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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테러활동 6개 중점과제 수립…올 하반기 법령·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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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주재 하반기 국가테러대책위 개최
대테러활동 목표 6개 중점 추진과제 심의·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 대(對)테러활동 6개 중점과제를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6개 중점과제는 대테러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인력·장비 확충 등에 방점이 찍혀있다. 관련 법령도 올 하반기 중 개정해 대테러활동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하반기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7.27 leemario@newspim.com

우선 정부는 테러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안정적 대비태세를 유지해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유지한다는 대테러활동 목표 아래 6개 중점과제를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6개 추진 과제는 ▲테러위험인물 관리 강화 및 테러자금 조달 차단 ▲테러위협 등 유사시 신속대응 시스템 가동 ▲테러대상시설·이용수단 안전관리 강화 ▲테러 대응역량 향상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법령 개정, 인력·장비 확충 등 대테러활동 기반 보강 ▲국제 공조 및 재외국민 보호 강화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을 수립 ▲법령·제도 개선 ▲시설별 안티드론시스템 구축 ▲안티드론 연구개발 등 3개 분야 18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특히 안티드론시스템(탐지·식별 및 무력화) 긴급 설치가 필요한 공항 등 핵심시설 24개소를 선정해 예산 확보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항공수요 회복에 대비해 효율적인 항공보안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항공 보안사고는 철저히 예방하면서 여객 편의를 높이는 방안이 핵심이다. 

또 테러발생 시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에너지시설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호체계 구축 민 테러대응 역량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해외배송 우편물 사건 관련, 미지시료에 대한 대응체계 논의도 진행됐다.

한 총리는 "국민 보호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면서 "체계적 테러 예방활동과 신속한 대응 능력·태세 구축"을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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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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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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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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