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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도 순살?" 불안 커지는 입주민...LH "전면 보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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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발주 아파트 91곳 중 15곳 전단보강근 하자
LH "입주민 피해 최소화 위해 신속 보강공사"
주요 구조부도 못 믿겠다...입주민 피해 호소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의 붕괴 사고가 났을 때 이 단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부실 시공된 단지가 많다고 하니 불안한 마음이 크네요."(경기도 LH 임대주택 입주자 A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단지가 무더기로 확인되면서 입주민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번 조사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만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내력벽과 기둥, 보, 지붕틀 등 주요 구조부 조사로 확대하면 시공 하자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LH는 부실시공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신뢰도 하락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무더기 전단보강근 하자에 LH "전면 보강공사 책임"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 전단보강근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자 입주민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LH는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조사 15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윤창빈 기자]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강하게 감아줘야 한다. 하지만 이들 단지에는 필요한 만큼의 철근이 사용되지 않은 것이다.

부실시공 논란이 거세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입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검단 아파트처럼 붕괴 위험이 있는 만큼 LH가 발주한 아파트 전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무량판 구조만 조사했는데 주요 구조부로 확대하면 하자가 더 늘어날 것", "보강 공사에 그치지 말고 전면 재시공해야 한다"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LH는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량판 설계단지의 전면 보강공사에 나설 방침이다. LH는 입주한 4개 단지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며, 이 단지에서는 보완 공사를 할 예정이다. 1개 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보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입주 전 단지 중 6개 단지는 보완 공사 중이며, 4개 단지는 입주 전 보완 공사가 마칠 계획이다.

◆ 부실시공에 신뢰도 하락...향후 공급단지도 영향 불가피

LH가 2년 만에 최대 위기에 다시 봉착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2021년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공중분해' 위기에 놓인 바 있다. 이번 부실공사 주범으로 '이권 카르텔'이 지목되면 대대적인 수사, 조직 혁신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땅 투기 문제로 LH는 2년 연속 경영평가 낙제점(D등급·미흡) 받았으나 작년 11월 이한준 사장 취임을 계기로 혁신을 모색했다. 이달 초에는 LH 사태 이후 첫 신입사원 공채를 모집하기도 했다.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사진=인천시]

이런 상황에서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 핵심으로 지목된 LH 내부는 또다시 휘청이고 있다.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강도 높은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신뢰도 하락도 문제다.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LH가 공급한 아파트가 주거 대안으로 부상했다. 사전청약을 비롯한 입주자 모집에 수십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실시공이 불거지며 안정상 위험에 노출돼 주택 수요자가 LH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외면할 여지가 커졌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순살 아파트가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면서 문제가 드러난 LH, 민간건설사의 신뢰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계기로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세우는 건설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전단보강근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된 단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강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하자 조사를 진행해 문제가 드러나면 별도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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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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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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