘어서며 의료진 부족 역시 문제가 됐다.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 폭염에 이런 열악한 영내 사정까지 더해지자, 4400명을 파견해 참가국 중 최다 인원이었던 영국이 지난 5일 가장 먼저 성명서를 내고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떠났다.

미국 스카우트 대표단 1500여명도 6일 야영지를 퇴소해 평택 미국기지 캠퍼 험스프리로 이동했고, 싱가포르와 벨기에 등도 뒤이어 철수 결정을 내리며 7일까지 대원 6000여명이 조기 퇴영했다.

이 가운데 한국 스카우트 전북연대는 최근 발생한 성범죄 문제를 지적하며 퇴영 의사를 밝혀 잼버리와 관련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들은 태국 측 보이스카우트 지도자가 여성 샤워실에 숨어 여성 지도자 및 대원들을 훔쳐봤는데도 주최 측이 피해자 보호 및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부실한 대회 준비에 대한 지적은 관계자들의 '책임론'을 불러왔지만 여야는 서로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는 모양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새만금 잼버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급 회의에서 직접 챙길 만큼 적극적 관심을 보인 행사"라고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5년간 행사 준비의 틀을 깨지 않은 채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를 중심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잼버리장 위생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유치 후 6년 동안 투입된 예산 1천억 원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도 의심되는 실정"이라 꼬집었다.

또 그는 지난 6일 소통관 브리핑 후 취재진에게 "책임 소재를 굳이 따지자면 문재인 정부와 전현직 전북도에 있지 않겠나"라고 말한 데 이어, 7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엔 "이번 잼버리 행사 집행위원장은 전북도지사"라며 "문재인 정부 첫 수석 회의에서 진행했고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도 문 정부"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6일 서면브리핑에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주무주처는 여성가족부"라며 공세를 맞받았다.  

홍 대변인은 "대통령 내외까지 개영식에 참석해 전폭 지원을 약속한 정부는 꿈과 희망의 장이 되어야 할 잼버리 대회를 악몽으로 만들었다"면서, "국제망신 논란에 지방정부 탓을 하며 지금부터 중앙정부가 챙기겠다고 하는게 가당키나 한 말이냐"고 일갈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부터 중앙정부가 챙기겠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홍 대변인은 "잼버리 대회 조직위원장 5인중 3인이 중앙부처 장관"이라는 지적을 덧붙였다. 

또 홍 대변인은 성범죄 문제로 퇴영을 결정한 전북지역 대원들을 언급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경미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을 "잼버리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도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 질타했다. "잼버리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까 두려운 나머지 성범죄에 눈을 감은 것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3일 정부서울청사 열린 제2차 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03.03 yooksa@newspim.com

연이은 퇴영에 정치권의 책임 공방까지 겹치자 지난 6일 잼버리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관영 전북지사는 처음으로 공개 사과에 나섰다.

이날 김 지사는 전북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많은 걱정을 끼친 점을 집행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새만금 잼버리 성공을 위해 전북도민들이 하나가 돼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소방, 자원봉사 인력 등 전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화장실 문제라든가 위생 문제 등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고 짚기도 했다. 

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책임논쟁에는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꼭 좀 부탁드린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행사를 마친 뒤에 해도 늦지 않다"라며 "온 국민이 힘을 모아 행사를 잘 치르고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새만금 잼버리 현장엔 휴식용 냉방버스 및 냉방차 230대 배치, 전기공급 그늘막 설치, 의료·해충방제·청소 인력의 추가배치 등의 긴급 조치가 취해진 상황이다.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단된 영내 프로그램을 대신할 수 있는 한국 산업 및 문화·역사·자연 체험 프로그램도 추가됐고, 각 시·도의 협력으로 지역 관광 및 템플스테이 등 지역에 특화된 프로그램 역시 편성됐다. 

식료품 등 물자 배급에도 정부뿐 아니라 기업, 민간 등이 나서서 지원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이미 영국 BBC 방송과 가디언, 미국 워싱턴 포스트 및 로이터통신, AP통신 등 여러 외신이 새만금 잼버리의 열악한 현장을 보도하고 나선 만큼 글로벌 이슈로 떠오른 잼버리가 '국제 망신'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게 됐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