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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세일 통해 소상공인 매출 확대 안간힘…물가상승·경기침체 걸림돌

기사입력 : 2023년08월07일 09:54

최종수정 : 2023년08월07일 09:58

올해 첫 연3회 동행축제 3조 매출 목표
내수 활성화 방점…시장 방문 확대 초점
야권, 만성화된 침체 속 추경 마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가라앉은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하반기 전략은 내수 활성화다. 여름 휴가철을 마치고 소비 활성화에 정부가 방점을 찍었다. 당장 9월 동행세일부터다.

그러나 소비자물가가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만성적인 경기 침체가 발목을 잡고 있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 지 우려된다. 

상반기 이은 2차 동행세일 예고…소상공인 매출 확대 '겨냥'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에 이어 다음달 두번째 동행세일을 연다. 올해로 4년 차인 동행세일은 연 1회 진행했던 것을 지난해 처음으로 연 2회, 올해는 오는 12월을 포함 연 3회로 늘어난다.

동행세일을 타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대기업 위주의 소비를 뛰어넘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질 좋은 품질을 소비자에게 전하고 소비를 확대한다는 복안이 담겼다.

장흥토요시장과 함께 '대한민국 동행축제' [사진=장흥군] 2023.05.10 ej7648@newspim.com

지난 5월 동행축제에서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합해 6220억원, 온누리상품권 1819억원 등 모두 8039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이 기간에 팔린 지역사랑 상품권 3895억원을 포함하면 모두 1조1934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 

중기부는 올해 3번의 동행축제를 통해 3조원 규모의 매출을 목표로 두고 있다. 상반기, 하반기, 연말까지 이어지는 소비 패턴을 이어나가도록 돕겝다는 게 이영 중기부 장관의 생각이다. 

동행축제에 대해서는 소비 시장에서도 상당한 기대를 품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사실상 코로나 감염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찾지 못하는 만큼 시장 흐름세도 예전과 다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 소상공인은 "무조건 배달보다는 현장을 찾는 고객이 급증했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이는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한다"며 "소비 패턴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디지털서비스 접목 유무에 따라 가격 등 경쟁력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시장을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누리 상품권 판매 개인별 한도를 늘렸으며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완화해 가맹점을 늘려가고 있다"며 "전통시장 투어상품을 비롯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전통시장 해외홍보 설명회를 여는 등 고객이 몰려오는 시장 만들기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내수 활성화 올인해도 물가 재상승·경기 침체 난관 여전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수 활성화 카드를 내놨다. 연말까지 연말까지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 공제율을 10%p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통 시장 소득공제율은 50%, 문화비 지출 소득공제율은 40%가 된다.

그동안 전통시장 먹거리‧의류 구매 비용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40%다. 정부는 연말까지 이를 50%로 올려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7.27 photo@newspim.com

그만큼 하반기 내수 활성화는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는 한국경제를 사수할 요소로 꼽힌다. 기재부 역시 올해 경제성장률을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낙관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린 셈이다. 

문제는 소비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물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를 기록하며 2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기재부는 물가상승률이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며 안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 기재부 고위 공무원은 "농산물 등에서만 오름세가 있었지 나머지 품목 등에서는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나타냈다"며 "물가 상승세를 어느 정도 관리한 것은 사실이나 국민은 오른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쉬운 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시장에서는 이같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한 음식점 대표는 "사실상 서비스 산업 중에서 먹거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농산물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이 있느냐"며 "반찬만 하더라도 농산물이 빠질 수 없고 결국 가격에 다 영향을 미치는 데 정부는 숫자놀음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가 재상승에 대한 우려도 뒤따른다. 추석 명절 등을 전후로 공급보다 소비가 집중될 경우, 식자재 등 대부분에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서다.

더 큰 문제는 만성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다. 일부 경제전문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1.4%보다 더 낮을 수 있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를 성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며 "1.4%를 선방했다 안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큰 틀에서 성장이 어렵게 됐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하고 현 상황을 빠져나올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야권에서는 해답을 추가경정예산으로 보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여당이 지난정부 때 그렇게 국가부채에 대한 위험을 강조했던 만큼 그 기조를 바꾸지 못해 추경을 못하는 것"이라며 "최대한 가용재원을 활용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최대한 침체곡선의 방향을 바꿔 일어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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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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