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돈봉투' 송영길 향한 檢 칼날...윤관석·이성만 영장 이어 수수자 특정도 마무리

기사입력 : 2023년08월03일 17:18

최종수정 : 2023년08월03일 17:18

檢 "보완 수사로 새로운 증거 확인…증거인멸 내용도 충분히 담아"
"국회의원, 헌법 지킬 의무 있어…불구속된다면 특혜 주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데 이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특정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20명에 달하는 수수자 줄소환에 이어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 '칼날'도 보다 예리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두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비회기 기간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가 열리게 됐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앞서 청구했던 영장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를 확인했다"며 "(1차 영장) 기각 전후 증거인멸 부분도 명확히 확인돼 증거인멸 우려 등 내용을 충분히 담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24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실무자인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최근 마무리됐고, 구속영장 재청구 요소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당대표를 포함한 선거의 공정성은 자유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며 "금권선거가 민주주의 제도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공감하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소액이거나 소수인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다면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 등 가치를 지킬 의무가 요구되는 피의자들에게는 엄중히 적용돼야 한다"며 "만약 불구속 수사로 진행된다면 일반 국민들과 달리 의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공정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오는 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각각 진행된다.

이번 사건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후보자였던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 의원과 이 의원 등 캠프 관계자들이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 선거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지난 6월 초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당시 송 전 대표 캠프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현역 의원들을 특정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를 통해 관련 자료 및 증거를 확보했으며,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기부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7일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주거지 등 15곳을 압수수색해 약 2년간의 회계 지출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당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성만 의원(오른쪽)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윤관석 의원. 2023.06.12 leehs@newspim.com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