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기고] 북한 '멍텅구리 무인기' vs 최첨단 '드론부대' 대응전략

기사입력 : 2023년01월15일 13:23

최종수정 : 2023년01월15일 14:21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군정위 수석대표
무인기 제어‧첩보수신 주파수‧관리능력 부족
값싼 북한 무인기 방어에 엄청난 예산 투자
북한 전략에 휘말리는 것 아닌지 따져 봐야

무인기(UAV‧Unmanned Aerial Vehicle)는 무선조종 비행 장치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흔히 꿀벌과 개미 등 벌목과 곤충 수컷을 뜻하는 영어 단어 '드론'(drone)이라고 부른다. 프로펠러를 여러 개 가진 비행체는 '멀티콥터'라고도 한다.

무인기 기원은 19세기 유럽에서 풍선에 폭탄을 싣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진에 들여보내면서 찾을 수 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하자마자 사람 없는 비행의 연구가 시작됐다. 군사적으로는 표적기로 사용됐다.

1950년대에 이미 무인기를 활용한 군사정찰이 시작됐다. 1970년대에는 무인기 체공시간이 유인기보다 월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당연히 군사적 가치가 극대화됐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무인기를 무장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무인기 시대의 서막이 열렸다. 미 공군에만 무인기 보유 대수가 1만1000여대가 된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무인기 시대' 미 공군에만 1만1000여대 보유

무인기는 조종사가 비행체에 직접 타지 않고 지상통제소(GCS‧Ground Control Station)에서 원격조종(Remote piloted) 한다. 또 사전 프로그램된 경로에 따라 자동(Auto-piloted) 또는 반자동(Semi-auto-piloted) 형식으로 자율비행을 한다. 비행 형태에 따라 회전익(Rotary Wing) 무인항공기와 고정익(Fixed Wing) 무인항공기로 분류된다.

이러한 무인기를 격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상통제소와 무인기 간의 통제 주파수를 교란한다. 무인기와 인공위성 간의 연결 네트워크를 방해할 수도 있다. 아예 무인기 통제 프로그램을 해킹해 아군이 하이재킹하거나 발진기지로 돌려보내서 추락시키거나 폭파시키는 방법이 있다. 지상이나 공중에서 미사일과 기관포로 쏴 떨어뜨릴 수 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무인기 재질과 크기 때문에 하늘에서 찾기가 너무 어렵다. 발견을 하면 계속 추적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찾는 것만큼 어렵다. 그 다음에 무인기를 쏴서 맞춰야 하는데 이거 역시 손으로 모기 잡는 것처럼 어렵다.

2020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 일어난 2차 나고르노‧카라박 전쟁과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 위력을 여실을 목도하고 있다. 특히 무인기 전쟁 시대에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본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이제 무인기에 의한 정찰과 통신, 화력 유도와 정보 수집은 물론 자폭드론까지 인간의 상상력 만큼 그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멍텅구리 무인기' 대응에 비용‧노력 소진 따져봐야

우리 군의 무인기 대비태세가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인기를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맡긴다는 정부정책으로 드론은 많은데 쓸만하거나 순수한 국산기술은 없다.

겉보기에는 드론 기술이 앞서 있는 것 같지만 허상이다. 게다가 무인기 제어와 첩보 수신을 위한 주파수가 부족하다. 부족한 주파수를 공유하기 위한 기술과 관리 능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우리나라의 무인기 운영은 절망적이다.

북한 무인기 방어의 또 하나 문제는 북한 무인기가 값싼 저급품이라는 사실이다. 앞서 말한 쌍방향 교신이나 통제소 운영이 없는 이륙 이전에 좌표와 고도를 입력해주면 날아갔다 오는 식이다.

우리는 이런 무인기를 '멍텅구리 무인기'라고 한다. 이런 멍텅구리 무인기를 잡기 위해서 탐지와 식별, 추적과 격추에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 오히려 최첨단 무인기를 방어하는 것이 더 쉽다는 점이 황당한 현실이다. 물론 북한은 최첨단 무인기도 많이 있다.

모기가 앵앵거리면 잠자다가 하는 고민과 똑같다. 값싼 북한의 무인기를 방어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다고 할 때 과연 방어는 가능 할 것인가. 그 예산을 다른 분야에 투자할 기회를 잃게 되는 기회비용 상실과 우리 노력을 소모하는 북한 전략에 말려들어 가는 것은 아닌지 잘 따져 봐야 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